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안두면 유죄? 무죄?

메디게이트뉴스2015.10.28 09:51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과 요양병원에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을 선고한 판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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