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붙 임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연번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담 당 자

1

건강검진

기본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건강증진과

박종억 사무관

(044-202-2828)

2

국립중앙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공공의료과

홍순식 사무관

(044-202-2535)

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금융정보 사용·누설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신용정보 (보험정보) 사용·누설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 사무관

(044-202-3056)

4

기초연금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금융정보 제공·누설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신용정보 제공··누설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기초연금 부정수령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기초연금과

최진우 사무관

(044-202-3674)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노숙인시설 종사자 준수의무 위반	징역 3년, 벌금 15백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자립지원과

배완복 사무관

(044-202-3071)

6

보건의료

기술진흥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신현봉 사무관

(044-202-2924)

7

사회복지

사업법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 (제한기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제한지역) 퇴직 전 3년에서 5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 법인‧시설로 확대

복지정책과

전하윤 사무관

(044-202-3009)

8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시체 해부요건 위반 등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시체해부 명령 위반 등	징역 6개월, 벌금 100만원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시체관리 및 예의준수 의무 위반 (과태료)	5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생명윤리정책과

배재범 사무관

(044-202-2947)

9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 등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지문 등 정보 목적 외 이용 등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아동권리과

정금호 사무관

(044-202-3433)

10

아동복지법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상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실시기관, 「보호소년법」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복지정책과

이화연 사무관 (044-202-3415)

아동권리과

양진혁 사무관

(044-202-3435)

11

암관리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금융정보 사용·누설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신용정보 (보험정보) 사용·누설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질병정책과

김혜래 서기관

(044-202-2515)

12

입양특례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법원 미허가 입양 등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입양기관 신고의무 위반 등	징역 1년, 벌금 3백만원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아동복지정책과

김혜지 사무관

(044-202-3418)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에 ‘민법’ 개정 사항 반영

- (현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개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

(044-202-2454)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

- “관광활동”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정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

- 국가, 지자체는 장애인 관광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

장애인권익

지원과

김수민 사무관

(044-202-3301)

15

장애인복지법

․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폐지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인용조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

장애인정책과

김욱 사무관

(044-202-3282)

1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지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인용조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

장애인자립

기반과

임동민 사무관

(044-202-3328)

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임원의 결격사유에 ‘민법’ 개정사항 반영

- (현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개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공공의료과

이라향 사무관

(044-202-2533)

18

지역보건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진료-금융 정보 누설 등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지역보건의료 시스템상 정보의 훼손,위조 등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신용-보험 정보 누설 등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건강정책과

이두리 사무관

(044-202-2808)

19

치매관리법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조항 신설

- 지자체장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게 후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노인정책과

서일환 서기관

(044-202-3453)

2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인사과

박나연 사무관

(044-202-2162)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최도자-1918)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보건산업정책과

최승현 서기관

(044-202-2910)

22

한국보건

의료인국가

시험원법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의료자원정책과

장태영 사무관

(044-202-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