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개요	1

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1

2.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	10

3.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11

Ⅱ.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12

1. 구성 및 자격	12

2. 운영절차	14

3. 시도 전문가평가단 자문위원단 운영	16

Ⅲ. 시도윤리위원회	18

1. 구성 및 자격	18

2. 운영절차	18

3. 시도윤리위원회 자문위원제도 운용	21

Ⅳ. 중앙윤리위원회	22

1. 구성 및 운영	22

2. 중앙윤리위원회 전문분야별 자문단	24

Ⅴ. 별지서식	25

목    차

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개요

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료인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면허관리 제도화에 대한 기본시각은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접근함

○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등의 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확보에 토대를 마련함.

□ 시범사업 목표

○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함.

○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사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 강화

○ 자율권을 위임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함.

※ 시범사업 대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정부기관의 무개입 원칙 적용 : 시범사업 추진 전문가평가단만에 의한 조사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 향후 의료기관 개설시 소속 시도의사회 경유 토대 마련

-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조기에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됨

- 이에 동 전문가평가제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문제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초기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음.

□ 추진기간 및 지역 :

○ 추진기간 : 2019년 3월 ~ 본 사업 추진 전까지

○ 지    역 :

- 서울특별시의사회

- 부산광역시의사회

- 인천광역시의사회

- 광주광역시의사회

- 대전광역시의사회

- 울산광역시의사회

- 대구광역시의사회

- 전라북도의사회

※ 추가 시범사업희망 시도의사회 확대 예정

□ 시범사업 주요내용

○ (평가대상)

-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해 발견

- (의사)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면허,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비의사 및 기관)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하여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의료광고 등

* 의사를 등에 업은 사무장병원 등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처분

-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의사는 시도윤리위원회를 통해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의뢰

-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혐의 발견시 고발조치 후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 또는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 지역 보건소와 공동조사시 현장에서 바로 조사의뢰 가능

○ (자율평가 대상의 유형)

1)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8조 관련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료인품위손상행위)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관련

3) 무면허의료행위(우선 근절대상 1차 목록을 중심으로)

-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피부 및 조직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4)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5)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 행위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 진단서, 처방전, 증명서 등 부정 발급

- 의사회원간의 폭력행위(전공의 폭행) 등

- 의료기관의 명칭(제42조) 및 의료광고금지규정(제56조) 위반

6)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상기 5번 4개 항목을 제외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 (평가단 구성)

- 광역 시도의사회 단위에 ‘전문가평가단’ 설치

- 평가위원 구성 : 광역평가위원 5~7명, 지역 분회 및 특별 분회 등 각 분회별로 2명씩 위촉하여 구성

- 평가위원은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 지역 내 의료기관과 대학병원(특별분회) 등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 구성

(예) ◌◌광역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구성 예시

- 광역평가위원 : 5~7명

- 지역 분회 : 해당 지역 분회 수(5개분회) × 2인 = 총 10인

- 특별 분회 : 해당 지역 특별분회 수(3개분회) × 2인 = 총 6인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권역별로 ‘전문가평가단’ 구성 가능

* 보건소등 외부인사 참여 문제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실제 평가단 회의는 광역평가위원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평가위원만으로 개최

○ (운영 및 조사방법)

- 면허신고,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에 접수된 의사 품위손상 등 자율평가 대상 사례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실시

- 조사 실시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 실시

-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조사협조 요청하여 공동조사 실시

* 전문가평가단과 보건소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보건복지부, 해당 보건소에 업무협조지침 하달)

* 전문가평가단에 접수된 조사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지역 보건소에서는 중복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조사결과 조치)

가) 원칙

- 전문가평가단 조사 및 시도지부윤리위 제소 →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자체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

- 자체 징계는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

- 보건소 제보는 조사에 비협조시에 진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광역시도의사회 자체 진행. 단,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함

나) 세부적용

1) 의료윤리 위배 사안에 대한 조치

- 전문가평가단 조사 결과

․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매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의”조치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제소

․ 조사대상자에게 혐의가 없을 경우 전문가평가단 자체 종결 가능(관련 판단 근거 반드시 보관 필요)

-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라고 판단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 의뢰

․ 매우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주의”조치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 보고

․ 조사대상자에게 혐의가 없을 경우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자체 종결 가능(관련 판단 근거 반드시 보관 필요)

