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	사업명	'17예산	추경액	'17최종	반영 내역(순증)	신규일자리
합 계				+864,896			46,870명
일자리	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15,405	+202,272	217,677	․치매지원센터 설치 : 1,230억원 (205개소 × 750백만원 × 80%)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 188억원 (205개소 × 1,375백만원 × 1/12개월 × 80%)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 605억원 (45개소 × 1,680백만원 × 80%)	5,125명
	일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66,360	+68,194	534,554	․공익활동형 3만개, 단가 5만원 인상 등 (22만원→27만원)	30,000명
	일반	노인돌봄서비스	166,762	+2,627	169,389	․기본서비스 1.5만명 확대	603명
	일반	어린이집 확충	22,370	+20,455	42,825	․어린이집 180개소 확충 (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 리모델링 단가는 50 → 110백만원)	2,070명
	일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852	+14,994	916,846	․보조교사 4천명, 대체교사 1천명 증원	5,000명
	일반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8,771	+254	9,025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	40명
	일반	장애인활동지원	546,137	+39,593	585,730	․월 1,500명 확대 전년도 미지급금 해소(274억)	1,000명
	일반	장애아동가족지원	73,870	+6,491	80,361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7,672명 확대 : 56억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대상자 425명 확대 : 9억	943명
	일반	장애인일자리지원	81,365	+1,069	82,434	․일자리 지원 1,000명 확대	1,000명
	일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3,114	+588	73,702	․안전관리요원 59명 확대 (59명x2,887천원x5개월x69%)	59명
	일반	양로시설 운영지원	30,662	+2,240	32,902	․대기인력 해소(272명) 및 종사인력 확대(56명)	56명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7,431	+1,676	89,107	․방문건강관리 종사자 508명 확대 (508명x2.2백만원x3개월x50%)	508명
	기금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173	+2,076	50,249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370명 증원	370명
민생안정	일반	생계급여	3,670,232	+13,501	3,683,73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일반	의료급여경상보조	4,799,164	+443,578	5,243,008	․미지급금(‘16~’17.4) : 4,147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83억원 ․의료급여사 : 6억원(96명, 3개월)	96명
	일반	긴급복지	111,304	+10,000	121,304	․생계지원 확대 (18,477건 x 평균 697천원 x 77.65%)
	일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0,416	+2,300	12,716	․행복e음과 기재부 e나라도움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능개선
	기금	국가암관리	29,037	+27,688	56,725	․암 검진비 미지급금 반영
	기금	암환자 지원 사업	23,044	+2,800	25,844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금 반영
	기금	에이즈 및 성병예방	10,866	+2,500	13,366	․에이즈 진료비 미지급금 반영

붙임2		금번 추경에 따른 주요 변화

구 분	주요변화 내용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의 전국적 설치 (현재) 47개소 → (변경) 252개소(+205개소)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 (현재) 34개소 → (변경) 79개소(+45개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17) 43.7만개→ (변경) 46.7만개(+3만개)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 (‘17) 22만원 → (변경) 27만원(+5만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확대 ('17) 225천명 → (변경) 240천명(+15천명)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 180개 신축 → (변경) 360개 신축(+180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조교사 충원 ('17) 15,000명 → (변경) 19,000명(+4,000명) ․대체교사 충원 ('17) 1,036명 → (변경) 2,036명(+1,000명)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시간제 보육반 추가지정 ('17) 380개 → (변경) 420개(+40개)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증가 ('17) 65,000명 → (변경) 66,500명(+1,500명)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인원 증가 ('17) 45,012명 → (변경) 52,684명(+7,672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대상인원 증가 ('17) 3,300명 → (변경) 3,725명(+425명)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청년장애인) 추가 ('17) 9,044개 → (변경) 10,044명(+1,000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대상 가구 증가 ('17) 81.6만 가구 → (변경)83.7만 가구(+2.1만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대상 가구 증가 ('17) 12만 가구 → (변경) 15.5만 가구(+3.5만 가구)
긴급복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 ('17) 203,521건 → (변경) 221,998건(+18,477건)

붙임3		치매안심센터 확충

□ 추진 배경

◦ 전체 노인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로 70여만명에 이르며,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을 하여 지속적 관리를 통한 증상 악화 지연이 최선의 대응책이나,

- 현행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인력(평균 1.6명) 및 조직으로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지속적 지원에 한계(공약)

