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도의사회

목차

I.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현황 이해	1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	2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2

3.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개선방향	4

Ⅱ.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6

1.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9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12

3.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16

4.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23

5.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26

6.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31

7.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34

8.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36

9.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38

10.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40

Ⅲ. 부록 : 지역별 건강수준 및 의료자원 현황	43

1.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울까?	44

2.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실까?	44

3.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44

4. 우리 지역에서 고혈압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44

5. 우리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44

6.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	44

7. 우리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간

우리 지역 환자는 얼마나 될까?	44

8. 우리 지역에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44

〈 표 차례 〉

〈 표Ⅱ-1. 보건복지부 정원 현황 〉	10

〈 표Ⅱ-2.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비교〉	11

〈 표Ⅱ-3. 기본진료와 행위유형별 비중 및 원가 보전율 〉	14

〈 표Ⅱ-4. 원격진료센터 가동 시 환자 흡수율 및 동네의원별 수입 감소액(연간)〉	22

〈 표Ⅱ-5. 실손의료보험 관련 주요진행경과〉	23

〈 표Ⅱ-6. 2009년 ~ 2014년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수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	31

〈 표Ⅲ-1. 서울특별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5

〈 표Ⅲ-2. 부산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6

〈 표Ⅲ-3. 대구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6

〈 표Ⅲ-4. 인천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7

〈 표Ⅲ-5. 광주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7

〈 표Ⅲ-6. 대전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8

〈 표Ⅲ-7. 울산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8

〈 표Ⅲ-8. 세종특별자치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8

〈 표Ⅲ-9. 경기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49

〈 표Ⅲ-10. 강원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50

〈 표Ⅲ-11. 충청북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51

〈 표Ⅲ-12. 충청남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51

〈 표Ⅲ-13. 전라북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52

〈 표Ⅲ-14. 전라남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52

〈 표Ⅲ-15. 경상북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53

〈 표Ⅲ-16. 경상남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54

〈 표Ⅲ-17. 제주특별자치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55

〈 표Ⅲ-18. 서울특별시 – 평균 수명〉	56

〈 표Ⅲ-19. 부산광역시 – 평균 수명〉	56

〈 표Ⅲ-20. 대구광역시 – 평균 수명 〉	56

〈 표Ⅲ-21. 인천광역시 – 평균 수명 〉	57

〈 표Ⅲ-22. 광주광역시 – 평균 수명 〉	57

〈 표Ⅲ-23. 대전광역시 – 평균 수명 〉	57

〈 표Ⅲ-24. 울산광역시 – 평균 수명 〉	57

〈 표Ⅲ-25. 세종특별자치시 – 평균 수명 〉	57

〈 표Ⅲ-26. 경기도 – 평균 수명 〉	58

〈 표Ⅲ-27. 강원도 – 평균 수명 〉	58

〈 표Ⅲ-28. 충청북도 – 평균 수명 〉	59

〈 표Ⅲ-29. 충청남도 – 평균 수명 〉	59

〈 표Ⅲ-30. 전라북도 – 평균 수명 〉	59

〈 표Ⅲ-31. 전라남도 – 평균 수명〉	59

〈 표Ⅲ-32. 경상북도 – 평균 수명 〉	60

〈 표Ⅲ-33. 경상남도 – 평균 수명 〉	60

〈 표Ⅲ-34. 제주특별자치도 – 평균 수명〉	60

〈 그림차례 〉

〈 그림Ⅰ-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악순환 구조 〉	3

〈 그림Ⅱ-1.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추세 〉	10

〈 그림Ⅱ-2. 각 국가별 보건부 설립형태〉	11

〈 그림Ⅱ-3. 건강보험 급여비 중 동네의원의 비중 변화 〉	13

〈 그림Ⅱ-4.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수입 비중 변화 〉	13

〈 그림Ⅱ-5. 동네의원 기준 노인정액제 적용 대상 비율 〉	15

〈 그림Ⅱ-6. 연도별 보건소 수와 의사 출신 소장의 비율 증감 추이 (2000년~2014년) 〉	27

〈 그림Ⅲ-1. 지역별 평균 수명 〉	61

〈 그림Ⅲ-2. 평균 수명 – 서울 〉	62

〈 그림Ⅲ-3. 평균 수명 – 부산 〉	62

〈 그림Ⅲ-4. 평균 수명 – 대구 〉	63

〈 그림Ⅲ-5. 평균 수명 – 인천 〉	63

〈 그림Ⅲ-6. 평균 수명 – 광주 〉	64

〈 그림Ⅲ-7. 평균 수명 – 대전 〉	64

〈 그림Ⅲ-8. 평균 수명 – 울산 〉	65

〈 그림Ⅲ-9. 평균 수명 – 경기 〉	65

〈 그림Ⅲ-10. 평균 수명 – 강원 〉	66

〈 그림Ⅲ-11. 평균 수명 – 충북 〉	66

〈 그림Ⅲ-12. 평균 수명 – 충남 〉	67

〈 그림Ⅲ-13. 평균 수명 - 전북 〉	67

〈 그림Ⅲ-14. 평균 수명 – 전남 〉	68

〈 그림Ⅲ-15. 평균 수명 – 경북 〉	68

〈 그림Ⅲ-16. 평균 수명 – 경남 〉	69

〈 그림Ⅲ-17. 평균 수명 – 제주 〉	69

I.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현황 이해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개선방향

I.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현황 이해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

◦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	지난 40여 년 동안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

※	평균 수명: 1970년 62세(OECD 평균: 70세) → 2013년 82세(OECD 평균: 80세)

영아사망률*: 1970년 45명(OECD 평균: 24명) → 2013년 3명(OECD 평균: 4명)

(*영아사망률: 출생아 1,000명 당 사망자 수)

◦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 보장

◦	의료의 양적 성장과 의학기술의 발전

-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장비 공급의 획기적인 증가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1) 저부담 – 저보장 - 저수가

◦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낮은 수준

-	우리나라 국민은 월급의 약 6%를 건강보험료로 부담

(월 평균 가구당 8~10만원 수준)

-	일본, 대만, 유럽 국가 등은 월급의 10%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부담

-	그러나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월 평균 30만원 이상을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

◦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불안

-	건강보험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열악,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체 의료비의 약 60%만을 해결

(일본, 대만, 유럽 국가들은 공적의료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80% 이상을 해결)

-	이런 열악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필수품이 된 상황

◦	원가 보전을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의료의 왜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수가의 원가보전율은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 서비스 생산비용이 100원이라면, 건강보험은 80원도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

-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의료기관은 박리다매식의 진료와 불가피하게 비보험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면, 의료시장에서 ‘패자’가 되는 상황에 의사와 의료기관이 내몰려 있는 상황

〈 그림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악순환 구조 〉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2) 의사와 환자의 신뢰 붕괴, 의사의 전문 직업성 훼손

◦	질 높은 의료, 친절한 의료, 안전한 의료를 어렵게 만드는 의료 현실

-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질 높고,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임. 박리다매식 진료로 우리나라 의사의 노동 강도는 OECD 평균의 4~5배에 이름

-	이런 상황에서 질 높고,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잉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혹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 붕괴되고 있음

◦	의사의 전문 직업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료 현실

-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비전문적인 행정 규제로는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내부 자정과 규율이 유지될 수 있음

-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의사인력 관리에 대한 의사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대폭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단체의 자율적 권한이 거의 보장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의료진 폭행을 방치하고,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진료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반복

-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붕괴와 의사의 전문 직업성 훼손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과 환자가 될 것임

3.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개선방향

: 적정부담 – 적정보장 – 적정수가,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

◦	적정부담 – 적정보장 – 적정수가 체계 구축

-	국민과 의료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우리나라 의료의 합리적 발전을 가로막는 ‘저부담 – 저보장 –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 – 적정보장 – 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절대적임.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마련하기를 기대함

◦	신뢰 훼손형 의료제도에서 신뢰 유발형 의료제도로 발전

-	의사와 국민의 신뢰 형성은 우리나라 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임. 사회적 신뢰는 각 이해당사자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결정됨

-	의사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정치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함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깨는 현재의 의료제도를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형성하는 좋은 의료제도로 바꾸는데

의료계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정부,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Ⅱ.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1.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3.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4.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5.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6.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7.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8.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9.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10.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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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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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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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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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근간인 동네의원이 무너지면, 국민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의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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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동네의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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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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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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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의료계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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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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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해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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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심사 위탁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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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개편하고,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진료에 치중하는 것은 지역보건당국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건소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도 모자랄 마당에 비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을 확대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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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각종 불법 의료의 진원지로서, 지역 주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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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고 엄정한 단속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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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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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고, 폭행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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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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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른 전문 직종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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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있는데, 유독 의료인만 행정처분 시효가 없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가 안정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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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는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도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실적쌓기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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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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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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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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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1.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

-	방대한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 추세를 보면 사회복지에 치중된 현상이 두드러짐.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규모는 해마다 증가했으나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14.2%p 줄어듦(〈그림Ⅱ-1〉참고)

-	보건복지부 조직 4실 5국 14관 64과 중 사회복지 업무에는 전체 정원의 44.2%가 투입된 반면 보건의료 업무는 31.3% 수준이며, 그중에서 순수 보건의료정책에 투입된 인력은 19.9%에 그침(〈표Ⅱ-1〉참고)