*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행정처분 의뢰로 의결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의뢰서’의 의견란에, ‘□ 행정처분 의뢰’를 표기하여 송부하며, 기타 사유로 의결되었을 경우 ‘전문가평가제 관련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조치 결과보고서’의 의견란에, ‘□ 주의, □ 혐의 없음’ 중 택 1 하여 표기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보고

-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

* 자격정지 기간까지 특정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함

2) 의사 면허결격사유 발견시에 대한 조치

- 전문가평가단 조사과정 중 의사면허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 시도지부윤리위원회 및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

- 단,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의사의 면허결격사유 발견시에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보 조치

3) 비의사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치

-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혐의 발견시 비의사 및 기관을 해당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제보, 조치를 요청함

* 전문가평가단과 보건소 등이 공동조사에 따라 인지 시,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 가능

* 의사는 전문가평가단 및 시도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 의뢰

다) 조치결과 보고 등

- 전문가평가단이나 시도지부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결과(혐의없음 포함)는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보고 필요

- 특히, “혐의 없음”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대한의사협회에는 보고하여야 함.

- 위 보고의 경우, 전문가평가단이나 시도지부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한의사협회로 관련 자료[별지9 및 별지13 서식]를 송부하여야 함.

- 단, ‘행정처분 의뢰’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거하여 적용.

라) 징계 및 처분 확정 회원 대상 사후 재발방지 교육 진행

- 비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교육 차원에서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에 대한 집체교육 방안 수립(시도의사회 주최)

○ (시효)

-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함.

○ (관할)

1) 원칙

- 조사대상 사건 발생 당시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광역시도지부 전문가평가단을 관할로 함

- 조사 중 조사대상자가 소속 지부를 변경하더라도 이전 소속 광역시도지부 전문가평가단에서 관할하는 것이 원칙

- 단, 조사대상자가 관할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현 소속 광역시도의사회에 이첩함.

2) 예외

- 조사대상자가 다수이나 그 행위의 성격상 한 개의 광역시도지부 전문가평가단에서 관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른 광역시도지부와 협조 하에 한 개의 광역시도지부 전문가평가단에서 관할함

- 단, 조사대상자가가 협의하여 관할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현 소속 광역시도의사회로 이첩함.

2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

○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구성․운영함(협회, 보건복지부, 시도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 참여)

○ 향후 전문가 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조율․확정

○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

* 전문가 평가시 조사권한 부여,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 추진)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 구성

구분	소속	성명	직책	비고
추진단장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
위원		박유환	수석부회장	지역 전문가평가단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박명하	부회장	지역 전문가평가단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이형두	부회장	지역 전문가평가단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송태진	대의원	지역 전문가평가단장
	울산광역시의사회	변태섭	회장
		황성택	부의장	지역 전문가평가단장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임정혁	부회장	지역 전문가평가단장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정홍수	부회장	지역 전문가평가단장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
		김종구	부회장	지역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
		이세라	기획이사
		정성균	총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이승우	정책이사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
	대한개원의협의회	소군호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
		권근용	사무관

3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보건소		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비의사 및 기관 포함)		보건복지부	․면허신고시 발견(보건복지부)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 등 민원 모니터링
	⇘	⇩	⇙		․전문가평가단 조사 실시 ․필요시 복지부, 보건소 공동조사 ․조사결과 시도의사회 윤리위 보고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 고발(※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	시도 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자문위원단
		⇩
	⇔	시도 의사회 윤리위원회	⇐		․행정처분 필요여부 심의 ․피심의인 청문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주의 or 행정처분) ․회원권리정지 등 자체징계 가능
자문위원제도 운용				피심의인 이의신청
		⇩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		․피심의인 청문(행정처분 의뢰시 필요적 청문) ․행정처분 필요여부 결정 ․행정처분 수준 결정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전문분야별 자문단				피심의인 이의신청
		⇩
		보건복지부	⇐		․중앙윤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행정소송

Ⅱ.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1

구성 및 자격

□ 위원구성 및 임명

○ (구성) 광역평가위원 5~7명(단장 포함), 지역 분회 및 특별 분회 등  각 분회별 2명씩 구성

○ (단장임명) 단장은 광역평가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의사회 장이 임명

○ (위원임명) 광역평가위원과 지역평가위원은 해당 지부 의사회 장이 임명하되, 지역평가위원은 반드시 분회 의사회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 (조사단장 임명) 조사단장은 위원 중 평가단장이 위촉

