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정책 어디까지...비급여 코드 표준화→비급여 진료비 확인→비급여 심사청구제도→실손보험 비급여 연계

건강보험 보장률 70%, 의료비 절감 목표...올해 1월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 564개 공개·사전설명제도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 63.8%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1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10년간 연평균 비급여 본인부담 증가율은 10.7%로 급여비 증가율 8.2%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

정부, 실손의료보험 손댄다...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연계 정책 마련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동시 개정...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에 비급여 보장 등 실손의료보험이 장애로 판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보장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지난해 12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본4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1월 18일~2월 23일..."상반기 불합격자 하반기 응시 불가" 강조

재응시 기회 대신 상·하반기 동일 회차인 86회차로 구분...지난해 선실기 불합격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응시 가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안내'를 통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본4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이번에 국시에서 불합격하면 올해 하반기 원래 실기시험 일정에선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시원은 이전에 실기시험을 치를 때 하루에 2~3사이클에서 4사이클로 변경해 시험시간을 조정한다. 시험기간 한파로부터 응시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을 신설한다. 시험일은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무작위로 배정한다. 원서접수 후 응시자의 시험일자가 배정되는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해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 9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시원은 “제86회 상반기(2021년 1월 시행) 실기시험 불합격자가 하반기(2021년 9월 시행) 실기시

"우리나라 사상 첫 인구감소...저출산 문제 산부인과의사회 나선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해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지만,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비효율 차원을 넘어 아예 결혼과 출산을 가로 막는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 이라고 한다. 정부가 노조의 기득권을 챙겨주는 최저임금 상향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정부가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청년 일자리의 씨가 마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살 곳이 여의치 않으니 결혼

의정협의체 4차 회의...1월 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하기로

의협·복지부,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민간·공공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국민 85%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중요성 더욱 커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실시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술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코로나19의 충격까지 더해진 보건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00개 업체), 의료계(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상황 하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 총 17개 문항에 대해 9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건산업이 감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산업계 92%, 의료계 90.5%, 일반국민 81.8%)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계·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정부, 민간 정신병원 대상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 구축한다

네트워크 병원 토대로 지역별 입원환자 전원 병상‧격리해제자 병상 활용…동부구치소 대응방안도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신병원 집단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정신병원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분산 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정신병원 대상 지역별로 입원환자 전원 병상‧격리해제자 병상으로 활용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신병원 집단감염은 1월 6일 기준 총 6개 병원에서 누적 339명이 확진됐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신속한 병상배정과 무증상 격리해제자의 빠른 전원으로 최적의 전담 치료 병상 회전율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쇄적인 정신병원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병상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민간

3년간 건보 진료비 10%↑ 2020년 상반기는 0.3%↑ 불과...코로나19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환자수 감소폭 큰 일차의료기관·중소병원 역할 재정립...공공병원 감염병 인프라 구축과 민간병원 협력관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삶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로써 코로나19를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은 무엇일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들과 진단해봤다. 경쟁 위주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일차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변화 이뤄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현상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였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면서 의

신현영 의원, '정인이 사건' 막는다…'3대 학대 예방대책' 추진

사건 초기부터 녹취록 공개 등 진상규명 앞장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 섰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냈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에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강조하고 있

정영호 회장, 의료인력 정책으로 의료계 분열…"소통통해 공통분모 찾아 정책 선도할 것"

전국 팬데믹 발생으로 현재 의료인력으로 감당 어려워…대화와 소통으로 하나의 목소리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향후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가 의료인력 해법과 관련해 충돌을 빚고 있다고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정책에 있어서 병협은 의협 등과 다른 입장을 견지해오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정영호 회장은 5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료인력 문제를 체감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 코로나19 확산 때는 의료인 자원봉사와 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그러나 전국 단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현재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수급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