-	이러한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사업비의 축소는 보건의료행정의 전문 인력의 축소로 이어지고 전문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보건의료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 그러나 현재와 같은 조직 구조에서는 보건과 복지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비전문가에 의해 보건의료행정이 이루어지는 한계로 인해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역량 취약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은 발생할 것임. 그러나 이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역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매우 취약함

-	현행의 질병관리본부는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권역별 실행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타 부처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전문역량의 안정적인 확충이 불가능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에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며, 국가적인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그림 Ⅱ-.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추세 〉

(단위 : 억원,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06년~2015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서〉

산출기준 : ‘총 지출 금액’은 세출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합계임(내부거래 및 기금은 제외)

‘항목별 비중’은 각 해당연도 총 지출액 대비 해당 항목의 비율임

〈 표Ⅱ-. 보건복지부 정원 현황 〉

(2014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부서별	업무 성격	인원(명)	총 인원 대비 비중(%)
보건 복지부 (본부 기준)	총 인원		742	100.0
	사회복지 업무 인원 소계	사회 복지	328	44.2
	사회복지정책실		127	17.1
	인구정책실		125	16.8
	장애인정책국실		38	5.1
	연금정책국		38	5.1
	보건의료 업무 인원 소계	보건 의료	232	31.3
	보건의료정책실		95	12.8
	보건산업정책국		53	7.1
	건강보험정책국		45	6.1
	건강정책국		39	5.3
	공통 업무 인원 소계		182	24.5
	기획조정실	공통 업무	95	12.8
	운영지원과		28	3.8
	감사관실		23	3.1
	장⋅차관실		14	1.9
	대변인실		13	1.8
	인사과		9	1.2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백서》, p.998~999

2) 개선방안

◦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건부의 독립

-	선진국일수록 보건의료 담당 부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구성과 많은 예산을 확보⋅운영함. 실례로 독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등 21개 국가는 보건부를 별도 운영. 34개 OECD회원국 중 21개국 61.8%가 보건과 복지를 나누어 운영(〈그림Ⅱ-2〉참고)

-	보건과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각각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보건부의 독립을 적극 추진

◦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 신설

-	세계 최초의 대규모 감염병 퇴치 기구인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은  2014년 에볼라 발생 46일만에 종식 선언. 이는 전문 인력과 독립적 예산,  감독권이 뒷받침(〈표Ⅱ-2〉참고). 프랑스의 국립보건통제센터(INvS) 또한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 신속한 소통과 빠른 결정으로 질병을 통제하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

-	국가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질병관리청의 예산과 인사권 독립. 감염병 발생 시 격리⋅폐쇄 조치 등의 행정감독권 부여. 더불어 권역별로 질병관리지청을 설립, 권역 단위의 대응이 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

〈 그림Ⅱ-2. 각 국가별 보건부 설립형태〉

〈 표Ⅱ-2.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비교〉

구분	한국 질병관리본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설립 연도 (본부)	2004년 (충북 청주)	1946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력	425명	1만 5,000명
해외파견	2개국 (제네바, 마닐라)	50여개국
역학 조사관	34명	300명
예산	5,663억원	113억 달러 (약 12조원)
조직	3개 센터 14과 (국립보건원 포함 7개 센터 35과)	4개 산하 본부 (지역별보건지원, 공중보건과학서비스, 비전염성 질환 환경보건관리, 감염병 관리)

자료출처 : 박은철 (2015), 국가질병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조직개편

자료출처 : 〈동아일보〉. “질병관리본부 해부”, 2015년 6월 20일자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전달체계 개념과 중요성

-	의료전달체계란, 동네의원과 병원이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함

-	동네의원의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흔한 경증질환의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병원의 역할은 고난이도 중증질환 진료와 입원진료, 연구와 교육을 담당

-	특히, 의료전달체계에서는 동네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동네의원이 담당하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각 국가들의 의료체계가 만들어져야함을 강조

-	일차의료가 활성화된 국가는 의료비는 절감,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 이와 함께 의료의 불평등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런 이유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함

◦	의료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	지난 10년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중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급격하게 하락.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수입 중 외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서 31.3%로 급증(〈그림Ⅱ-3〉참조)

-	동네의원과 병원이 환자를 놓고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며, 한번 대형병원으로 간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음

※	동네의원으로의 경증환자 회송률은 0.158%,

즉, 경증환자 1,000명 중 단지 1~2명만 동네의원으로 회송하고 있는 실정

-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	동네의원 외래진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증질환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대형병원이 동네의원에 비해 2~3배 높음(52개 경증질환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은 동네의원이 15,622원, 상급종합병원이 46,850원으로 3배 차이)

※ 대형병원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질환의 외래진료를 동네의원이 담당할 경우, 연간 1,482억원(2014년 기준)의 진료비 지출 절감

〈 그림Ⅱ-3. 건강보험 급여비 중 동네의원의 비중 변화 〉 (단위 : %)	〈 그림Ⅱ-4.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수입 비중 변화 〉 (단위 : %)
자료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연도별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연도별 《건강보험통계》

2) 개선방안

◦	동네의원과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의뢰－회송체계 마련

-	동네의원은 지역사회의 흔한 경증질환 위주의 외래진료에,

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질환 진료와 입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체계 개편

(동네의원의 외래수가 인상, 병원의 입원 및 중증질환 수가 인상)

-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병원에 대한 연구와 교육 활동 예산 지원 확대

-	동네의원과 병원의 협력을 위해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의뢰 수가를 신설하며, 병원의 환자 회송수가를 정상화함으로써, 동네의원과 병원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동네의원의 강점은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	미국, 일본, 유럽국가는 동네의원이 지역 주민과 환자의 일상적인 건강과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보상(건강상담과 교육, 영양지도, 금연관리 등)

-	동네의원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

◦	동네의원에 불리한 보상체계 개선

-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측면에서 의원급은 외래중심, 병원급은 입원중심의 집중이 바람직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보상이 강화되어야 함

-	그러나 동네의원의 주된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진찰료의 원가 보전율은 75%에 불과. 동네의원이 외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어려운 현실임

(〈표Ⅱ-3〉참조)

〈 표Ⅱ-. 기본진료와 행위유형별 비중 및 원가 보전율 〉

(단위 : %)

구분	기본진료		행위 유형
유형	진찰	입원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비중	33%	12%	7%	19%	5%	14%	10%
원가 보전율	75%		76%	85%	74%	159%	122%

자료출처: 라포르시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 어떻게 추진되나” 2014년 12월 22일자

-	한편 동네의원은 외래진찰료 수가 산정에서도 병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구성되는데 진찰료 수가는 동네의원보다 병원이 더 높음. 이는 기본진찰료는 동일하지만 외래 관리료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임. 즉 병원은 초진과 재진의 외래 관리료가 동일한 반면 동네의원은 그 격차가 큼

※ 동네의원 외래 관리료는 초진 2,430원, 재진 2,710원

반면 종합병원은 초⋅재진 모두 5,370원, 상급종합병원은 초⋅재진 모두 7,020원

-	동네의원의 주된 기능은 외래진료이자 진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네의원만 불이익을 받는 외래 관리료는 초⋅재진 모두 동일하게 조정되어야 함

◦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	인구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만성질환에 있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동네의원의 기능과 역할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

-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본인부담금을 정액(1,500원)으로 부담하게 한 제도임.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일반 환자와는 차별적으로 노인층 외래진료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그러나 적용 기준인 1만 5천원이 2001년 이후 개선되지 않아, 14년간 진료비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의 진료비가 적용 기준을 넘어, 진료비 감면대상이 감소하는 추세

※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노인환자의 비중(〈그림Ⅱ-5〉참조)

2012년: 77.3% → 2015년(1월): 66.3%, 10.3%p 감소

※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적용 기준인 1만 5,000원에서 1원만 많아져도

본인부담금은 3배인 4,500원으로 증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 가중

-	노인의 복지 향상과 노인 진료비 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했던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노인 외래정액제의 적용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2만 5,000원 이상)해야 함

〈 그림Ⅱ-. 동네의원 기준 노인정액제 적용 대상 비율 〉

(단위 : %)

자료출처: 〈헬스코리아뉴스〉, “노인정액제 적용 대상 해마다 감소”, 2015년 9월 6일자

유의사항: 2015년 자료는 1월 기준

3.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3-1.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논의 경과

-	한의사들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2014년 연말 개최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불거짐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2014.12.28)		“양⋅한방 협진으로 한의 산업의 과학화 및 현대화 추진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로 ‘한의사 현대의료 기기 사용 허가 및 보험적용 확대’“를 규제 기요틴 안건으로 포함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와 의료계의 입장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한의사 사용 가능 기기를 선별하겠다는 입장

⦁대한의사협회: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허용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

보건복지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비법령 사항으로 분류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침 마련 계획 발표 의료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검사 기기의 선별 계획 발표

대한의사협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불법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강력 대응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와 법원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판결

기존 법원의 판례		의료체계는 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원리와 기초가 다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임

헌법재판소 결정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행위(2012년 2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판독에 있어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의대에서 의료기기 교육을 받은 경우 의료기기 사용 가능 (2013년 12월)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 문제점

-	첫째,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명시됨

⦁	법원은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행위의 경우,

‘학문적 원리’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	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 및 사용되어지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임

-	둘째, 무자격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함

-	셋째, 중복된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에 근거한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

‘한의원 이용 환자들의 동네의원 중복 이용 비율’이 94.1%로 나타남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시, 동일한 의료기기로 중복 검사하는 비율과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개선방안

◦	첫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면허 범위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됨

-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면허된 범위내의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 행위만이 가능함

-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행정당국의 조사실시와 이에 따른 단호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	둘째, 한의사는 의학의 원리에 기초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 아닌, 한의학 원리에 기초한 한방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사용해야함

◦	셋째, 한방에 대한 정부 지원의 성과 평가와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함

-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방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재함

-	따라서 정부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와 함께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여론조사로? 원칙 따라야

〈청년의사〉, 2016년 1월 27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문항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 그 뜻에 따르자”고 했다.

