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 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대상항목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를 포함   하여 구성·운영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기준
◇ 정기조사(기획조사 포함) 대상기관 중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대상 기관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 및 보장기관(시·군·구) 의뢰 대상기관

□ ‘요양기관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명문화

□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로 구성된 ‘요양기관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신설

-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건을 심의하여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토록 권고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 추가

□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

-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음   * 위 감경처분은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현지조사 방법 중 ‘서면조사’ 제도 신설

□ 요양기관의 현장조사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조사반원 및 피조사자의   피로 완화, 현지조사 대상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  방문없이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서면조사’ 제도 규정

□ 사전통지 방안으로 ‘개괄적 사전안내’ 실시

□ 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하여 조사기간, 대상기관 수, 조사인력 수   및 조사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사전공개하는 제도 도입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제한적 사전통지’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등 강화

□ 의료기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현지조사 응대 및 친절마인드 교육

□ 조사인력의 ‘청렴서약서’ 서식 규정

□ 조사대상기간의 명확화

□ 조사명령서의 잦은 변경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 해소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

□ 조사대상기관의 관련자료 제출 간소화

□ 요양기관의 종별, 진료과목, 부당의심 내역 등 조사목적과 관련된   자료 위주로 구체화하여 자료 요청 간소화

□ 현지조사 조사절차 개선

□ 현지조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서식에 조사주체(보건복지부장관) 명문화

□ 조사과정에서 징구한 관련 자료의 명확화를 위한 ‘제출자료 목록’ 서식 규정

□ 적발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최종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최종 확인서 제공

□ 요양기관 ‘조사대상기간의 기준시점’ 명확화

□ (종전) 조사시점, (변경) 조사명령서 발부일

※ (사유) 기준시점 명확화로 조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통일성 유지

□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방문확인이 필요하나 방문확인을 2회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하여 부당사실 여부를 확인 못한 요양기관

□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은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