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07:09

'묻지마 흉기난동' 정신질환자 가족에 화살?…"국민안심치료제도로 국가가 책임져야"

[인터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 "치료 중단이 범죄로 연결, 사회 변화 속 가족에 책임 묻기 어려워…코로나19로 현대사회 정신건강 문제 폭발, 정신건강에 투자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되는 묻지마 칼부림과 살인 예고로 전 국민의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잇따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의자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가 넓혀지고 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8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등에 이어 최근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까지 공통점은 그 피의자들이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모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중단해 정신질환이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병식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족 혹은 주변인들이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족들이 이들의 치료를 방치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그 가족들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방치했다며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

2023.08.0616:46

신경정신의학회 "서현역 사건 재발방지 중요...중증 정신질환자 가족 아닌 '국가책임제' 도입하자"

법무부와 복지부 제도화 TF 환영...법과 제도 개선, 법정신의학 활성화, 치료감호 시스템 전면 재검토 등 요청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 사건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① 환자 비난 아닌 적절한 치료와 도움 ②불특정 다수 폭력 사건 발생시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 최우선 ③이송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 개선 ④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⑤지역사회 치료와 재활 투자 필요 ⑥법정신의학 활성화와 치료감호 시스템 전면 재검토 ⑦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혁신 등 7가지를 주문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현역 피의자는 3년간 치료를 중단해 왔으며 자신을 해하려 하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그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 학회는 "이러한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한

2023.08.0306:47

불가항력적 결과에도 '거액의 배상 책임' 묻는 현실…산부인과학회 "분만 인프라 붕괴 초래"

뇌성마비 분만 의사에 12억 배상 판결에 반발…"불가항력적 의료 결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에 이어 학회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한다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합리적 판결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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