언뜻 듣기에 한의협의 제안이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잠시 눈을 돌려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한의협의 제안이 얼마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게 된다. 의학은 과학이고 의료는 의학이라는 과학을 근거로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이다. 의료행위에 어떤 방법이나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는 과학적인 원리와 근거에 따라야 한다.

현 의료제도는 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하고 있고, 이를 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에게는 의료와 한방의료라는 각자의 배타적 영역도 제도적으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제도(의료법)가 의료와 한방의료를 배타적으로 구분해 놓고, 영역의 한계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료는 의료의 원리 소위 서양의학의 원리에 의하고, 한방의료는 한의학의 원리에 의한다는 것이다.

의학의 원리는 세계 공통의 학문으로 정립돼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의학도 나름대로 원리가 있으나 근거 측면에서 취약하다. 제도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활용되는 수단과 방법은 각각 의학원리와 한의학원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현 제도 하에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의 원리 내지는 작동 기전을 한의학의 원리에 적용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떤 증상이나 적응증의 무엇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현대의료기기의 어떤 기능을 한의학의 어떤 원리에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학의 원리가 아닌 한의학 고유의 원리에 의한 현대의료기기의 활용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원리에 따른 과학적 근거 없이 허용된다면 의사와 한의사로 구분된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는 것이고, 관련 의료행위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 구분을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제안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과학의 원리를 여론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은 중세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처형된 것을 재현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한의협이 주장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료행위로 비용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의협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현대의료기기를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사용할 근거를 마련해 그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한의학에 국한된 한방의료를 행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의협이 지난 2015년 1월에 대국민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것에 의협이 응하지 않은 이유도 과학에 관한 문제를 일반인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학적 전문영역은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한다.

의료와 한방의료 간의 문제가 제도라는 원칙과 과학이라는 근거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권을 앞세운 무리한 요구나 제안으로 인한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갈등의 원안은 법과 제도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합리적 대처 노력이 필수적이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3-2. 원격의료

1) 현황 및 문제점

◦	원격의료 개념과 현황

원격의료 개념		의사 등 의료인이 I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인 혹은 환자에게 질병 관리 및 진단,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허용하지 않음

-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29일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원격의료 문제점

-	첫째, 원격의료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을 상대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

-	둘째, 원격의료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가 해킹되어 외부로 유출되거나 변질될 수 있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5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 의뢰한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 요약

⦁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프로그램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해킹될 위험성 존재

⦁ 취약한 보안수준 때문에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시,

최대 3,000억 원의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을 위축시키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내원환자 수에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서면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하여

주변 동네의원에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강원 지역의 경우, 94.9%의 환자를 원격진료 센터가 흡수할 것으로 예측)

〈 표Ⅱ-. 원격진료센터 가동 시 환자 흡수율 및 동네의원별 수입 감소액(연간)〉

(단위; %, 만원)

지역	환자 흡수율(%)	수입 감소액(만원)
경기 4개군	106.4	3,172
강원 11개군	94.9	3,312
충북 9개군	62.7	1,841
충남 8개군	51.3	1,493
전북 8개군	71.3	2,311
전남 17개군	33.1	926
경북 13개군	66.0	1,910
경남 10개군	69.8	1,840
제주 2개시	64.0	1,593

자료출처: 〈메디칼 옵저버〉, “김용익 의원, 원격진료, 동네의원 몰락할 것”, 2014년 2월 20일자

2) 개선방안

◦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의료계와 합의된 엄격한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른 정부의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함

-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때문에 선진국도 원격의료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

◦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환자 진료 정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개인 의료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 필요

4.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1) 현황 및 경과

◦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경과

-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2014년 3월 기준으로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403만명에 이르고, 단일 보험상품으로는 가입자 수 최대

〈 표Ⅱ-. 실손의료보험 관련 주요진행경과〉

일 자	내 용
2009.09.02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 발표
2012.08.30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 발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생명보험과 패키지 상품에서 분리) 보험료 변경(갱신) 주기 단축(3년→1년) 보장내용 주기 변경(최대 15년)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비급여 표준화)
2014.12.18	․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발표 ‒ 실손의료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 포함
2015.03.10	․ [의협 입장] 실손의료보험 심사(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2015.08.24	․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 ‒ 환자 요청시 의료기관 청구대행 및 비급여 심사위탁 포함
2015.10.19	․ 금융위원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
2015.11.1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오신환 의원) ‒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심사기관을 통하여 확인 ‒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 설립(정부,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 등)
2015.11.23	․ [의협 입장]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2015.11.24	금융위원회, 민간 보험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격규제 완화 조치 - 실손의료보험료 상향 조정 제한 폐지
2015.12.08	․ [의협 입장]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입장
2015.12.22	․ [의약계 입장]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의약계 입장 ‒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2015.12.28~29	․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관련 일간지 광고(중앙일보)
2016.01.19	․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관단체 간담회 ‒ 보건의약5단체,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2016.01.27	․ 금융위원회, 2016년 업무계획 발표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추진 계획 발표
2016.01.31	․ 민간보험사, 실손보험료 인상율 공시 ‒ 대부분의 보험사 20% 안팎 인상

2)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

◦	첫째,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영업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기대한 이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

※ 실손의료보험 지급률*: 40~50% 수준(2010년 기준, 건강보험은 110% 내외)

(*지급률: 지불한 보험료 대비 돌려받는 금액 비율을 말함.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100원을 냈다면, 40원~50원 돌려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지연 금액: 약 4,122억 원(2010년~2014)에 이름

◦	둘째, 민간보험사는 보험료의 무분별한 인상과 자기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셋째, 민간보험사는 수익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면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는 방안 추진

-	보험사의 주장대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내역이 보험사에 축적되면서 보험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넷째,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	이는 민간기업인 보험사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보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전가하는 것임

3) 개선방안

◦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조치 필요

-	무분별한 가입자 자기부담률 상승 및 계약 갱신 거절 방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소액보험료 자동 청구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인해 절감된 보험지급금을 반영하여 보험료 인하 조치 등

◦	의료기관의 진료권 보장

-	의료기관은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개입은 중단되어야 함.

-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실손의료보험 심사의 심평원 위탁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	민간보험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운영 상황 공시 의무화 방안 필요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및 경제적 손실은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보험광고비, 부실한 보험설계사 관리, 잘못된 상품설계 등이 근본원인임. 따라서 보험료 수입 및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5.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보건당국으로서의 보건소 역할 미흡

-	지역보건당국은 메르스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발생시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을 연계⋅조정⋅지원하여 지역사회 전체 역량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임

-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소는 지역의 핵심 의료자원인 병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능조차 담당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일부 보건소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병의원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상황에서 일반진료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대다수 지방의료원 역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존재감이 없었음.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익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분야는 위축되는 반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 없이 운영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진료수준의 낙후성으로 인해 격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도 미흡한 실정

◦	보건소의 공공의료 전문 역량 부족

-	의료환경 및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보건소 내 진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응급의료 등의 업무는 특히 의학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임

-	보건소장은 전반적인 보건소의 업무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행정 역량 뿐 아니라, 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몇 년 동안 비의사 출신의 인력을 보건소장(또는 보건의료원장)

으로 임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50.4%) 이후 매년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2014년 기준 전국 254개 보건소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은 39.8%(101명)에 불과(〈그림Ⅱ-6〉참조)

〈 그림Ⅱ-. 연도별 보건소 수와 의사 출신 소장의 비율 증감 추이 (2000년~2014년) 〉

(단위 : 개소,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유의사항 : 보건소 수에는 보건의료원이 포함(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2) 개선방안

◦	지역보건의료당국으로서 보건소⋅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기능만 남기는 방향으로 일반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공중보건 분야 기능은 대폭 확대해야 함

-	지역 의료자원을 총괄 기획⋅조정⋅연계⋅관리하여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소의 활동내용을 재설정해야 함

-	지역보건의료당국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평가 체계도 전환되어야 할 것임

⦁	보건소: 보건소 내원 환자 진료 성과 향상 → 지역사회 전체 환자의 건강수준 향상

⦁	지방의료원: 수익성 위주의 평가 → 공공의료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평가

◦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엄격히 준수

-	적합한 의료 인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절차 및 기준을 철저하게 관리⋅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보완에 힘써야 할 것임

-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의 전문가인 의사 출신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함

