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1017개 항목' 보고제도 의무화...비급여 표준화까지 간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 "병원급 안정적, 비급여 표준화 연구 추진 중...의료 통제 아닌, 합리적 의료 이용 도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지를 보고해야 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당장 병원급에 비해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행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당국도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전산청구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병원급 비급여 보고자료, 안정적으로 수집 중…의료계 수용성 확보·행정부담 완화 위해 노력 비급여관리실은 2020년 12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설된 조직으로, 올해는 비급여 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이날 서남규 실장은 "10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비급여 보고 자료

건정심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차 치료보호 건보 적용…의료진 치료 기피현상 완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에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건정심은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해 더 많은 중독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선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의협, 복지부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 강행 철회 촉구

필수의료 살리기 명분으로 별도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 하려는 방안 절대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2024년도 의원급 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 결정이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당시 건정심은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해 투입되도록 해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해당 부대의견을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후 일체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

건보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 및 우수논문 성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그랜드워커힐서울 그랜드홀에서 '2023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심포지엄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場)이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임직원에 더해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을 좌장으로, 보건의료 현안 해결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성과와 우수논문 사례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개념의 주요 골다공증 골절 및 약물치료에 대한 장기 추세분석',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 개발을 위한 지표 산출' 등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공동연구 3편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난임보조생식

'아묻따 삭감' 해결하고자 직접 심평원 심사위원된 의사…'심사실명제' 대통령실 청원까지

[인터뷰]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 심사 통보서에 실명 밝히고 연락처까지 썼지만 심평원에 의해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 나서는 의사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통보다.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는 심평원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아묻따) 식'의 삭감 관행을 해소하고자 직접 심평원의 심사위원으로 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실효성을 갖춘 '심사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넣었다는 이 교수는 심평원에서 행해지는 깜깜이 심사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실명 숨긴 심사위원, 천편일률적 삭감에 의사들 피해…심평원은 "심사위원 보호 위해 불가피" 우리나라는 '심평의학'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의료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심평의학'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진료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관행을 의미한다. 물론 의료보험 급여 항목 심사는 심평원이 해당분야의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를 진행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공단 "불법점거농성"vs노조 "먼저 방호벽 설치"

소속기관 전환 방식, 시기, 처우개선 놓고 실무협의 진행했으나 간극 줄이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공단 측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며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하는 등 불'법점거농성'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수 차례 실무협의에도 공단 측이 해고를 결정했고 먼저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

공단 일산병원도 의사 인력 부족 시달려…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만 충원

[2023 국감] 영상의학과·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마저 의료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근 수도권 병상이 증가하면서 공공병원인 일산병원 의사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합리적인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최근 의사들의 퇴직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 상태에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정원 11명 중 5명만 충원했으며 산부인과는 7명 정원 중 4명만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의사들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문케어 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여 "포퓰리즘, 정책 실패"vs야 "문케어 긍정적 효과 폄훼 말라"

[2023 국감] 여 "재정 고갈 위기 속 필수의료에 재정 투입했어야"…야 "건강보험 보장률, 지속적으로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는 전 정권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으로 점철됐다. 오전 국감부터 야당이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정기석 이사장이 추가 연구를 위해 제출을 지연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 이사장은 첫 신고식을 호되게 치뤘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의 단골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국민의힘 "문재인 케어의 MRI 급여 확대는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MRI 급여 기준 확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MRI가 급여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촬영 건수 등이 조금씩 증가했고,

지난해 출생아 중 35.8% 유산…"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지원 7회 제한 해제해야"

유산 가능성 높은 고령 임신 늘어나는데…초음파 검사 통한 태아 건강 체크, 의료비 부담에 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가 최대 7회로 제한되면서 고령 임신으로 유산 가능성이 늘어나는 사회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유산 건수는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최대 7회까지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 위기와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생

지방환자 ‘빅 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훌쩍…10년 새 50만명→71만명

김원이 의원, 의료비 총액 2013 년 9103 억여원 → 2022년 2조1822억여원 140% 급증 이른바 ‘빅 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 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 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 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9만5921 명)이었다. 그 다음은 경북 (8만2406 명), 강원 (7만1774 명), 충북(7만627명), 경남 (6만7802 명), 전남 (5만6861 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 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