□ 위원자격

○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1.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협회 또는 산하단체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협회회비의 납부 기타 정관상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5. 중앙윤리위원회 또는 지부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인 사람

□ 위원 제척․기피․회피

○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당해 건에 관한 모든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즉시 배제됨

1. 위원이 피심의인인 때

2. 위원이 피심의인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위원이 피심의인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위원이 이 건에 관하여 피심의인의 증인, 감정인, 대리인, 보조인이 된 때

○ (기피)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이 직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지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심의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심의인은 전문가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기피신청은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소명을 하여야 함.

-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함.(서면의결도 가능)

- 정족수 계산에 있어 기피신청된 위원은 제외하고 산정함.

○ (회피) 위원이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음. 단장이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에 의해 회피할 수 있음.

□ 평가단 위원 비밀준수의무

○ (비밀준수) 평가단 위원은 평가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된 비밀을 임무 수행 중이나 또는 임무 수행 후에도 준수해야 함.

○ (서약서 서명) 평가단 위원은 ‘비밀 준수 서약서[별지1]’에 서명하여야 함.

2

운영절차

○ (민원접수)

- 광역시도의사회 차원에서 민원접수

- 원활한 민원접수를 위해 ‘민원제보서[별지2 서식]’을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건소에도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차원의 보건소 협조요청 공문 별도 발송

* 중앙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피심의인이 소속된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인계

- 민원접수인은 민원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평가단, 추진단 및 윤리위원회에서는 민원접수인에 관한 신상 등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음

- 단, 민원 접수시 허위 제보의 경우 무고죄로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고지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원에 대한 조치)

- 민원접수 후 평가단장은 즉시 광역평가위원 2인 이상과 지역평가위원 1인 이상을  “조사단”으로 위촉

- 평가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조사단장으로 위촉.

* 단, 조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

○ (조   사) 세부지침 [붙임자료 #1] 참조

- 평가단장으로부터 조사를 명받은 3인 이상의 위원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실시

- 필요시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와 공동 조사 가능

- 조사단은 방문조사 5일 전에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별지3 서식]’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조사당일, ‘전문가평가단 조사 협조요청서[별지4 서식]’를 반드시 지참 후, 조사대상자에게 전달

- 조사 협조요청서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단 성명 등 필히 적시

※ 조사기간은 방문조사 기간을 의미

- 방문조사시 조사단 신분증 필히 지침(조사단이 전문가평가단 위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사회의 확인 공문 지참)

- 방문조사 시기는 조사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2회 조정 가능.

- 조사대상자가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별지3 서식]’을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능한 일자를 정하여 전문가평가단에 통보

- 조사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조사대상자 특정 불능시) 조사대상자의 특정 불능시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협조를 통한 특정 필요

-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시)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와 공동 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가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와의 공동 조사마저 최종 거부한 경우

- 기존 자료만으로 심의할지,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로 심의 불능통보 할지 여부 결정

-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 보건소에 조사 의뢰 가능하고, 보건소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제 조치를 취함

○ (결정) 조사단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조사단 조사보고서[별지5 서식]’를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평가단장에게 보고

-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평가단장은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논의

- 실제 평가단 회의는 광역평가위원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평가위원만으로 개최

○ (후속 조치)

1) 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사 면허결격사유 관련

- 전문가평가단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거나 경미하지만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평가단 제소장[별지6 서식]’에 의거 시도지부윤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제소. 시도지부윤리위원회의 요청시 평가단장과 조사단장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 보고

- 전문가평가단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평가단 자체 종결 처분 가능

- 전문가평가단 조사 중 의사면허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도지부윤리위원회 및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침. 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의 통보 형태는 행정처분 요청이 아닌 제보 형태임. 또한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의사의 면허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보 조치함

2)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관련

- 전문가평가단 조사․시도지부윤리위 제소 → 지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지부의사회에서 직접 자체징계, 조사진행에 비협조시 보건소 제보 조치(※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별지7 서식]

- 자체 징계는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

- 조사진행에 비협조시 보건소 제보, 형사고발은 해당 광역시도의사회 자체 진행

3) 비의사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 조사 중 혐의 발견시 전문가평가단에서 직접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제보하거나 형사 고발. 단,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별지7 서식]