-	일본에서는 비의사직 보건소장 임용기간(2년 이내)에 제한을 두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비의사직 보건소장 임용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우선시하고 있음

자료출처 : (왼쪽) 〈의학신문〉, “공공의료 제 역할 필요하다”, 2015년 7월 8일자

(오른쪽) 〈시사저널〉, “보건소⋅의료원에 돈만 벌라고 해선 안 돼”, 2015년 6월 25일자

“보건소⋅의료원에 돈만 벌라고 해선 안 돼 – 수익성보다 공공보건 기능 강화에 초점 맞춰야”

〈시사저널〉, 2015년 6월 25일

지난 5월20일 메르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메르스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는 연일 늘어나 6월19일 기준 166명에 달하고, 격리자는 전날 6700여 명에서 조금 감소해 59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률은 14%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중동 국가 외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됐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으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 전달 체계의 역할 실종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로 본 공공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영리 추구’ 압박에 시달리는 의료원

메르스가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은 환자들의 상급 병원 이용 관행과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및 응급실 과밀화 현상 때문으로 많은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다. 다수의 확진 환자가 감염 초기 단계에 자의에 따라 다양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했고, 대형 병원 환자 쏠림과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메르스에 대한 감염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초기에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환자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고,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된 것일까. 이는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의 두려움과 이를 해소해주고 행동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 의료원 등 공공의료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소는 지역 보건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 보건 당국의 역할은 해당 지역의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지원하고, 관리⋅동원해 지역사회 전체 역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소는 지역의 핵심 의료 자원인 병⋅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능조차 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보건소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병⋅의원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모든 역량을 메르스 확산 방지에 쏟아야 할 상황에서 일반 진료를 계속하는 비정상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지방 의료원 역시 메르스 사태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다수 지방 의료원이 메르스 사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지방 의료원은 그 기관의 설립 목적상 공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 가치는 지방 의료원에도 적용돼 대다수 지방 의료원은 영리 추구에 대한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소 역할⋅기능 재설정해야

수익성이 낮은 지방 의료원은 더욱 위축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데 신경 쓰지 못하고 폐쇄를 막기 위해 수익성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 의료원은 수익 추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 추구 압박은 지방 의료원이 봉착하고 있는 공익적 적자와 의료인력 수급 곤란, 시설 낙후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지방 의료원이 메르스 사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공공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보건소의 경우 지역 보건 당국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 지역 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 기능만 남기는 방향으로 일반 진료 기능은 축소하고, 공공보건 분야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반 진료 기능 축소는 보건소가 지역 보건 당국으로서, 지역 병⋅의원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은 축소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연계⋅관리해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소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선심 행정의 도구화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직속의 기관 개념보다 보건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부 산하 기구로 중앙 관리 체계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보건소의 활동 내용이 재설정되려면 보건소 업무 평가 체계도 전환돼야 한다. 즉, 보건소 내원 환자의 진료 성과 향상에서 지역사회 전체 환자의 진료 성과 향상으로 평가의 개념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보건소 내원 고혈압 환자의 등록 관리율 향상이라는 현행 평가 체계는 향후 지역 전체 고혈압 환자의 관리율 향상으로 전환돼야 한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재정립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지역 의사회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지방 의료원의 경우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 의료원은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창궐할 때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방 의료원은 감염병 및 질병 관리 예방이 주요 사업이고,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 사업을 운영 목적에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시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과 시설 등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 의료원의 격리병상과 음압시설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 의료원의 상당수는 이들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 의료원이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닌 지방 의료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메르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의 방역 체계 개선과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6.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1) 현황

◦	사무장병원의 개념

사무장 병원 개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	사무장 병원 현황

-	최근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무장 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및 결정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수는 2009년 7건에서 2014년 250건으로 35배 증가하였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 증가(〈표Ⅱ-6〉참조)

- 2015년 기준, 전국 불법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1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8.2%에 불과한 실정(문정림 의원실 국회 토론회자료, 2016.1.28).

〈 표Ⅱ-. 2009년 ~ 2014년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수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

(단위 : 기관 수, 백만원)

연도	기관수	결정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826	645,884	50,469	7.81
2009	7	563	335	59.50
2010	46	8,775	3,312	37.74
2011	161	59,760	12,553	21.01
2012	186	71,959	8,134	11.30
2013	176	136,687	8,080	5.91
2014	250	368,140	18,056	4.90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 문제점

◦	첫째, 불필요한 진료행위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등 지역 주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함

◦	둘째,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	사무장병원의 경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거나 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함

◦	셋째, ‘의료생협’으로 가장한(假裝) 사무장병원의 난립

-	본래 의료생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 의료생협 의료기관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어 본래 의료생협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

※	의료생협 형태로 개설된 의료기관 수: 2006년 38건 → 2014년 127건 대폭증가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11월 기준)

의료생협 의료기관 67개 대상 조사결과: 84.1%(53.개)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년 12월 15일자)

자료출처 : (왼쪽) 〈한국일보〉, “사무장 병원서 징수 못한 부당의료비 1조원”, 2016년 1월 28일자 (오른쪽)〈메디팜스투데이〉, “사무장병원 징수율 8.2% 불과, ‘대책마련 절실’”, 2016년 1월 28일자 (오른쪽 아래) 〈라포르시안〉, “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징수 8% 불과”, 2015년 3월 30일자

3) 개선방안

◦	사무장 병원의 수익 환수 및 처벌 강화

-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등 강력한 제제방안 마련

-	사무장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 적용

◦	불법 의료생협 의료기관 근절

-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시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함

-	개설신고 및 허가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함

-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함

자료출처 : (왼쪽) 대한의사협회 블로그, “불법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자 (오른쪽 위) 〈〈YTN〉, “의료생협 설립 취지 악용해 사무장 병원 운영’”, 2013년 7월 21일자 (오른쪽 아래) 〈동아일보〉, “불법 의료생협 설립 후 ‘사무장 병원’ 20여개 차려 111억 꿀꺽”, 2016년 1월 11일자

7.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1) 현황 및 문제점

◦	첫째, 의료인에 대한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폭행의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의사의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음(전국 의사 539명 대상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2015년)

-	2015년에만 창원에서 소아과의사가 폭행당한 사건, 경기도에서 만취 환자가 야간 당직 의사를 구타한 사건, 인천에서 환자가 인질극을 벌인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

-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의료인들이 대응할 법적 근거 없음

“딸 치료에 불만” … 치과 의사가 소아과 의사 폭행

- 〈MBN 뉴스〉, 2015년 3월 3일

만취해 응급실 의사 폭행…병원은 야간응급실 폐쇄 고민

- 〈TV조선〉, 2015년 7월 17일

인천 요양병원서 흉기 든 남성, 동료환자 상대 인질극 … 2시간 반 만에 제압

- 〈조선닷컴〉, 2015년 12월 9일

◦	둘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다른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의료인 폭행 예방⋅방지는 단순히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의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환자안전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의료인 대상 폭행 방지 법제화

-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반드시 제정⋅통과되어야 함

◦	의료인 대상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음

-	20여개 주에서는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업무(진료, 수술, 교육훈련 등) 중인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함

◦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 처리 경과

-	제19대 국회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방지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건 발의됨

-	이 개정안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반의사불벌 규정(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포함된 바 있음

자료출처 : (왼쪽) 〈청년의사〉, “쇼피알 시즌2 172회 ‘리얼닥터”’, 2016년 1월 8일자 (오른쪽) 〈KNN,〉, “병원 응급실 난동 무방비,” 2013년 8월 2일자

8.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첫째, 의료인은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의료인은 행정처분 사유 발생일 이후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장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언제든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음

-	장시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성된 불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받을 수 없음

◦	둘째, 다른 전문직종은 관련법에서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고 있는 반면, 유독 의료인만 행정처분 시효가 없음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상당수의 직역에서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의료인의 경우 시효가 없기 때문에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셋째,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업무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시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처분대상 업무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넷째, 행정처분 남용으로 인한 의료공백 초래

-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유로 인해 행정처분을 남용할 경우, 당해 의료인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임

2) 개선방안

◦	행정처분 시효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국외 현황

-	미국의 경우 각 주 면허관리위원회는 통상 7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 또는 처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	영국의 경우 의학위원회는 5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음

◦	오랜 기간이 지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시효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	현재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475호)이 국회에 계류 중임

9.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념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념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

◦	첫째,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취지 자체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의약품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의약품 가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독일의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의  위법성은 국가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

- 정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의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음. 이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는 일종의 관행으로 존재해 왔던 것임.

