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8. 1.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