* 전문가평가단과 보건소 등 공동조사 중 발견시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 가능

* 이에 방조한 의사는 전문가평가단 및 시도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 의뢰

4) 기타 행정조치

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

- 전문가평가단 조사결과(혐의 없음, 제소 모두 포함)는 ‘전문가평가단 조사결과통보서’[별지8 서식]를 작성,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조치

- 의사 면허결격사유, 비의사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필요성이 없는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 전문가평가단 조사결과 ① 혐의없음을 이유로 자체 종결시 ②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의사의 면허결격사유 발견시 ③ 비의사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고발시(단,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제소 건 제외)는 ‘전문가평가제 조사 결과보고서[별지9 서식]’에 따라 반드시 1개월 내에 대한의사협회로 보고 필요.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제소 건은 추후 시도지부윤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함

3

시도 전문가평가단 자문위원단 운영

○ 회의체가 아닌 인력풀제로 운영함

○ 보건소, 지역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Ⅲ. 시도지부윤리위원회

1

구성 및 자격

○ (구성) 중앙윤리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4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의료법상 시도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음

○ (위원자격) 윤리위원은 시도의사회 집행부 이사 및 전문가평가단 단장 및 위원을 겸할 수 없음.

2

운영절차

◌ (청문)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 보고에 따른 시도윤리위원회 심의시 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 실시.

- (피심의인의 청문 거부시) 피심의인이 청문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기존 자료만으로 심의할지,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로 심의불능 통보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 조치 시행(심의 불능 통보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시행 필요)

◌ (운영) 기타 심의 절차 또한 시도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필요. 시도윤리위원회 규정 없을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준용

◌ (결정)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의결과 중앙윤리위원회에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여부 결정.

- 양형은 하지 않음(중앙윤리위원회 역할)

- 단, 우리협회 정관 및 중앙윤리위원회규정상 시도윤리위원회 또한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외에 별도로 “회원권리정지” 등 자체 징계 가능

- 또한, 조사결과 매우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도윤리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처분 의뢰시 ‘주의’로 의뢰 가능

* ‘의사 품위손상행위 처분 의뢰서’의 의견란에, ‘□ 행정처분 의뢰, □ 주의’ 중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마련

* 시도윤리위원회의 역할

1)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 시도윤리위 심의결과, 행정처분만을 의뢰해야할 경우 중앙윤리위로 처분을 의뢰

2)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및 회원권리정지

- 시도윤리위 심의결과, 행정처분 의뢰 및 회원권리정지가 필요할 경우 중앙윤리위로 처분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 처리(회원권리정지 징계결과 중윤위 보고, 1심 역할)

3) 회원권리정지

- 시도윤리위에서는 심의결과, 행정처분 의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 처리(회원권리정지 징계결과 중윤위 보고, 1심 역할)

* 시도윤리위원회의 결정권한(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 의뢰)	and / or	회원권리정지 등 자체 징계

◌ (후속조치)

1) 의사 품위손상행위, 의사 면허결격사유 관련

- 시도지부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행정처분 의뢰서[별지10 서식]’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 의뢰[정식 공문 송달(전자송신 포함)]

* ‘행정처분 의뢰서’의 의견란에, ‘□ 행정처분 의뢰’를 표기하여 송부

- 시도지부윤리위원회에서 “주의”나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전문가평가제 관련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조치 결과보고서[별지11 서식]’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로 보고[정식 공문 송달(이메일 포함)]

* ‘전문가평가제 관련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의 의견란에, ‘□ 주의, □ 혐의 없음’ 중 택1 하여 표기 후 송달

2)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관련

- 보건소 제보는 시도지부 자체 진행(※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별지7 서식]

- 자체 징계는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

3) 기타 행정조치

- 시도지부윤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도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피심의인에게 심의결과를 반드시 통보. (※ 피심의인에게는 공문으로 “000의사회 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별지12 서식]을 첨부하여 통보함)

- 각 시도지부는 전문가평가제 관련 시도지부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결과(혐의없음 포함)를 ‘전문가평가제 관련 조치 결과보고서[별지13 서식]에 따라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대한의사협회로 보고 필요.

