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년 4월 27일(목) 배포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2017년 4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27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정희은(044-200-4551)
			담당: 구지영 사무관(044-200-4561)

늦은 밤 아픈 아이 진료하는 의사를 막아선 또 다른 의사들?

-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지원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 소아 청소년과 개원 의사회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및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한 소아 청소년과 개원 의사회(이하 소청과 의사회)가 구성 사업자인 의사들이 달빛 어린이 병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1		법 위반 내용

□ 야간ㆍ공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청과 의사회**가 구성 사업자(이하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 취소 요구, 징계 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을 통해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함.

* 소아 환자가 야간,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소청과 전문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90년에 설립된 단체(회장 임현택)로서, 전국적으로 12개의 지회가 있으며 약 3,60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가입되어 있음.

①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하였음.

-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 취소를 요구하였고 A병원은 2015년 3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함.

- 2015년 5월 부산 소재 B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함.

②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 의사회의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2015년 2월 28일)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함.(2015년 6월 2일)

- 회원 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 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 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 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됨.

③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 제한을 요청하여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하였음.

* ㈜페드넷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ednet.co.kr)로서, 의료 기기ㆍ소모품 쇼핑몰, 구인 구직 게시판 등의 정보 교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 정보, 구인 구직 정보*를 얻고있어,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

* 페드넷은 소청과 전문의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소청과 전문의 구인 구직 정보량에 있어서 다른 의료 정보 사이트(메디게이트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2017년 1월 24일 ∼ 2월 23일 1개월간 구인 구직 게시글 수: 페드넷 146건, 메디게이트 42건)

④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참여 시 불이익(페드넷 접속 제한, 연수 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음.

- 실제로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하였음.

□ 2014년∼2016년에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취소하였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 의사회의 위반 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취소함.

〈연도별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참여 현황〉

연도	신규	취소	위반 행위
2014	10개	1개	소청과 의사회 위반 행위 전
2015	7개	4개*	소청과 의사회 위반 행위 시작
2016	0개	2개	소청과 의사회 위반 행위 지속

* 이 중 1개 병원은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된 후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었음.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 조치: ① 행위 중지 명령, ② 행위 금지 명령 ③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 ④ 공표 명령[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페드넷(www.pednet.co.kr)에 6일간 게시]

ㅇ 과징금 부과: 총 5억 원(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의 법정 상한액)

ㅇ 고발: 대한 소아 청소년과 개원 의사회

3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 의사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ㅇ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음.

□ 이번 조치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정착되고, 야간·공휴일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여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경증 소아 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는 일반 병원의 3∼4배에 달하는 반면, 대기 시간이 길고 우선적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거주지 인근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 진료비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

<참고> 1.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개요

2. 달빛 어린이 병원 현황

3. 대한 소아 청소년과 개원 의사회 일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 고 1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개요

□ 도입배경

ㅇ 응급실 환자의 31.2%인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이며 야간시간대에 문을 여는 다른 진료기관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

-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가 3∼4배 비싸고 오래 기다리며, 소청과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진료하여 불만족

⇒ 평일 야간·휴일에 소청과 전문의 등이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소아 경증환자에 대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현황

ㅇ 보건복지부가 2014.8. 평일 야간 11시∼12시, 휴일 18시까지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10개소 최초 지정

ㅇ 이후 2015.3., 2015.11. 추가 지정하였으며, 2016.11. 참여형태 다양화, 진료의사 확대, 재정지원 확대 등 개편된 제도로 지속 추진

개선 분야	종전	변경
참여형태 다양화	단일 병의원에서 전담	복수기관 공동운영·요일제 운영 허용
진료의사 확대	소청과 전문의로 한정	소아진료가능 의사(진료실적 확인)
재정지원 확대	연간 정액 지원	야간·휴일 가산수가 적용

□ 사업성과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만족도 조사 참조)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6. 4., 현대리서치연구소)

ㅇ (도움 여부) 달빛어린이병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89.5%.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었을 경우 77%가 ‘응급실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응답

ㅇ (만족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률(위치, 행정절차, 적절한 진료, 위생환경, 진료방식, 친절도, 진료대기시간 등 포함)은 80.0%. 기존 응급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률 31.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

ㅇ (재방문 의향) 달빛어린이병원 재방문 의향은 85.5%, 추천 의향은 82.0%

참 고 2		달빛어린이병원 현황 (2017.4.27. 기준)

시도	계	시군구	의료기관명	운영시간	운영시작일
서울	4개소	용산	소화아동병원	(토 /일 /공) 08 ~ 18	17.1.1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월/수/목) 18 ~ 23 (월수목이 공휴일인 경우) 08 ~ 18	17.1.1
		노원구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원	(평일) 18 ~ 23 (토/일) 09 ~ 19	17.1.1
		강남구	세곡달빛의원	(평일) 18 ~ 23 (토/일) 09 ~ 23	17.1.1
부산	3개소	동구	일신기독병원	(평일) 18 ~ 24 (토/일) 09 ~ 22	15.3.16
		기장군	정관우리아동병원	(평일) 18 ~ 23 (토/일) 09 ~ 18	15.12.1
		서구	삼육부산병원	(평일) 18 ~ 23 (일) 09 ~ 22	17.4.1
대구	1개소	남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평일) 18 ~ 23 (토/일) 09 ~ 21	14.9.1
인천	1개소	남구	연세소아과의원	(평일) 18 ~ 23 (토/일) 09 ~ 18	17.5.1(예정)
경기	4개소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평일) 18 ~ 23 (토/공) 09 ~ 23 (일) 09 ~ 18	14.9.1
		용인	용인강남병원	(평일) 18 ~ 24 (토/일) 09 ~ 24	15.4.1
		시흥	시흥센트럴병원	(평일) 18 ~ 24 (토/일) 09 ~ 24	17.1.1
		고양	고양일산우리들 소아청소년과	(평일) 18 ~ 23 (토) 08 ~ 18 (일) 09 ~ 18	17.1.1
충북	1개소	청주	손범수의원	상시 24시간	17.1.1
전북	1개소	전주	대자인병원	(평일) 18 ~ 23 (토/일) 09 ~ 18	17.1.1
경북	1개소	김천	김천제일병원	(평일) 18 ~ 24 (토/일) 09 ~ 24	14.9.1
경남	2개소	김해	김해중앙병원	(평일) 18 ~ 24 (토/일) 09 ~ 23	14.9.1
		양산	웅상중앙병원	(평일) 18 ~ 24 (토/일) 09 ~ 24	15.3.2
제주	1개소	제주	연동365의원	(평일) 18 ~ 23 (토/일) 09 ~ 24	14.12.1
합계	10개 시도 19개 시군구		19개 병의원

참 고 3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일반 현황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일반 현황

(2017. 1월 기준)

설립일자	회원수	연회비	2016년 예산	지회
1990. 8. 25.	3,623명	8만원∼ 20만원*	1,686,864천원	12개

* 연회비는 소속 지회, 개원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

※  전체 소청과전문의 수 : 6,56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