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응급의료 이미 망했다…응급 수술·처치 등 점차 한계"

요양병원에서 하루에도 수 십통 전화 오지만 환자 못 받아…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합의되도 응급실 전공의 50% 안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장 응급실 관련 사건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응급의료 질 자체가 낮아져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대폭 줄었다는 게 다수 응급실 의사들의 전언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응급실 정체로 인해 충수돌기염, 담낭염 의심 환자가 검사 없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강남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모두 시술이 불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응급실 정체 상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응급진료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으로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4월 5일 기준 16곳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점차 진료 역량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복지부 "의대정원 1년 유예안 검토 여부, 결정된 바 없다"

박민수 차관 중대본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발언 후폭풍 커지자 돌연 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유예안을 내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오전 11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1년 유예안에 대해 "1년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일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신 것은 아니다. 일단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 여부를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의대 정원 유예를 포함해 온건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되며 일판만파 퍼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복지부는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

한 달 만에 바뀐 정부…복지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내부 검토할 것"

3월 초 서울대 교수비대위 제안에 "의료개혁 늦추기 어려워" 거부했던 정부 입장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축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의료계와 타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의 의대 정원 1년 유예안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1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의사 수요 추계 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인 의대 증원 수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월 13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의대증원을 1년후 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해외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복무 만료 1018명·신규 716명, 급감하는 공보의…정부 "의사 증원으로 공급 늘려야"

36개월 복무 공보의 기피 현상 심화되지만…당장 보건지소 순회진료로 진료 공백 메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71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 공보의는 1018명으로 총 302명이 감소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오늘부로 신규 편입된 공보의 716명이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다. 문제는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가 1018명으로 302명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정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박민수 차관, 의협 비대위 총선 후 대화 제안에 화답…"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신입생 모집요강 아직 물리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의료계와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온건한 태도로 선회했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즉각 답변을 피하긴 했지만 각 의과대학 의대 정원 모집요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료계가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만든다는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며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이같이 말했다. 의협 비대위 대화 제안에 화답…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즉답 회피 박 차관은 이날도 전공의를 향해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해당 결과를 따르

김윤 위원장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하겠다"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병원 진료 투명성 강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다”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선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

의협 비대위 "대통령-박단 위원장 만남 자체는 긍정적…다만 딱 거기까지"

유연한 논의 언급하면서 증원 재논의 위한 실질적 움직임은 없어…총선 직후 의료계 전직역 합동 기자회견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그에 응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대위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유연한 논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만났다는 것'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총선 직후 의대생, 전공의, 교수, 의협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비대위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3시간 가량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단 위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기대하는 것처럼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의 전제조건 성명서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전

서울대 어린이병원 매년 150억 적자...의료인력 이탈 심각해 현 대책으론 '역부족'

정부, 지역·필수의료 1조 4000억원+α 투입 발표했지만, 소아의료 붕괴 막을 수 있을지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집중 투자 대상이 된 소아의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떠나가는 젊은 의사의 발길을 돌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5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필수의료 보상 위한 건강보험 개편 약속…지역·필수의료 1조 4000억원+α 투입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행위별수가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박 차관은 "질환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 위험도,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진의대기 시간까지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반면 비필수 분야에서는 진료비 팽창을

임현택 당선인, '의료공백 한의사로 충당하자'는 한의협 윤성찬 회장 면담 요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 대책방안 제시해야…응급·중환자 전원 가능한 한방병원 명단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 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윤 신임 회장이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으로 기인한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한의사 활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앞서 윤성찬 회장은 취임식에서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는데,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한의협의 행보를 환영한다.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의 대책방안을 제시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의 명단을 거듭 요구하니 응해달라”고 전했다. 임 당선인은 “한의협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해 진중하게 협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면서 한의협의 세부적인 대책을 기

의대교수 비대위 "의대증원 2000명 되풀이 안 돼…진정한 대화의 장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남 관련 입장문 발표…"집단 사직∙휴학 못 되돌리면 국민 대재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과 관련 정부를 향해 5일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당장 진정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동 이후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염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현재까지 회동의 성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거의 없다. 심지어는 2000명 의대증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박단 위원장을 초대해 장시간 회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제 제한없이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4월 2일 부로 3000명의 인턴이 올해 수련을 못 받게 돼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