"리베이트 쌍벌제, 유독 의사만 과도한 규제"

-〈데일리메디〉, 2015년 8월 31일

리베이트 주범은 약가규제, 쌍벌제는 또 다른 규제일 뿐

"약가규제·건보 정부 독점 내려놔야"

- 메디칼타임즈 뉴스〉, 2015년 11월 13일

◦	둘째, 무분별한 실적쌓기 위주의 수사로 인한 의사-환자 간의 신뢰 훼손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행정처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는 전형적인 실적쌓기 목적의 수사임

- 행정처분은 철저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함.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진술에만 기초한 검찰의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대상자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음. 이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제재임

- 무분별한 실적쌓기 수사와 행정처분으로 의사-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함

2) 개선방안

◦	의약품 리베이트는 일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

-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높은 복제약가 구조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방치해 온 것은 정부와 제약기업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외면하고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함

-	첫째,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도는 제약회사의 의례적인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바, 모호한 개념의 리베이트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함

-	둘째,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회사들의 공세적인 영업행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 만큼 리베이트에 기반한 제약회사의 영업공세를 중단해야 함

-	셋째, 의료수가 적정화,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복제약가 인하 추진,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함

◦	쌍벌제 법 개정 이전의 수수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금지

-	쌍벌제 법 개정 이전의 수수자에 대해 모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간의 관행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임

-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경고나 주의로 대체하거나 쌍벌제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한하여야 함

10.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현황 및 문제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부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분으로 발의

-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오직 ‘산업’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이를 예산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만든 법안

-	특히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법안 자체의 법제적 문제, 법안 시행 후 부작용, 정책집행 과정의 비민주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상위법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	법안에 기본법적 성격을 부여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도 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

-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상위법으로 작용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반이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이 법안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큼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법을 적용토록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은

동법에 근거한 기본⋅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규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상업화를 제도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

-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보건의료서비스도 포함시켜 공공영역도 모두 서비스산업으로 취급

-	기업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의료비용 상승과 의료양극화라는 결과로 돌아올 의료상업화를 제도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임

※ 법안의 정의(제2조):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서비스도 포함

※ 법안의 목적(제1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인 측면 강조

◦	보건의료정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배제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법안임

-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정책 및 예산결정 권한을 주도

-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간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체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복지부의 기재부 종속화’ 더욱 심화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제11조)

: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둠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명목상 민간합동위원회이나 사실상 폐쇄적인 정부 내부위원회

: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음

: 위원 30여명 중 20여명은 당연직 공무원이고 10여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도 해당 부처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

2) 개선방안

◦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함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가 포함될 경우 의료서비스는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임. 결국 산업이라는 경제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의료에 우선 적용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근본 목적인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음

-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서비스의 육성은 초월적 규제완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

-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자료출처 : (왼쪽) 〈Medical Observer〉, “보건의료단체들, ‘서비스발전법서 보건의료분야 빼야”, 2016년 1월 22일자

(오른쪽) 〈헬스경향〉, “보건의료5개 단체,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는 빠져야”, 2015년 12월 22일자

Ⅲ. 부록 : 지역별 건강수준 및 의료자원 현황

1.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울까?

2.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실까?

3.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4. 우리 지역에서 고혈압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5. 우리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6.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

7. 우리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간 우리 지역 환자는 얼마나 될까?

8. 우리 지역에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1.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울까? (흡연율)

◦흡연율은 전국 평균 24.2%이며, 인천이 25.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1.4%로 가장 낮았다. 흡연율을 시⋅군⋅구 단위로 보면 최소 18.1%에서 최대 27.2%까지 분포되었다.

2.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실까? (음주율)

◦음주율은 전국 평균 13.5%이며, 충북이 21.7%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5.9%로 가장 낮았다. 음주율을 시⋅군⋅구 단위로 보면 최소 9.9%에서 최대 32.8%까지 분포되었다.

3.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자살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전국 평균이 23.9명이며, 충남이 30.9명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5.2명으로 가장 낮았다. 자살률을 시⋅군⋅구 단위로 보면 최소 6.9명에서 최대 62.5명까지 분포되었다.

4. 우리 지역에서 고혈압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고혈압 환자율)

◦고혈압 환자율은 전국 평균이 25.5%이며, 강원이 22.8%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6.9%로 가장 낮았다. 고혈압 환자율을 시⋅군⋅구 단위로 보면 최소 14.1%에서 최대 25.9%까지 분포되었다.

5. 우리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당뇨병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은 전국 평균이 10.2%이며, 대전이 8.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6.7%로 가장 낮았다. 당뇨병 환자율을 시⋅군⋅구 단위로 보면 최소 5.2%에서 최대 11.0%까지 분포되었다.

6.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 (평균 수명)

◦전국 평균 수명은 81.4세이며, 서울이 82.8세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80.2세로 가장 낮았다. 평균 수명을 시⋅군⋅구 단위로 보면 최소 81.0세에서 최대 84.8세까지 분포되었다.

7. 우리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간 우리 지역 환자는 얼마나 될까? (타지역 병원 이용률)

◦타지역 병원 이용률은 전국 평균이 13.1%이며, 세종이 49.3%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6.9%로 가장 낮았다.

8. 우리 지역에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중 의사는 전국 92,927명으로 4개 직종 합계의 56%를 차지했다.

〈 표Ⅲ-1. 서울특별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서울특별시	계	21.4	16.5	21.7	20.0	7.9
	강남구	18.1	11.3	23.6	17.1	6.4
	강동구	18.9	16.0	25.7	21.0	6.8
	강북구	27.2	23.1	25.9	20.5	8.0
	강서구	22.4	14.6	21.9	19.2	7.2
	관악구	20.2	17.5	26.7	18.1	6.2
	광진구	18.5	16.0	15.9	20.0	7.7
	구로구	21.6	19.3	18.5	21.2	8.6
	금천구	23.7	19.7	24.8	21.2	8.2
	노원구	19.6	20.7	24.2	18.2	6.8
	도봉구	22.4	16.1	24.0	23.8	8.6
	동대문구	22.3	20.6	26.6	22.4	10.0
	동작구	20.5	13.4	19.5	17.0	6.7
	마포구	22.7	16.7	20.1	21.5	7.3
	서대문구	22.0	14.0	17.3	20.9	8.3
	서초구	15.3	10.3	14.3	19.9	6.6
	성동구	24.9	17.4	18.1	22.6	8.7
	성북구	24.5	16.8	16.7	18.2	7.9
	송파구	20.8	10.9	18.1	19.2	8.2
	양천구	19.0	13.8	17.6	20.0	8.4
	영등포구	23.3	19.6	20.8	19.5	7.6
	용산구	22.2	18.0	27.4	19.8	8.4
	은평구	21.5	21.9	21.7	21.5	8.9
	종로구	24.3	17.8	19.7	18.8	7.0
	중구	22.7	16.5	25.9	21.3	8.9
	중랑구	24.0	21.1	30.4	21.4	9.3

〈 표Ⅲ-2. 부산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부산광역시	계	23.4	18.4	25.1	17.9	7.1
	강서구	22.9	14.7	18.9	19.0	9.5
	금정구	22.8	18.0	25.4	16.8	5.9
	기장군	28.1	20.0	31.4	17.6	6.6
	남구	24.4	21.6	24.8	18.7	7.1
	동구	26.9	19.3	29.9	16.8	7.3
	동래구	23.1	18.9	24.6	19.3	8.0
	부산진구	27.0	20.5	27.6	15.9	7.5
	북구	20.8	15.2	20.1	16.4	5.6
	사상구	24.4	20.4	28.5	19.5	7.0
	사하구	19.5	16.5	22.1	20.2	6.1
	서구	25.4	16.5	25.2	18.7	7.7
	수영구	20.5	18.9	23.2	17.0	6.4
	연제구	20.2	18.2	19.1	16.6	7.0
	영도구	26.6	16.8	29.8	19.7	8.5
	중구	27.6	20.5	32.8	18.8	9.7
	해운대구	22.6	16.9	27.7	17.2	8.3

〈 표Ⅲ-3. 대구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대구광역시	계	23.5	15.9	22.2	17.2	6.7
	남구	26.1	13.1	27.9	18.8	6.9
	달서구	24.0	16.1	18.9	17.4	7.6
	달성군	22.7	15.2	15.0	17.9	6.3
	동구	24.2	18.3	21.5	17.4	7.2
	북구	22.5	16.6	22.1	16.3	6.5
	서구	24.6	17.8	33.3	18.2	6.8
	수성구	22.0	13.2	21.6	15.3	5.6
	중구	25.2	16.4	28.7	19.9	7.5

〈 표Ⅲ-4. 인천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인천광역시	계	25.6	19.6	26.2	20.9	8.5
	강화군	26.9	21.2	29.0	21.3	7.9
	계양구	24.2	15.3	26.3	20.9	9.4
	남구	29.2	20.4	29.6	20.8	7.1
	남동구	24.9	21.4	24.3	23.5	7.9
	동구	24.1	16.5	25.2	20.5	8.8
	부평구	25.2	19.2	26.4	21.0	10.6
	서구	26.8	21.3	26.5	18.9	7.8
	연수구	20.5	17.5	27.1	19.6	7.3
	옹진군	24.1	26.4	20.5	22.9	9.5
	중구	29.5	20.5	25.4	21.1	8.6

〈 표Ⅲ-5. 광주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광주광역시	계	23.0	16.0	22.7	17.1	8.4
	광산구	24.7	16.2	24.6	17.9	7.3
	남구	23.4	18.3	17.1	18.0	8.6
	동구	25.8	17.4	18.8	18.6	7.1
	북구	22.6	16.3	25.4	16.8	9.4
	서구	20.5	13.1	24.0	15.9	8.1

〈 표Ⅲ-6. 대전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대전광역시	계	22.1	17.1	24.5	19.3	8.6
	대덕구	20.8	21.1	31.7	20.1	7.4
	동구	22.1	17.4	25.8	19.2	8.3
	서구	23.5	16.9	22.6	22.7	10.5
	유성구	17.3	14.9	23.2	14.2	8.5
	중구	26.8	16.1	24.1	17.7	7.6