◌ (이의신청) 시도지부윤리위원회 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 등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제28조(이의 신청) ① 지부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 등은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부 윤리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인 및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지부 윤리위원회 등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자료 및 기록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록 등을 송달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이의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 심의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시도지부윤리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인 및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000의사회 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별지12 서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함.

- 피심의인에게 심의결정사항 통보시 이의신청 절차 및 내용은 반드시 같이 통보 필요

- 시도지부윤리위원회 등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자료 및 기록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피심의인에게 심의결정사항 통보시 이의신청 절차 및 내용은 반드시 같이 통보 필요

3

시도윤리위원회 자문위원제도 운용

○ 인력풀제가 아닌 비상설기구

○ 필요에 따라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제도 운용

Ⅳ. 중앙윤리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4인을 포함.

◌ (운영)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운영

◌ (필요적 안건상정) 시도지부윤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경우(이 경우 시도지부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도 해당 결과를 통보하게 됨) 해당 회원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차 안건심의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요청” 필요 여부를 결정.

* 단, 시도지부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의뢰” 외에 별도의 “자체 회원 징계”를 하였음에도 회원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부윤리위원회가 행한 별도의 자체 징계는 그대로 확정됨. 정관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확정 절차 거쳐야 함.

* 시도지부윤리위원회가 “주의”로 보고 하였을 경우에도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요청”으로 결정 가능. 이 경우 반드시 피심의인에 대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 (청문<행정처분 의뢰시 필요적 청문>) 품위손상행위 관련 행정처분 요청의 경우 최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시도지부윤리위원회가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가급적 청문절차를 다시 진행

* 참고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 제6항에 따르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등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 등이 행한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심의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심의인의 청문 거부시) 피심의인이 청문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기존 자료만으로 심의할지,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로 심의불능 통보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 조치 시행

◌ (행정처분 요청)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피심의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의 행정처분 요청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요청 절차를 진행함.

- 중앙윤리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수준(경고~자격정지 1개월)도 같이 결정

- 보건복지부에의 행정처분 요청시 중앙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요청서[별지14 서식]과 함께 시도지부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의뢰서[별지 10 서식]도 같이 송부

※ 민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심의결과가 “혐의 없음” 또는 “주의”인 경우에도 중앙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별지15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함.

※ 민원이 자체적이거나 보건복지부(보건소 포함)이외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심의결과가 “혐의 없음 또는 주의”로 결정난 경우 별도의 보건복지부 보고 없이 종료 가능함.

-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지부를 통해 피심의인에게 심의결과 반드시 통보. (※ 피심의인에게는 공문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별지16 서식]을 첨부하여 통보함)

- 피심의인에게 심의결정사항 통보시 이의신청 절차 및 내용은 반드시 같이 통보

◌ (재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함.

-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 등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 및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의결 내용, 이의신청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통보서(중앙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별지15 서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함.

- 피심의인에게 심의결정사항 통보시 이의신청 절차 및 내용은 반드시 같이 통보 필요

2

중앙윤리위원회 전문분야별 자문단

◌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인품위손상행위 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Ⅴ. 별지서식

【별지1 서식】 (평가단 위원용)

비밀 준수 서약서

나는 전문가평가단 임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임무 수행 중이거나 또는 임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 자의로 서약합니다.

201 .    .    .

서약인

소속 :

성명 :              인

【별지2 서식】 (민원인용)

민원 제보서
	제 보 자			성명 :	연락처 :
	지 역 (시 도)
				※ 제보자 인적사항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 상 자
		성 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주소			연락처 :
	위 반 일 시
	제 보 내 용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201 . . . 위 제보자 : 인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 귀하 ※ 허위 제보의 경우 무고죄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별지3 서식】 (조사대상자 통보용)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

1. 선생님에 대한 금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의거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2. 방문조사 주체는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며, 선생님께서는 이 조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거부하실 경우 행정당국에 의한 조사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에 대한 조사는    년   월   일 ∼    년    월   일로   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다만 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조사기간 연장, 자료 추가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사는 방문조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4. 위의 기간에 본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문가평가단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2회에 한하여 선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다시 조사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5. 해당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추후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000-000-0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6. 본 조사는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선생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지4 서식】 (조사대상자 통보용)

전문가평가단 조사 협조요청서

조사대상자   성  명 :

소재지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의거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 및 서면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방문조사기간 :

