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15아5134  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00000 폐쇄요구처분취소

주       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제청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2014. 12. 17.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0000호로 기소되어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성형외과’의 의사이다.

1. 신청인은 2014. 2. 15. 14:00경 위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환자인 피해자가 시술대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고관절괴사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언니가 성관계를 위에 올라가서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신청인은 2014. 4. 18. 14:00경 위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위해 피해자가 누워 있을 때 피해자에게 “이 언니는 생각보다 가슴이 크지 않아”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인천광역시 00구청장은 신청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7. 17. 신청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8. 21.까지 신청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0000성형외과’의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폐쇄요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신청인은 2015. 7. 29. 인천광역시 00구청장의 이 사건 폐쇄요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되었다.

4) 신청인은 2015. 8. 24. 이 법원에 이 사건 폐쇄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8조 제2항이고, 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폐쇄요구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인 폐쇄요구처분취소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3.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하 ‘성범죄자’라고 한다)가 의료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같이 취급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수단의 적절성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활동하거나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물리적 접촉이 예견되는 시설·기관 등인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의 접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라.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성인 대상 성범죄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지 여부, 성범죄자가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성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형의 정도, 성범죄자의 성범죄 전력 및 성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 없이 성범죄자이기만 하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예외를 두지 않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범죄자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도록 하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현재 제1호 내지 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관 및 사업장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예외 없이 모두 제한하고 있고 특히 의사라는 직업군의 경우 의료기관에의 취업 및 의료기관의 운영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 성폭력 치료를 위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성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상정보의 제출로 인한 불편이나 권리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일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그 역시 성폭력범죄자 중 일부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 피해 대상자를 고려하여 취업제한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제한대상, 제한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마.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범죄의 구체적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25.

재판장 판사	안동범
판사	윤명화
판사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