〈 표Ⅲ-7. 울산광역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울산광역시	계	22.5	17.7	23.8	18.3	8.1
	남구	23.3	18.6	24.1	16.1	7.2
	동구	23.7	15.8	28.2	19.7	8.5
	북구	20.1	15.4	27.2	18.7	8.6
	울주군	21.6	18.0	16.7	18.6	8.6
	중구	23.3	19.6	24.7	19.6	8.1

〈 표Ⅲ-8. 세종특별자치시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세종특별자치시	계	22.8	16.8	15.2	20.8	7.9
	세종시	22.8	16.8	15.2	20.8	7.9

〈 표Ⅲ-9. 경기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경기도	계		23.4	18.5	23.5	20.0	8.2
	가평군		24.9	23.0	28.5	22.9	10.3
	고양시	소계	22.3	18.2	23.0	19.6	7.5
		덕양구	22.3	20.7	21.2	20.4	8.8
		일산동구	23.6	16.5	25.3	17.0	6.0
		일산서구	21.2	16.6	23.5	20.9	6.5
	과천시		14.8	12.2	17.4	16.7	6.2
	구리시		24.0	18.9	19.8	19.5	8.3
	김포시		23.5	23.0	22.4	20.3	7.2
	남양주시		21.0	18.5	26.5	16.7	7.8
	동두천시		28.7	23.8	26.0	19.7	8.6
	부천시	소계	24.7	16.3	23.1	20.0	8.0
		소사구	20.7	14.8	22.2	17.4	7.3
		오정구	28.8	20.7	25.9	22.0	8.7
		원미구	25.0	15.2	22.7	20.7	8.2
	양주시		24.5	19.3	32.0	20.7	8.1
	양평군		21.8	20.9	27.6	21.5	8.9
	여주시		24.2	25.6	28.7	20.5	10.0
	연천군		28.3	32.8	27.8	22.2	8.9
	의정부시		23.6	18.8	24.9	20.2	8.2
	이천시		25.7	21.7	21.9	23.0	8.8
	파주시		24.8	19.1	25.9	23.4	10.0
	포천시		33.5	18.3	26.7	21.4	8.5
	하남시		23.2	20.6	19.1	17.9	8.6
	광명시		22.1	19.7	20.6	21.0	10.1
	광주시		27.2	17.9	19.4	19.5	10.1
	군포시		24.1	13.5	20.0	21.1	6.2
	성남시	소계	22.5	15.6	22.4	19.3	7.4
		분당구	19.0	11.2	17.3	17.9	6.1
		수정구	25.0	22.7	25.5	20.5	6.9
		중원구	26.6	17.6	29.7	20.8	10.2
	수원시	소계	21.9	16.8	21.7	21.7	8.3
		권선구	23.0	19.3	21.4	22.5	6.9
		영통구	17.6	13.2	18.2	17.4	8.6
		장안구	23.2	15.4	21.1	24.0	9.9
		팔달구	24.7	19.5	27.9	22.3	8.0
	시흥시		25.4	22.9	25.0	20.8	7.4
	안산시	소계	25.1	21.3	29.5	22.0	9.1
		단원구	23.7	22.6	30.3	21.7	7.9
		상록구	26.2	20.4	29.1	22.3	10.2
	안성시		26.8	21.3	26.6	18.1	8.2
	안양시	소계	21.6	20.3	20.8	20.0	7.2
		동안구	19.5	19.1	17.6	20.1	6.4
		만안구	24.5	21.9	24.8	20.1	8.3
	오산시		26.4	18.7	26.8	18.2	7.4
	용인시	소계	20.5	17.8	19.2	19.0	8.1
		기흥구	20.1	13.8	18.3	17.5	8.1
		수지구	16.5	17.5	16.2	18.8	8.4
		처인구	26.7	25.1	25.4	22.0	8.2
	의왕시		21.4	17.8	20.6	21.1	9.1
	평택시	소계	26.5	20.6	30.6	19.6	7.9
		송탄	25.2	17.6	-	18.9	6.3
		평택	27.4	22.4	-	19.9	8.9
	화성시		22.6	16.8	20.9	18.8	9.7

〈 표Ⅲ-10. 강원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강원도	계	25.4	21.1	29.9	22.8	8.1
	강릉시	24.3	21.9	31.3	23.9	8.1
	고성군	26.4	26.8	32.7	24.2	8.7
	동해시	23.5	18.2	39.5	22.4	7.1
	삼척시	25.2	19.9	38.1	25.9	7.4
	속초시	28.1	22.0	37.0	20.5	7.3
	양구군	25.0	18.0	14.7	16.7	8.3
	양양군	27.9	25.0	23.2	25.5	6.7
	영월군	26.9	22.2	25.5	24.5	10.1
	원주시	26.5	20.3	27.4	24.1	8.8
	인제군	25.9	26.2	42.0	21.8	7.5
	정선군	26.7	22.3	47.2	22.1	9.8
	철원군	24.7	11.0	30.5	21.1	7.9
	춘천시	23.9	20.3	27.1	21.7	8.7
	태백시	26.5	22.6	10.9	21.3	7.9
	평창군	25.4	25.1	41.8	25.4	8.2
	홍천군	26.4	24.5	29.2	20.8	6.7
	화천군	24.0	25.4	15.3	23.2	8.5
	횡성군	27.9	22.0	27.7	19.2	8.2

〈 표Ⅲ-11. 충청북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충청북도	계		25.0	21.7	26.6	20.3	8.0
	괴산군		26.4	24.2	53.1	21.7	8.4
	단양군		26.2	26.3	32.6	22.5	9.5
	보은군		24.1	23.8	12.9	25.6	10.9
	영동군		22.8	13.4	21.2	19.2	7.1
	옥천군		19.6	18.6	34.0	20.4	9.2
	음성군		27.2	26.9	27.6	20.7	8.3
	제천시		25.9	24.1	34.9	21.6	7.5
	증평군		26.5	20.7	20.9	19.6	6.9
	진천군		27.3	18.3	34.3	18.8	7.7
	충주시		25.8	23.9	30.0	22.0	7.8
	통합청주시	소계	24.1	20.9	23.0	19.3	8.3
		상당구	23.7	19.5	25.6	19.1	6.6
		서원구	20.8	17.2	21.3	20.1	8.5
		흥덕구	26.3	23.4	21.7	19.6	7.2
		청원구	25.9	24.1	23.1	18.3	11.0

〈 표Ⅲ-12. 충청남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충청남도	계		24.0	18.4	30.9	20.2	7.9
	계룡시		20.2	16.0	18.3	18.1	7.3
	공주시		21.7	20.7	31.1	20.1	8.3
	금산군		20.9	19.3	37.1	21.7	8.6
	논산시		26.4	21.4	28.8	20.7	9.7
	당진시		25.2	20.9	30.2	21.9	6.9
	보령시		25.6	22.1	33.4	21.8	8.9
	부여군		22.3	19.2	30.1	21.4	8.3
	서산시		22.2	15.8	28.7	20.7	8.1
	서천군		24.0	22.5	29.5	21.9	8.9
	아산시		24.0	20.4	32.0	19.3	9.7
	예산군		25.2	13.1	32.7	19.5	6.7
	천안시	소계	24.8	16.0	30.9	19.3	6.8
		동남구	-	-	31.9	-	-
		서북구	-	-	29.5	-	-
	청양군		21.3	23.2	48.0	22.9	9.9
	태안군		24.6	22.0	38.3	17.9	7.5
	홍성군		22.5	20.1	29.8	23.3	9.4

〈 표Ⅲ-13. 전라북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전라북도	계	22.3	16.6	25.4	18.5	7.7
	고창군	24.1	17.4	49.6	18.6	9.5
	군산시	20.8	17.9	27.6	20.2	7.7
	김제시	24.6	13.6	24.0	23.0	8.8
	남원시	19.7	15.6	36.9	17.6	6.1
	무주군	19.0	13.4	6.9	21.1	7.8
	부안군	22.9	13.6	44.2	19.2	8.0
	순창군	21.1	13.0	15.9	17.8	8.2
	완주군	23.9	9.9	26.5	17.9	7.2
	익산시	20.2	14.3	23.1	19.6	10.2
	임실군	21.9	14.3	40.5	19.1	6.8
	장수군	23.1	20.2	21.1	16.9	7.3
	전주시	22.7	17.5	22.9	16.0	6.5
	정읍시	25.6	21.9	21.8	21.9	10.5
	진안군	23.8	23.1	20.1	21.7	7.7