(※ 조사 기간은 방문조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나. 조사단 성명 : OOO, OOO, OOO(조사단 성명 모두기재)

다. 조사범위 및 제출자료 : 붙임참조

라. 서류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자문서

마. 서류제출기한 : 0000. 00. 00

바. 서류제출 및 문의처 :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000

(E-mail : 000@000.000/ fax : 000.000.0000/ ☎ 000.000.0000

201 .     .     .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

※ 붙임

조사범위 및 제출자료

【별지5 서식】 (평가단장 보고용)

000 의사회 전문가평가조사단 조사보고서
	접수일련번호			No.
	행위 지역(시도)
	조 사 대 상 자
		성 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주소			연락처 :
	제 보 내 용
	발 생 일 시
	조 사 내 용
	조사단 최종의견
	증 빙 자 료
위 조사자 : 전문가평가조사단장 (인) 조사단원 (인) 조사단원 (인) 201 . . .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 귀하

【별지6 서식】 (시도지부윤리위 제소용)

000 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제소장
	접수일련번호			No.
	행위 지역(시도)
	조 사 대 상 자
		성 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주소			연락처 :
	제 보 내 용
	발 생 일 시
	조 사 내 용
	평가단 최종의견
	증 빙 자 료
201 . . . 위 조사자 전문가평가단장 (인) 전문가평가조사단장 (인) 000의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7 서식】 고  발  장(시도 제소용)

고 발 장
1	고 발 인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2	피고발인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3	고 발 취 지
	위반사항		적용법조
4	고 발 이 유
2007 년 월 일 위 고 소 인 : 인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 경찰서장) 귀하
증빙자료	1. 2.

【별지8 서식】 (조사대상자 통보용)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조사결과 통보서 본 0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는 귀 선생님의 민원 접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행정처분 의뢰는 시도지부윤리위원회 및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행정처분 요청하는 절차임.
1	조 사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위 반 내 용
	위반유형			적용법령
3	조 사 결 과
4	최 종 조 사 결 과
	□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제소				□ 혐의 없음		□ 기 타
	□ 행정처분 의뢰		□ 주의				형사고발 등
201 년 월 일 00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

【별지9 서식】 (의협 보고용)

전문가평가단 조사 결과보고서 (의협용)
1	피 심 의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위 반 내 용
	위반유형			적용법령
3	심 의 결 과
4	최 종 조 치 결 과
	□ 행정처분 의뢰(중윤위)		□ 주의		□ 혐의 없음		□ 기 타
							형사고발 등
201 년 월 일 000 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 인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별지10 서식】 (중윤위 제출용)

행정처분 의뢰서
1	의 뢰 기 관
	기 관 명	000 의사회 윤리위원회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피 의 뢰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3	의 뢰 취 지
	위반유형		적용법령
4	의 뢰 사 실 및 사 유
5	의 견 란
	□ 행정처분 의뢰
증빙 자료	증 1. 증 2.
201 년 월 일 위 의뢰인 : 000 의사회 윤리위원회 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귀하

【별지11 서식】 (중윤위 보고용)

전문가평가제 관련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조치 결과보고서
1	피 심 의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위 반 내 용
	위반유형		적용법령
3	심 의 결 과
4	최 종 조 치 결 과
	□ 주의			□ 혐의 없음
201 년 월 일 000 의사회 윤리위원회 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귀하

【별지12 서식】 (피심의인발송용)

000의사회 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본 000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귀 선생님의 품위손상행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시면 본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의견제출처로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의뢰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행정처분 요청하는 절차임.
1	피 심 의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심 의 내 용
	위반유형					적용법령
3	심 의 사 실 및 사 유
4	최 종 의 견
	□ 행정처분 의뢰 (중윤위)			□ 주 의			□ 혐의 없음			□ 기타
										(형사고발 등)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000의사회 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201 년 월 일 00의사회 윤리위원장

【별지13 서식】 (의협 보고용)

전문가평가제 관련 지부 윤리위 조치 결과보고서
1	피 심 의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위 반 내 용
	위반유형			적용법령
3	심 의 결 과
4	최 종 조 치 결 과
	□ 행정처분 의뢰(중윤위)		□ 주의		□ 혐의 없음		□ 기 타
							형사고발 등
201 년 월 일 000 의사회 인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별지14 서식】 (보건복지부 제출용)

