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판결, 의대·한의대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대안될까

"면허범위 관련 애매한 규정 개선 위해 의한정 협의체 만들자…의료일원화 논의도 장기적으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결이 지속되면서 이젠 근본적인 의료 이원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론 의료일원화 도입을 논의하자는 주장부터, 의정한 협의체를 만들어 기존 의료법 내 모호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사법부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하루 앞선 13일엔 수원지법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8일에도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의 사법부 판례를 보면 이 같은 한의사의 현대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초음파 사용 한의사 과실치상·사기죄로 다시 '형사고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환자 기망 행위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5일 오전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해당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 이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향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환자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서도 끝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의사만 부정적으로 볼 이유 없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됐다고 증명하기 어려워…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실망스런 결과, 이원화된 의료체계 전면 부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은 결국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4일 오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A씨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최종 성립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 셈이다. 이날 법원은 "앞서 대법원은 종전 기준과 달리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이 있는지와 의료기기의 특성과 전문적 지식, 기술 수준 등에 비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기준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한의사는 환자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자궁 질환의 한의학적 용어가 생소한 관계로 서양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서양의학적 판단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환자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환자·의료기관에 자율성 부여하라"

보건의약 4개 단체, 법안 법사위 상정 반발하며 13일 국회 앞 집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 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단체 공동집회가 13일 오후 국회 앞서 개최됐다. 집회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했다.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4개 단체는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이어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도 허용…환자 진료한 한의사 '무죄' 선고

사법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결 이어져…의협 "국민 건강 위협하는 무책임한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적 진단행위를 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올해 8월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앞서 2016년 서울행정법원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의사가 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데 대한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 기각 판결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 법안 나왔다

최재형 의원, -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1일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대불금)하고 있다. 조정중재원은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손

10억 넘는 손해배상액에 금고형 실형…잇따른 사법부 판결,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연이은 의료관련 민·형사 소송서 의사에 가혹한 판결 이어져…위험한 업무 기피현상 심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들이 떨고 있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며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소송에서 지나치게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간 신체의 불완전성과 의료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로 인해 의사들은 100% 완벽한 환자 솔루션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의사의 손을 거쳤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할 악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12억 배상 책임…악 결과 예측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형까지 올해 가장 먼저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7월 수방지방법원이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억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이상을 즉각 인지해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태어

환자에게 종교 권유한 의사, 잘못일까?…영국 법원 "선 넘은 것 맞지만 위법은 아니야"

ADHD 증상 호소 10대 환자에게 자신의 종교 권한 영국의사…정치·종교 등 개인 신념 강요 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한 영국의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의료법정인 MPTS(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Service)는 입원 환자에게 특정 종교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리처드 스콧(Richard Scott)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국 마게이트에서 일반의(GP)로 근무하고 있는 리처트 스콧 박사는 2022년 8월 심각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을 호소하는 19세 남성 환자 A씨를 진료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스콧 박사는 A씨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얘기를 나눈 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건냈다. 그러나 치료가 시작된 지 2주 후 A씨의 어머니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스콧 박사가 A씨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환자 가족 측은 "성인도

신현영 의원 , 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 대비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을 통한 환자중심 맞춤치료는 미래의료의 필수요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의 예방·진단· 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 을 대표발의하고 ,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이번 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게 부여했으며 ,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

의료분쟁 조정 신청금액 평균 2021년 8633만원 →2022년 1억5329만원 '껑충'

조정 신청금액 최고는 정형외과…기피과, 소청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1억원 이상 vs 인기과, 피부과·성형외과 5000만원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법부가 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적게는 수억에서 십 수억까지 배상금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도 그 평균 조정신청금액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배상액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했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2022년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로나19로 감소하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2021년 8633만원에서 2022년 1억5329만원으로 급증 의료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시 평균 26.3개월 소요되는 분쟁을 90일에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