○ (공약) 전국에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 위험군 초기부터 지속적 관리 지원

□ 추진 방안

◦ 전국에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건소를 지원할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

* 기존 운영 중인 47개소를 제외한 205개소 확충(전국 보건소 252개)

- ’17년 추경을 통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17년 12월부터 운영 예정

- 센터 당 2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구성

□ 개편 효과

◦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없이 지원

◦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부터 담당 코디네이터에 의해 증상 진행 경로에 따라 체계적 관리

- 환자와 가족들이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를 지속 지원 받음

- 고위험군 및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 미등급자)도 지역에서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이용

붙임4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추진 배경

◦ 그 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상존

- 이를 위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공약)

○ (공약)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 추진 방안

◦ 단계적 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로,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여 `17.11월 시행**하고,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적용)

** 완화된 기준 적용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정에 약 4개월 (7월~10월) 소요

-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 단계적 완화 방안의 구체적 로드맵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화 예정

□ 개편 효과

◦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1만 가구가 추가보호 되며(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보호된 가구에 `17년 2달(11-12월) 동안 약 626억원, 연간 3,755억원의 급여 추가 지급

구분	추가보호인원(가구)	추가소요예산(총액)	추가소요예산(국비)
생계급여	2.1만 가구	165억원	135억원
의료급여	3.5만 가구	373억원	283억원
주거급여	4.1만 가구	88억원	72억원
합계	4.1만 가구	626억원	490억원

붙임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현 황

○ (이용 현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8.2만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비율은 13.6%

- 국공립 어린이집은 3,035개소이며, 전체 어린이집의 7.6% 점유

* ’17.4월말 기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산출)

○ (예산 현황) ’17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총 223.7억원이며, 180개소* 신규 설치 예산 편성

* 신축 방식 90개소, 리모델링(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방식 90개소 지원

□ 추경 편성에 따른 변화

○ (확충 규모 확대) 국공립 확충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2배 확대, 총 360개소(180개소 추가*) 신설 예산 편성(204.5억원 추가 편성)

* 신축 방식 45개소, 리모델링 방식 135개소

- (이용 아동) ‘17년말까지 국공립 이용 아동을 20.4만명까지 증가시켜, 국공립 이용 비율을 15.3%까지 확대

- (국공립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을 약 3,400개소까지 증설하고, 전체 어린이집 중 비중도 8.4% 수준까지 상향

○ (지방부담 완화) 리모델링 방식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0.5억원 →1.1억원)을 통해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

- 국공립 확충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이나, 그간 지원한도가 낮아 국공립 신설 시 지자체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

* 지원한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

⇒ 추경예산에 집중 편성된 리모델링 방식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국공립 확충 규모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일부 완화

붙임6		노인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추진 배경

◦ 그간,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소득 보충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수요에 비해 일자리 수가 충분하지 않고, 수당도 낮아 한계

-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수당 인상 추진

○ (공약) 노인일자리를 ’22년까지 80만개까지 확대하고, 공익활동 활동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 추진 방안

◦ ’17년 하반기 추가경정을 통해 우선 저소득·고령 어르신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 일자리를 확대(3만개 증)하고, 활동수당도 대폭 인상**(5만원 증) (‘17.7월 시행 예정)

* △ 참여기준: 기초연금수급자 △참여자 평균 연령: 75세(’16년 기준)

** △공익활동 물량: 30.7만개→ 33.7만개, 3만개 증 (전체 일자리 43.7만개→46.7만개 △공익활동 수당: 22만원→27만원, 5만원 증

- `22년까지 공익활동, 민간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수당 및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기대 효과

◦ 이번 추가경정으로 저소득·고령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하는 한편, 활동수당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소득 보충 강화 기대

* 공익활동 수당은 ’17년 10여년만에 2만원 인상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으로 5만원 인상 시 인상폭 최대

구분	추가참여자	수당인상분	추가소요예산(국비)
공익활동	3만명	5만원	681억

붙임7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확충

□ 보조교사 지원 사업

○ (개요)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조교사 지원하여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완화

○ (사업대상)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시설당 1명 지원

○ (사업주체) 시‧군‧구

○ (지원방법) 어린이집, 신청 → 시‧군‧구, 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 보조교사 공개채용‧임면보고 등 → 시‧군‧구 승인 및 매월 인건비 지급

○ (근무조건 및 자격) 1일 4시간 근무, 월 811천원(보육교사 자격소지자)

