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하여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리수술 방지, 의료인 정보 제공 등 환자권리 보호 강화

-의원급 의료기관내 수술실 및 환자감시장치 등 장비 의무화

-지하철·버스 내부ㆍ영화상영관 등의 의료광고 심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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