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월 13일(금) 회의종료 후
배 포 일	2015.2.12 / (총 13 매)
보건산업정책과	과 장	황 승 현 정 영 기	전 화	044-202-2901 044-202-2911
	담 당 자	박 지 혜		044-202-2905

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 발표(2.13)”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2.13)를 통해 논의되어 마련된 것이다.

* 복지부 장관(주재), 기재부, 문화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병원협회, 국제의료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참석/ 10:00～11:00 건강보험공단 회의실

○ ’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53.5%)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증가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금번 대책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되었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 주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둘째,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 셋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 추진방향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및 건전 유치사업자 육성 >

○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 집중 점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금지가 추진된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관련근거 마련 추진

○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매 3년)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②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 구축 >

○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명단이 공개된다.

-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중국 등 외국 정부에 공유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 www.medicalkorea.or.kr

<③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

○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관련근거 마련 추진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 보완적으로, 한-중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한 자율 조정이 활성화 된다.

* (한)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중) 주한 중국대사관, 유관기관 등

○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16년)하여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한편, 이번에 논의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는 지난 12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새로 구성되었으며,

ㅇ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된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책 논의기구이다.

ㅇ 동 협의체의 분기별 운영을 통해, 향후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환자유치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공사례의 조기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동 대책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14.10.24)

<붙 임>

1.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개요)

2.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

붙임 1		「범부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개요

□ (구성) 복지부 장관 위원장, 관련부처(기재, 외교, 산업, 문체, 법무,  중기청, 금융위 등) 차관, 공공기관장(KHIDI·KOTRA‧KOICA‧KOFIH‧관광공사‧수은, 산은 등), 민간 전문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사무국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관련기관장 (수은, 산은, KHIDI, KOTRA, KOICA, KOFIH, 관광공사 등)		관련부처 차관 (기재, 외교, 산업, 문체, 법무, 중기청, 금융위 등)					민간 전문가 (의료기관 포함)

□ (역할)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 수평적 협력체계 기능

ㅇ 종합대책 수립, 한국형 의료시스템 모델 개발 및 범정부적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성공사례 조기 창출 및 지속 성장기반 마련 등

* (사례) 해외진출 대표 종합포털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연동 체계 구축 협의(‘14.12월)

□ (운영방안)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 실무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및 부처 간 협의과제 논의

ㅇ ‘14.1월부터 운영 중인「보건의료 투자활성화 관계부처 TF(우리부 차관 단장)*」는 범부처 협의체의 실무협의체로 기존대로 운영

붙임 : 범부처 협의체 구성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법무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	차장
관련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KOTRA	사장
	KOICA	이사장
	KOFIH	총재
	한국관광공사	사장
	산업은행	총재
	수출입은행	행장
민간전문가	병원협회	회장
	국제의료협회	회장
	의료수출협회	회장
	성형외과의사회	회장

붙임 2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

1		기본 방향

기본방향	◇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적극 대응하되,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중점 ◇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세부요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한국의료’라는 인식 확립
문제점		불법 브로커 성행 - 현행법으로 관리곤란, 실태파악 어려움		시장질서 왜곡 - 수수료, 진료비 과다		환자 안전에 우려 -의료사고 발생, 분쟁해결 미흡
원인		▹ 관계중시 문화 (중국 등) ▹ 유치업체의 차별성 부재		▹ 정보부족 (수수료, 진료비, 서비스 질) ▹ 브로커가 구매결정 ▹ 감독․처벌근거부재 ▹ 관리․감독 인프라 미흡		▹ 분쟁해결의 실효성 낮음 ▹ 제도 안내 미흡 ▹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률 저조 ▹ 한국성형에 대한 견제
대책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2. 시장투명성을 위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3.환자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① 불법 브로커 시범단속 ② 금지규정 신설, 자율 정화시스템 구축 ③ 국내 유치업자 역량 강화		① 성형 표준 진료비, 수수료 공개 ② 우수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 사전 설명의무 ② 분쟁조정 지원강화 ③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 ④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 운영 ⑤ 환자안전 노력에 대한 홍보강화
□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유치 달성

2		세부 대책

1.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및 건전 유치사업자 육성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 불법 브로커 시범단속 실시

ㅇ (주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기관 합동 실시

ㅇ (조치) 형사 고발, 유학생 및 통역사 등에 의한 불법 유치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상 비자 취소·입국제한 등 병행

□ 시장질서 저해행위 금지 및 자율적 정화시스템 구축

ㅇ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경우에도 처벌조항 마련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10조, 제23조)

- 위반시 등록취소, 과징금, 벌칙 등 조항 적용

ㅇ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유치 의료기관 간 상호 견제와 자정 유도(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29조)

