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 산정기준 및 산출사례

< 데이터 크기별 수수료 산정기준 >

구 분	현 행	개 정
맞춤형연구 DB	300GB 이하: 자료크기×3만원 300GB 초과 500GB 이하: 9백만원+(자료크기-300GB)×2만원 500GB 초과: 1천3백만원+(자료크기-500GB)×1만원	200GB 초과 시 1GB당 1만원 * 200GB 이하는 부과금 없음
표본연구DB	1GB당 1만5천원	저장매체 제공 시 1GB당 1만원

< 사용기간별 수수료 산정기준 >

구 분	현 행	개 정
맞춤형연구 DB	3개월 이하: 60만원 3개월 초과: 이용월수×20만원	1일: 5만원, 1주: 22만5천원, 1개월: 70만원
표본연구DB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이용 시 맞춤형연구DB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50%

< 데이터 보관 수수료 >

데이터 용량	보관료
10GB 이하	3개월 까지: 무상
	3개월 초과 ∼ 12개월 까지: 3개월당 30,000원
10GB 초과 20GB 이하	3개월당 50,000원

< 수수료 산출 사례 > 맞춤형연구DB 200GB 미만 사용 시

(단위: 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학술연구 150GB	2,550*	2,550	2,850	350**	1,050	2,100

* 2,550천원= {(150GB×30,000원)+(3월×200,000원)}×50%(학술감면) … 현행 3개월 기본

** 350천원= 700,000원(1월)×50%(학술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