○ (’17년 예산) 727억원 (15,000명)

- 추경으로 4,000명 보조교사 추가 지원(추가 소요 예산 97억원)

□ 대체교사 지원 사업

○ (개요)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연가(연간 5일) 및 보수교육 참석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 (사업대상)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주중 1~5일 이내 지원

○ (사업주체)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절차)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 어린이집, 필요 시 신청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사유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교사 파견

○ (근무조건) 1일 8시간 근무, 월 1,774천원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17년 예산) 110억원 (1,036명)

- 추경으로 1,000명 대체교사 추가 지원(추가 소요 예산 53억원)

붙임8		장애인 관련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 현재(‘17.4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68,000명)가 예산상 대상자 수(65,000명)를 상회하고 있어 부족분 일부(1,500명)를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이용자 1,500명 증가에 따른 활동보조인은 1,000여명 증가 예상*

* 활동보조인 1명 당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1.15명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수급자 수	50,520	60,435	64,906	72,212	81,097	82,625
이용자 수	38,266	48,335	53,870	60,512	66,534	68,858
예산상 대상자 수	55,000	48,448	54,000	57,500	61,000 (추경 63,000)	65,000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관련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 신규 대기인원 : 발달재활 7,672명, 양육지원 425명(‘17.2월 기준)

- 서비스 이용인원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 기대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17 본예산			‘17 추경(순증액)
	예산	대상자수	제공인력	예산	대상자수	제공인력
발달재활	65,187	45,012	5,358	70,738 (5,551)	52,684 (7,672)	6,149 (791*)
양육지원	8,176	3,300	2,022	9,116 (940)	3,725 (425)	2,174 (152*)
합	73,363	48,312	7,380	79,854 (6,491)	56,409 (8,097)	8,323 (943)

* 발달재활 이용자 9.7명당 제공인력 일자리 1명 창출(최근 3년 평균)

* 양육지원 이용자 2.8명당 돌보미 일자리 1명 창출(과거 대상인원 증가 대비 돌보미 증가분 평균)

※ 제공기관 수(‘16.12월 기준) : (발달재활) 1,791개소, (양육지원) 18개소

붙임9		긴급복지 사업

□ 사업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등을 방지

□ 추경내용

◦ (사유) 경기불안 등으로 인하여 올 4월 기준 긴급지원건수는
약 9만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천건, 약 2.3% 증가

-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 등 하반기 긴급지원 초과수요 전망에 따른 대응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필요

◦ (효과) 기존 203,521건 → 222,021건으로 18,500건(약 9%) 지원건수 확대

□ 긴급복지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7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만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만원, - 중 34.8만원, -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5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붙임10		사업부서 및 담당자 안내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과	양동교 과장 044-202-3051	김웅년 사무관 044-202-3054
의료급여경상보조	기초의료보장과	정준섭 과장 044-202-3090	도혜진 사무관 044-202-3097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양동교 과장 044-202-3051	서정현 사무관 044-202-3061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과	노정훈 과장 044-202-3340	김은희 사무관 044-202-3341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서비스과	노정훈 과장 044-202-3340	이동훤 사무관 044-202-3350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자립기반과	정태길 과장 044-202-3320	임동민 사무관 044-202-3328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보육사업기획과	장재원 과장 044-202-3560	문달해 사무관 044-202-3561
어린이집 확충	보육정책과	이스란 과장 044-202-3540	김수환 사무관 044-202-354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정책과	이스란 과장 044-202-3540	최영은 사무관 044-202-3556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 044-202-3465	박용준 사무관 044-202-3460
양로시설 운영지원	요양보험운영과	이수연 과장 044-202-3510	류제덕 사무관 044-202-35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지원과	조신행 과장 044-202-3470	이선주 사무관 044-202-347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복지정보기획과	임근찬 과장 044-202-3160	최병익 사무관 044-202-3172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 044-202-2860	석상준 사무관 044-202-2867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 044-202-3465	김도균 사무관 044-202-345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정책과	이상진 과장 044-202-2810	이두리 사무관 044-202-2808
국가암관리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 044-202-2510	박의준 사무관 044-202-2515
암환자 지원 사업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 044-202-2510	박의준 사무관 044-202-2515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 044-202-2860	임예슬 사무관 044-202-2863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조경숙 과장 043-719-7310	박 평 사무관 043-719-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