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4대 우선 과제 선정…"필수의료 보상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전달 체계 정상화∙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대정원 논의 계획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에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중중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통해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수련 체계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의료사고 안전

의대정원 재논의 올해는 불가? “학부모∙수험생 반발이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가”

정부 촉박한 입시 일정 이유로 2026학년도부터 재논의 입장…의료계 "올해 증원 절차부터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증원 규모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들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때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정원에 대한 것은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중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1년 짜리 증원에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의료개혁특위, 전공의·의협·교수 빠진 채 출범

25일 노연홍 위원장 주재 1차 회의 개최…의료계에선 병원협회∙중소병원협회 등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빠진 가운데 출범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위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위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 단체,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 전문가 5명, 정부 위원 6명(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 등 총 27명이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며, 참여를 거부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신응진

이주호 장관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 마무리해달라"

의대 증원된 30개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마무리해야…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관련해 "엄정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들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유시설안전원에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각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만큼 의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 조치에 대해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들은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

의협 비대위 "정부 입장 변한 것 전혀 없다…최소한 전공의 행정명령이라도 취하해야"

5월되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경험하게 될 것…의대생·전공의 사라지고 2025학년도 신규 의사 배출 마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원천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협상 의지가 없는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전공의들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화 요청에 대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지난 주 총

총선 전으로 돌아간 복지부…박 차관 "의료개혁 무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냐"

의대 교수 사직서 25일 일률적 효력 없다 못 박아…내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과 25일 사직 예고에 유감을 밝히며 마치 총선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의료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반발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보이콧에서도 내일(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강행한다며 의료계의 복귀를 촉구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할 계획 없어…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방식 잘못 됐다" 이날 박 차관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

방재승 전의비 위원장 "의대정원 문제, 정부 연구용역 아닌 다수 연구자 '공개'연구하자"

데이터 개방해 독립 연구자들 연구 접근성 보장…전의비 집행부 25일 전원 사직, 5월부터 3기 체제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 1회 진료축소를 밝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4일 "다수 독립 연구자들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8~12개월 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다시 결정하자"고 밝혔다. 또한 방재승 위원장을 포함한 필수의료과 교수로 구성된 전의비 집행부 4명이 모두 25일부로 사직함으로써, 전의비는 4월 30일 이후 3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재승 전의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의사정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 과학적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하길 제의한다"며 "정부 측에 객관적인 연구를 위한 기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꼭 연구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몇명 연구자에게만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데이

김윤 "원점 재논의 절대 안 돼" vs 이주영 "각종 발언∙명령 사과하고 철회"

의사 출신 김윤∙이주영 당선인 의대증원 문제 놓고 격돌…의대증원 필요성부터 사태 해결 방법까지 의견차 '극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두 당선인은 22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의대증원 필요성부터 의정갈등 해결 방식까지 두 당선인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며 “다만 부족한 지방의사, 응급환자∙중환자∙소아를 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좋은 의료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0명 정도 늘리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개혁이다. 또 2000명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이다. 의사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주영 당선인은 “의사수를 늘리고 줄이는 건 협상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에 우리 의료가

의정협의체 의료계가 거절했다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원점 재논의 전제돼야"

지금 당장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논의하기에 시작 부족…원점 재논의 전제하고 다시 추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절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원점 재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까지 비공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단체로 구성된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는 이마저 거부하고 1 대 1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대화 제안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다. 즉 의사수추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의료계 입장인데 정부는

대통령실,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의-정만 참여하는 협의체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부'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 내렸으니 의료계가 화답할 때…의대 교수 집단사직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정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먼저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의정협의체 논의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률적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까지 비공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단체로 구성된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는 이마저 거부하고 1 대 1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고 있어 매유 유감"이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