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야당 손잡고 재발의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0인 동참…총선 참패 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 해석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이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발의됐다. 해당 간호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간호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박대수, 윤두현, 윤주경 의원,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석, 김원이, 이수진 등 11인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통과 노리던 민주당 고심…상임위원 당적 변경이 '변수'

법사위 계류돼 있는 법안 본회의 직회부 노렸지만 복지위 김영주·전혜숙 의원 당적 변경으로 찬성 정족수 미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애초 간호법처럼 두 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민주당 강행처리 논란으로 인해 여당과 협조를 통한 법사위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면 기세를 몰아 5월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도 노려볼만 했다. 직회부를 위한 조건도 충족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이 경과한 상태다. 그러나 총선을 치르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정족수에 문제가 생겼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표가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까지 나섰지만…국회 임기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

여·야 법안 사이 조율 난항 예상되지만 5월까지 시간 촉박…이해당사자 갈등 중재도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선 직전 정부와 국민의힘까지 나서 간호사법을 발의하는 등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과 여당이 새로 내놓은 간호사법 사이에 차이가 상당해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데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월 29일부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했을 때 법안 조율이 쉽지 않고 시간이 촉박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례로 민주당 안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도록 했지만 국민의힘 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명시한 민주당 안과 달리 여당 안은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등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 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 쟁

의대생 1만3000명, 대학 총장 상대 '소송전'

전국 각 대학 총장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의대증원분 반영 거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의대증원과 관련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의대생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대학총장들이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할 경우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 입시 준비를 위한 사전 예고제 위반이며,의대생들의 전문적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대생들은 소속 대학 총장에게 ▲정부 상대 행정 소송 제기 ▲정부의 증원 명령 거부 ▲의대증원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 거부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한편 의대생, 의대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원고적격자인 대학 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

전국의대 교수들,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원고 참여해달라'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받은 총장이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행정소송·헌법소원 패소 책임 총장이 전적으로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24개 의대교수협의회가 12일 소속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수들은 원고 자격이 있는 총장들만 나서준다면 충분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대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내용증명을 통해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대학의 장인 총장들이 행정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실 간곡히 요청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12일 오후 1시까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한달 동안의 소송을 통해 대학에게

법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의대증원 처분 상대방은 대학총장" 원고적격 문제 삼아…신청인 측 "즉시 항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전날(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전국 의대교수 대표 33명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던 것처럼 원고적격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신청인들과 같은 의대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법률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내용은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법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신청인 자격 부적격으로 각하…적격 가능성 높은 의대생들 제기 소송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2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이날 전국 의대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 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대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의대 교수가 아닌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봤다. 아울러 “정원 증원에 의해 양질의 의학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6건 중 법원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언급한 간호법, '간호사법'으로 이름 바꿔 이번 주 새로 발의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직접 발의자로 나서…'지역사회' 문구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도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간호법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새 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은 신속하게 새 제정안을 내놨다. 발의안은 법안 명칭을 기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정하고 쟁점이었던 '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장소를 열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문제가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항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기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야기된 것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새롭게 신설된 규정도 있다. 새로운 간호사법안은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재택간호

임무영 변호사 "의대정원 문제 해결돼도 전공의 최소 60%는 수련병원 안 돌아가"

"전공의 사직 사태, 의료파업 아닌 개인 사직으로 봐야…업무개시명령이 ILO 규정 위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대정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공의 중 최소 60% 이상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의미없게 됐다고 느끼는 전공의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단체 의료파업이 아닌 개별 사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도 제시됐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14일 오후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회간담회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는 파업이 아니라 개별 사직"이라고 발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의료에 대비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전공의 개개인이 자율적

의협 비대위, 블랙리스트 허위공문 유포자 고발…"죄질 매우 나빠...선처 없다"

사문서 위조·동행사죄·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 혐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1시 30분 의협 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 해당 게시글을 유포한 작성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의협에서 생성한 적이 없는 허위 공문을 위조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악플러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다"며 "이런 엄중한 시국에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도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고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이다. 의협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허위 공문을 한 악플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의협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명예도 훼손됐다는 점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해당 문건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