〈 표Ⅲ-14. 전라남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전라남도	계	22.6	18.8	24.4	17.6	7.7
	강진군	22.0	20.5	18.7	17.5	6.3
	고흥군	23.5	20.8	21.9	17.3	7.9
	곡성군	23.4	13.8	26.0	16.7	7.3
	광양시	20.4	17.0	19.9	16.6	6.8
	구례군	23.5	15.7	39.7	16.4	7.9
	나주시	21.7	20.5	25.5	15.8	8.0
	담양군	23.8	20.0	7.8	16.2	6.7
	목포시	22.1	18.0	29.0	21.1	8.6
	무안군	23.8	20.5	16.1	17.0	7.9
	보성군	20.0	19.6	35.6	18.0	8.0
	순천시	19.6	18.3	20.5	17.7	7.9
	신안군	26.6	15.8	33.4	14.4	8.4
	여수시	24.2	21.6	25.2	17.4	6.8
	영광군	28.7	17.6	42.9	16.0	9.9
	영암군	23.4	13.8	19.3	16.8	10.1
	완도군	28.3	29.0	20.3	18.7	7.1
	장성군	22.1	18.4	28.1	18.5	7.0
	장흥군	23.7	12.5	34.6	15.8	10.1
	진도군	21.3	13.3	20.6	18.1	5.8
	함평군	27.6	18.1	11.3	18.9	10.1
	해남군	21.9	18.7	38.5	16.1	7.1
	화순군	23.3	16.1	15.6	17.4	8.0

〈 표Ⅲ-15. 경상북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경상북도	계		24.1	19.1	24.0	17.9	7.0
	경산시		24.5	14.8	20.7	16.6	7.2
	경주시		24.3	19.4	27.2	20.6	7.0
	고령군		21.3	18.2	40.2	19.7	8.4
	구미시	소계	25.5	18.9	26.3	16.7	7.0
		구미	25.9	18.7	-	16.9	6.8
		선산	21.0	19.3	-	16.7	7.9
	군위군		27.3	16.7	27.1	21.6	7.5
	김천시		23.4	18.1	22.8	17.7	7.4
	문경시		27.6	20.8	24.2	18.7	7.7
	봉화군		26.0	22.9	17.9	15.6	5.7
	상주시		23.2	17.1	34.4	18.9	5.6
	성주군		25.8	17.7	22.4	17.8	7.0
	안동시		23.3	19.4	24.3	17.5	9.0
	영덕군		23.3	18.5	23.2	16.3	6.1
	영양군		21.1	15.7	62.5	16.6	6.8
	영주시		26.1	22.3	20.3	17.4	6.9
	영천시		24.2	20.3	26.7	16.7	6.9
	예천군		26.2	18.2	25.3	16.7	6.6
	울릉군		26.7	25.5	17.2	22.4	7.5
	울진군		18.4	15.4	12.7	21.7	6.3
	의성군		24.4	16.4	21.1	19.4	7.3
	청도군		23.3	19.3	15.2	19.1	7.8
	청송군		25.4	16.5	32.1	16.8	7.5
	칠곡군		25.3	18.3	31.3	18.1	6.9
	포항시	소계	22.2	21.1	23.0	17.6	6.9
		남구	24.1	23.5	24.4	20.1	7.2
		북구	20.3	18.8	22.0	15.3	6.7

〈 표Ⅲ-16. 경상남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경상남도	계			24.1	20.4	23.5	16.9	6.7
	거제시			24.7	20.4	21.7	15.8	5.2
	거창군			24.8	19.8	34.0	15.5	7.7
	고성군			26.3	24.7	33.2	16.3	7.2
	김해시			26.7	20.9	21.0	17.3	6.8
	남해군			25.8	19.4	19.2	18.3	5.9
	창원시	소계		23.1	20.3	23.9	17.3	6.6
		마산	소계	23.1	17.2	-	18.6	7.0
			합포구	-	-	17.7	-	-
			회원구	-	-	31.2	-	-
		진해구		23.7	25.0	25.1	18.2	7.4
		창원	소계	22.6	20.8	-	15.1	5.8
			성산구	-	-	23.6	-	-
			의창구	-	-	22.3	-	-
	밀양시			24.3	18.0	29.3	16.4	7.4
	사천시			24.1	24.1	28.2	18.5	6.7
	산청군			27.8	19.5	24.7	14.1	7.1
	양산시			25.7	22.5	24.4	17.1	7.1
	의령군			24.5	18.8	24.3	17.1	7.0
	진주시			21.4	18.5	20.1	16.2	8.1
	창녕군			29.2	16.6	23.0	17.3	6.3
	통영시			21.2	16.9	24.4	18.2	6.5
	하동군			22.2	18.8	24.9	17.2	6.5
	함안군			24.6	19.3	25.5	15.9	6.8
	함양군			22.0	16.9	34.2	15.0	6.8
	합천군			22.9	18.3	26.5	16.1	7.1

〈 표Ⅲ-17. 제주특별자치도 –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

(단위 : 명, %)
지 역			흡연율 (%)	음주율 (%)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명)	고혈압 환자율(%)	당뇨병 환자율(%)
전 국			24.2	13.5	23.9	25.5	10.2
제주특별자치도	계		24.7	20.9	25.9	20.7	6.9
	서귀포시 서귀포		27.1	19.6	26.0	19.4	7.1
	서귀포시 읍면	소계	26.3	19.9		19.9	6.2
		동부	26.0	21.5		21.0	6.3
		서부	26.9	17.2		17.7	5.9
	제주시 제주		23.1	20.6	25.9	22.0	7.3
	제주시 읍면	소계	27.0	23.1		19.5	6.8
		동부	26.4	19.9		20.3	6.3
		서부	27.2	25.1		19.1	7.1

〈 표Ⅲ-18. 서울특별시 – 평균 수명〉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서울특별시	계	82.8
	강남구	84.4
	강동구	82.7
	강북구	81.8
	강서구	82.2
	관악구	82.5
	광진구	83.1
	구로구	82.7
	금천구	81.5
	노원구	82.4
	도봉구	82.7
	동대문구	81.7
	동작구	83.4
	마포구	83.1
	서대문구	83.0
	서초구	84.7
	성동구	82.6
	성북구	82.7
	송파구	83.8
	양천구	83.0
	영등포구	82.9
	용산구	83.0
	은평구	82.5
	종로구	82.6
	중구	82.0
	중랑구	81.6

〈 표Ⅲ-19. 부산광역시 – 평균 수명〉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부산광역시	계	80.8
	강서구	80.2
	금정구	81.2
	기장군	80.6
	남구	81.0
	동구	79.4
	동래구	81.7
	부산진구	80.4
	북구	80.6
	사상구	79.6
	사하구	80.5
	서구	79.9
	수영구	82.0
	연제구	81.3
	영도구	79.2
	중구	80.4
	해운대구	81.7

〈 표Ⅲ-20. 대구광역시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대구광역시	계	81.3
	남구	81.0
	달서구	81.5
	달성군	80.2
	동구	80.9
	북구	81.2
	서구	79.8
	수성구	82.6
	중구	81.1

〈 표Ⅲ-21. 인천광역시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인천광역시	계	81.2
	강화군	80.9
	계양구	81.2
	남구	80.9
	남동구	81.3
	동구	80.5
	부평구	81.2
	서구	81.0
	연수구	81.8
	옹진군	81.1
	중구	80.8

〈 표Ⅲ-22. 광주광역시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광주광역시	계	81.4
	광산구	80.9
	남구	81.6
	동구	81.0
	북구	81.6
	서구	81.7

〈 표Ⅲ-23. 대전광역시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대전광역시	계	81.8
	대덕구	81.2
	동구	80.6
	서구	82.5
	유성구	82.6
	중구	81.6

〈 표Ⅲ-24. 울산광역시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울산광역시	계	80.7
	남구	81.1
	동구	80.6
	북구	80.5
	울주군	80.4
	중구	80.6

〈 표Ⅲ-25. 세종특별자치시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세종특별자치시	계	80.5
	세종시	80.5

〈 표Ⅲ-26. 경기도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경기도	계		81.8
	가평군		79.4
	고양시	소계	-
		덕양구	81.9
		일산동구	83.0
		일산서구	83.3
	과천시		84.8
	구리시		81.8
	김포시		82.3
	남양주시		81.5
	동두천시		79.2
	부천시	소계	-
		소사구	82.1
		오정구	80.8
		원미구	82.1
	양주시		80.5
	양평군		80.8
	여주시		79.9
	연천군		79.7
	의정부시		81.4
	이천시		80.9
	파주시		81.2
	포천시		79.4
	하남시		81.6
	광명시		82.0
	광주시		81.4
	군포시		83.0
	성남시	소계	-
		분당구	84.7
		수정구	81.0
		중원구	81.0
	수원시	소계	-
		권선구	81.3
		영통구	82.7
		장안구	81.8
		팔달구	81.3
	시흥시		81.0
	안산시	소계	-
		단원구	80.7
		상록구	81.6
	안성시		80.4
	안양시	소계	-
		동안구	83.3
		만안구	82.0
	오산시		81.3
	용인시	소계	-
		기흥구	83.5
		수지구	84.8
		처인구	80.8
	의왕시		82.8
	평택시	소계	80.9
		송탄	-
		평택	-
	화성시		81.7

〈 표Ⅲ-27. 강원도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강원도	계	80.4
	강릉시	80.6
	고성군	79.2
	동해시	79.6
	삼척시	80.0
	속초시	80.2
	양구군	79.4
	양양군	79.7
	영월군	78.7
	원주시	81.1
	인제군	79.9
	정선군	79.6
	철원군	78.8
	춘천시	81.5
	태백시	78.8
	평창군	79.6
	홍천군	79.4
	화천군	79.6
	횡성군	80.1