행정처분 요청서
1	요 청 기 관
	기 관 명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피 요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3	처 분 요 청 취 지
	위반유형		적용법령
4	요 청 사 실 및 사 유
5	최 종 처 분 요 청
	□ 경 고			□ 행정처분 요청 (자격정지 개월)
증빙 자료	증 1. 증 2.
201 년 월 일 위 요청인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15 서식】 (보건복지부 제출용)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심 의 기 관
	기 관 명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피 심 의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3	심 의 취 지
	위반유형		적용법령
4	심 의 사 실 및 사 유
5	최 종 심 의 결 과
	□ 혐의 없음			□ 주의
증빙 자료	증 1. 증 2.
201 년 월 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16 서식】 (피심의인 통보용)

중앙윤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본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귀 선생님의 품위손상행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로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시면 본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시며, 아래의 의견제출처로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 심 의 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심 의 내 용
	위반유형					적용법령
3	심 의 사 실 및 사 유
4	최 종 결 정 사 항
	□ 행정처분 요청 (자격정지 개월)				□ 주의			□ 혐의 없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201 년 월 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붙임자료#1]

전문가평가제 조사단 조사지침

Ⅰ. 개요

◈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조사단 구성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2
3
4
5
6
7

구 분	업무내용	세부내용
조사 준비	조사단구성	조사단 중 순번제 등 조사단원 선정
	조사계획수립	세부조사 일정 및 조사방안 수립
	법령확인	제보사실에 대한 제반법령상 규제내용 확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규정 근거확인)
	조사안내 및 협조요청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과 조사일정 협의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 등 협의
	조사단 조사지침 숙지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의 방어권 보장 등 조사단으로서의 세부지침 숙지/조사방법 점검
조사 실시	방문, 대면조사 실시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 대상 제보사실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방어권 기회 부여, 제보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제증거 확보 등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정리	조사대상 회원 또는 의료기관의 주장사실의 당부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 및 의견 정리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정리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정리
결과 처리	조사종료 및 처리의결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 결정 중앙윤리위원회 이첩

◈ 조사업무 개요

Ⅱ.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 조사지침

◈ 조사목적

- 의사회원 또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의료윤리위배행위가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에 제보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조치이행 및 의료윤리 준수를 계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조사근거

-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함

◈ 조사시기

- 수시 조사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휴직중인 회원(비의료업종으로 전환한 회원을 포함한다)

-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개업중인 의료기관(휴․폐업한 의료기관을 포함하며, 이 경우 휴․폐업 당시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한다)

◈ 조사항목

- 일반현황 (성명, 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개설 의료기관 명칭 ....... )

- 사실관계 확인

․ 제보사항에 대한 설명 및 확인

․ 제보사항에 대한 반대주장 및 입증자료 확보

․ 조사단에 대한 요구 또는 협조요청사항 확인

◈ 조사방법

- 제보사항에 따라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전화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조사단은 조사실시 후 7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사회에 보고함.

Ⅲ. 조사단 업무지침

◈ 조사단의 기본자세

- 조사단은 조사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과 사적인 연락이나 조사와 관련한 도움 또는 부정한 청탁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조사단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의 사전승낙을 얻어 조사의 전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녹화 또는 녹음중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화 또는 녹음을 중단할 수 있다.

- 조사단은 지정된 조사일 이전에 조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임할 경우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도적 또는 유도적인 발언이나 ,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자제한다.

- 조사단은 지정된 조사일에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협조문을 제출하고 조사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한다.

-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의 정보 및 제보내용에 대한 반박을 위해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대외비를 유지하며,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 조사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업무가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차회 조사일을 지정한다.

- 방문 대면조사는 가급적 주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피조사자의 요청으로 입회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사거부, 묵비 등의 대처요령

-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조사단의 질의 및 조사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조사단은 일차적으로 조사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재요청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이나 의료기관이 계속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조사단을 대신하여 해당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한다.

-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이 연락처 미상 또는 장기부재, 장기 휴업중인 경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단은 이를 시범사업단에 통보하고, 조사를 중단한다.

-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은 해당 회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해당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Ⅳ. 조사단 지원

◈ 조사단 지원사항

-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은 조사단의 조사에 부당히 관여하지 않는다

-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은 조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조사를 위한 교통편의, 식사지원 등 편의사항을 제공한다.

- ○○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단에 출장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