ㅇ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 강화

-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 지원, 검찰고발 업무 수행

-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기능 추가

ㅇ 유치사업자에 대해 주기적(매 3년)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윤리 등 교육 강화

□ 국내 유치사업자 역량 강화 및 고용을 통한 불법브로커 감소 유도

ㅇ 의료기관 - 유치업자의 건전한 파트너십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ㅇ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취업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Job Portal 구축(’15년 하반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 구축

□ 미용·성형 표준 진료비용 및 수수료 공개 확대

ㅇ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 제작·배포(’15.상반기 중)

- (내용) 수술유형별 진료비 산정 범위 및 분쟁조정방법 등

- (배포)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게재, 동영상 배포(유투브 등)

ㅇ 기 발표(’12.11월)한 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개

* 의료기관 종별 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원급 적정수수료는 16%±4% 수준

□ 우수 유치기관 지정 및 메디컬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ㅇ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CCTV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6조)

- 정부기관 주최 해외 의료홍보회 참여 자격 부여, 병원체험행사 시 우선 지정, 메디컬코리아 포상 시 인센티브 부여

ㅇ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우수기관 정보 게재, 현지 대사관 및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현지 언론사․유치업자 사이트에 링크, 홍보

3.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비 등 사전 설명의무 부과

ㅇ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진료기록부 발급 및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토록 의무 부과(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 13조)

ㅇ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 명찰 등)를 통하여 정보를 나타내고, 일명 ‘수술실 실명제’ 추진(의료법 개정사항)

□ 외국인환자 분쟁조정 지원 강화

ㅇ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 유도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발생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에 동의한 유치 의료기관은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가점 부여

- 메디컬 콜(1577-7125)의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지원 기능 강화

* 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분쟁조정원의 협력체계 구축, 메디컬 콜(진흥원)이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행정절차 수행 지원

ㅇ 미용․성형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분쟁조정 전에 의료공급자 차원의 자율 조정역할을 수행(성형외과의사회 등 협조)

□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

ㅇ 배상보험 가입 의료기관에 해외환자 유치 관련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유치사업자 지정 시 가점부여,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게시, 중국 대사관 등에 배상보험 가입여부 정보 제공

ㅇ 일정 규모 이상 유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진료과별 단계적 적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반영)

□ 외국인환자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 추진(’16년)

ㅇ 기존 운영 중인 메디컬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기능을 통합하고, 외국인환자 대상 법률상담, 통역지원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

ㅇ 환자가 실제 지불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영수증 발급 지원체계를 구축, 거래투명화 유도 및 병원의 책임범위 명확화

* 운영행태 및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 설립방안 마련, 9월

	메디컬 콜 (1577-7129)				“국제환자지원센터” (정보제공․법률상담․통역지원 등)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환자 안전 노력에 대한 외국 정부 등 현지 홍보 확대(예: 중국 등)

ㅇ 중국 정부(대사관), 현지 언론, 현지 의료기관과의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조정 실시

- 한-중 민관협의체 구성*(’14.12월) 및 미용성형 헬스케어 포럼 개최 추진(‘15.5월)

* (한)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성형외과의사회 등/ (중) 주한 중국대사관, 유관기관

<참고 1 > 법적 근거 필요 사항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 기준)

구 분	과제명	비 고
불법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및 건전 유치사업자 육성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10조, 제23조
	불법 브로커와 외국인환자 소개․알선 등 거래 금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23조제1항제2호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29조
2.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우수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제 도입·운영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6조
3.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비 등 사전설명의무 부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13조

<참고 2>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 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이 지속 성장

ㅇ ’09년 유치허용 이후, 연평균 36.9%씩 증가하여 ’13년까지 총 63만 명 유치

-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 순으로 국내 의료기관 이용환자 수가 많음

* (’13년) 1위 중국 56천명(26.5%), 2위 미국 32천명(15.5%), 3위 러시아 24천명(11.4%)

ㅇ 진료수입은 연평균 63.8% 증가하여 총 1조원 발생, 부수적으로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

< 연도별 해외환자 유치실적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누계	연평균 증가율
환자 수(실인원, 명)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634,969	36.9%
진료수익(억원)	547	1,071	1,809	2,673	3,934	10,034	63.8%

□ 최근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가 급격히 증가

ㅇ 미용․성형 환자가 연 평균 53.5%씩(피부 42.9%, 성형 70.5%) 급격히 증가

- 특히, 최다 유치국인 중국 환자의 약 40%가 미용·성형 환자이며, 연평균 97.5%씩 더욱 빠르게 증가 중*

* 1,657명(’09년)→ 4,400명(’10년) → 8,539명(’11년) → 14,531명(’12년) → 25,433명(’13년)

- 외국 성형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5만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진료비 186만원의 2배 수준

ㅇ 대부분 서울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