〈 표Ⅲ-28. 충청북도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충청북도	계		80.5
	괴산군		79.4
	단양군		79.2
	보은군		79.8
	영동군		79.7
	옥천군		79.2
	음성군		79.0
	제천시		80.1
	증평군		80.1
	진천군		80.0
	충주시		80.2
	통합 청주시	소계	-
		상당구	81.0
		서원구	81.7
		흥덕구	81.5
		청원구	81.1

〈 표Ⅲ-29. 충청남도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충청남도	계		80.9
	계룡시		83.0
	공주시		80.3
	금산군		79.8
	논산시		80.0
	당진시		81.3
	보령시		80.4
	부여군		80.0
	서산시		81.5
	서천군		80.5
	아산시		81.0
	예산군		80.1
	천안시	소계	-
		동남구	81.1
		서북구	81.7
	청양군		79.8
	태안군		80.4
	홍성군		80.8

〈 표Ⅲ-30. 전라북도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전라북도	계		80.9
	고창군		80.1
	군산시		80.5
	김제시		80.1
	남원시		80.9
	무주군		80.8
	부안군		80.0
	순창군		79.4
	완주군		80.0
	익산시		80.9
	임실군		79.9
	장수군		80.1
	전주시	소계	-
		완산구	82.0
		덕진구	81.9
	정읍시		81.9
	진안군		82.0

〈 표Ⅲ-31. 전라남도 – 평균 수명〉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전라남도	계	80.2
	강진군	79.6
	고흥군	79.1
	곡성군	79.8
	광양시	81.3
	구례군	80.0
	나주시	79.4
	담양군	80.3
	목포시	80.1
	무안군	79.1
	보성군	80.3
	순천시	81.3
	신안군	78.9
	여수시	80.7
	영광군	80.0
	영암군	80.3
	완도군	79.8
	장성군	80.0
	장흥군	79.5
	진도군	79.3
	함평군	79.3
	해남군	78.7
	화순군	80.1

〈 표Ⅲ-32. 경상북도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경상북도	계		80.5
	경산시		80.5
	경주시		80.4
	고령군		79.6
	구미시	소계	80.8
		구미	-
		선산	-
	군위군		78.9
	김천시		80.7
	문경시		80.4
	봉화군		80.2
	상주시		80.4
	성주군		79.6
	안동시		80.4
	영덕군		79.5
	영양군		79.2
	영주시		80.7
	영천시		79.8
	예천군		80.1
	울릉군		81.1
	울진군		79.9
	의성군		79.0
	청도군		79.7
	청송군		79.5
	칠곡군		80.2
	포항시	소계	-
		남구	80.2
		북구	81.0

〈 표Ⅲ-33. 경상남도 – 평균 수명 〉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경상남도	계			80.5
	거제시			80.0
	거창군			80.0
	고성군			79.8
	김해시			80.2
	남해군			79.9
	창원시	소계		-
		마산	소계	-
			합포구	80.4
			회원구	80.7
		진해구		80.6
		창원	소계	-
			성산구	81.5
			의창구	80.7
	밀양시			79.4
	사천시			79.9
	산청군			80.4
	양산시			80.5
	의령군			79.3
	진주시			81.2
	창녕군			78.8
	통영시			79.2
	하동군			79.9
	함안군			79.6
	함양군			79.9
	합천군			79.5

〈 표Ⅲ-34. 제주특별자치도 – 평균 수명〉

(단위 : 세)

지 역			평균 수명
전 국			81.4
제주특별자치도	계		81.5
	서귀포시 서귀포		81.1
	서귀포시읍면	소계
		동부
		서부
	제주시제주		81.7
	제주시읍면	소계
		동부
		서부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 지역별 평균 수명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2. 평균 수명 – 서울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3. 평균 수명 – 부산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4. 평균 수명 – 대구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5. 평균 수명 – 인천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6. 평균 수명 – 광주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7. 평균 수명 – 대전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8. 평균 수명 – 울산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9. 평균 수명 – 경기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0. 평균 수명 – 강원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1. 평균 수명 – 충북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2. 평균 수명 – 충남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3. 평균 수명 - 전북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4. 평균 수명 – 전남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5. 평균 수명 – 경북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6. 평균 수명 – 경남 〉

※ 해당지역의 색이 어두울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밝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음

〈 그림Ⅲ-17. 평균 수명 – 제주 〉

〈 표Ⅲ-35. 타 지역 병원 이용률〉

(단위 : %)

지역	이용률
전국	13.1
서울	11.4
부산	7.6
대구	7.6
인천	15.8
광주	10.2
대전	8.3
울산	10.5
세종	49.3
경기	15.7
강원	14.1
충북	14.1
충남	17.3
전북	8.8
전남	18.3
경북	17.8
경남	13.1
제주	6.9

〈 표Ⅲ-36. 보건의료 인력 현황 〉

(단위 : 명, %)

지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계 (%)
	명	%	명	%	명	%	명	%
전국	92,927	55.5	22,952	13.7	18,767	11.2	32,645	19.5	100
서울	27,465	58.6	6,648	14.2	4,512	9.6	8,217	17.5	100
부산	7,341	57.2	1,581	12.3	1,536	12.0	2,380	18.5	100
대구	5,195	57.0	1,166	12.8	999	11.0	1,753	19.2	100
인천	4,167	54.9	1,081	14.2	827	10.9	1,515	20.0	100
광주	3,194	54.7	909	15.6	637	10.9	1,097	18.8	100
대전	3,307	56.6	766	13.1	689	11.8	1,084	18.5	100
울산	1,542	51.8	454	15.3	376	12.6	603	20.3	100
세종	124	42.8	43	14.8	41	14.1	82	28.3	100
경기	17,543	53.4	4,722	14.4	3,561	10.8	7,013	21.4	100
강원	2,477	55.8	589	13.3	482	10.9	891	20.1	100
충북	2,247	53.1	503	11.9	549	13.0	930	22.0	100
충남	2,855	51.3	797	14.3	743	13.4	1,167	21.0	100
전북	3,351	53.3	811	12.9	862	13.7	1,262	20.1	100
전남	2,887	53.4	645	11.9	724	13.4	1,153	21.3	100
경북	3,464	52.6	814	12.4	928	14.1	1,374	20.9	100
경남	4,807	54.1	1,208	13.6	1,112	12.5	1,754	19.8	100
제주	961	55.4	215	12.4	189	10.9	370	21.3	100

본 부록에서 사용한 통계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통계 해석 또는 대외 사용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 지표별 개요 ￭

지표명	자료원	작성기관	조사단위	조사연도	비고
흡연율 - 전국	현재 흡연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전국	2014	만19세이상, 연령표준화율*
흡연율 - 시⋅군⋅구	현재 흡연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시⋅군⋅구	2014	만19세이상, 연령표준화율, 전국 통계 산출 불가
음주율 - 전국	고위험 음주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전국	2014	만30세이상, 연령표준화율
음주율 - 시⋅군⋅구	고위험 음주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시⋅군⋅구	2014	만30세이상, 연령표준화율, 전국 통계 산출 불가
자살률	연령표준화 사망률(고의적자해),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시⋅군⋅구	2014	연령표준화율
고혈압 환자율 - 전국	고혈압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전국	2014	만30세이상, 연령표준화율
당뇨병 환자율 - 전국	당뇨병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전국	2014	만30세이상, 연령표준화율
고혈압 환자율 - 시⋅군⋅구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시⋅군⋅구	2014	만30세이상, 연령표준화율, 전국 통계 산출 불가
당뇨병 환자율 - 시⋅군⋅구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시⋅군⋅구	2014	만30세이상, 연령표준화율, 전국 통계 산출 불가
평균 수명	평균 기대 여명,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2차년도 성과 공유 심포지엄 발표자료	건강보험공단	시⋅군⋅구	2009 - 2014	2009 - 2014 평균치
타 지역 병원 이용률	환자거주지 기준 관내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비율,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시도	2014
의료인력 현황	요양기관 소재지별 인력 현황, 국민건강보험통계	건강보험공단	시도	2014

*연령표준화: 조사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서 조사대상의 연령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지표에 영향을 주는 연령별 인구비율을 동일하게 표준화함

￭ 자료원에서 인용한 통계 지표의 정의 ￭

통계 지표명	정 의
현재 흡연율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만19세이상)
고위험 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만19세이상)
연령표준화 (고의적자해) 사망률	사망원인이 자살(KCD: X60-X84)인 연간 사망자수에 대해 해당 연도의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율로 나타낸 것 ⋅산출식 : 자살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수 × 100,000 *연앙인구 : 해당연도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구
고혈압 유병률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만30세이상)
당뇨병 유병률	공복혈당 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분율(만30세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람의 분율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람의 분율
평균 기대 여명	현재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
환자거주지 기준 관내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비율	⋅환자거주지역(주민등록주소)의 입⋅내원일수 기준 ⋅환자의 연간 입⋅내원일수 중 타지역(관외) 의료기관을 방문한 입⋅내원일수의 비율 ⋅산출식 : 관내(환자거주지) 입⋅내원일수 ÷ 전체(관내+관외) 입⋅내원일수 × 100 *입⋅내원일수 : 의료기관 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의 합

본 자료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설명 자료를

○○도의사회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