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입기자단 배포자료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2020. 7. 23

보건복지부

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

□ 필요성

□ ’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그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 등 지속 제기

* ’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협의 과정에서 입학정원(편입 등 포함) 351명(약 10%) 감축

* ’19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2.4명(한의사 0.4 포함),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

① (지역) 지역의 중증(심·뇌·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약 3,000명으로 추계됨 * ’17년 심평원 의료자원 신고 현황 분석

② (특수분야)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부족

* 전문의 약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19)

③ (의과학자) 국내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되어, 백신 등 향후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 인력 부족

* ’17년 바이오-메디컬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종사 의사 수는 67명에 불과

□ 추진 방안

◇ ①(지역균형)의료인력 부족 취약지, ②(특수전문분야)확충이 필요한 특수분야
③(미래대비)의과학자 양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력 확충 추진

□ (증원 규모)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 10년간 4,000명 양성

-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필요시 수시)하여 정원 조정

* 의대 정원: ’21년(3,058명)→’22∼’31년(3,458명)→’32년(3,058명)

① (지역 의사 300명)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 양성

② (특수 전문분야 50명)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 양성

* ’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③ (의과학자 50명)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

* 대학의 자연 과학, 공학 등 연계 의과학자 양성방안, 진로 유인책 등 심사·배정

□ (증원 방식) ①지역의사분야는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부터('28년~) 인력 배출

○ ②특수 전문분야, ③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 배정해 단기간('25년~)에 인력 배출

* 정원 증원시 해당 분야 전공의 배정을 연계하여 인력 양성 지원

**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하여 대학별 정원 배정 지속 여부 결정

□ 지역의사제

○ (선발전형 도입)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 선발

○ (장학금 지급)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지급(국비 50%, 지자체 50%)

○ (학생 교육)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추가하여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

○ (의무복무 기간) 면허 취득 후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 (전문과목 선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

* (예시)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포함

○ (불이행시 조치)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 불가)

○ (법적근거 마련)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시 조치 근거 마련

- 대학과 수험생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

-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 취소 등 제재 근거 조항 마련

< 법안 주요 내용 >

①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② 장학금 지급 ③ 10년간 의무 복무

④ 전문과목 선택 제한 ⑤ 조건 미 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⑥ 지역보건의료 교육과정 추가 운영

○ (지역의료체계 개선) 지역 내 의사 채용 기회 확대 및 의료 활동 유인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 강화

* 지역가산 수가 도입, (가칭)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 정원 배정을 위한 대학 심사 방안

▸ 총정원 통보 시 심사 방안을 부대 조건으로 제시(복지부→교육부)

▸ 고등교육법상 정원 배정 절차에 따라 정원을 배정받을 의과대학을 심사·선정(교육부 주관, 복지부 참여)

○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선정

-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

-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

<주요 고려 요소>

① 대학의 교육 여건 ② 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③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④ 해당 분야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⑤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유인책 및 유관 기관 협력 방안 ⑥ 수련병원 연계방안 등

○ 정원 배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의학계, 보건산업계 해당 분야 교수, 교육 전문가, 관계 부처 등 참여

□ 향후 계획

○ ’22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 ‧ 통보(복지부 → 교육부, 7월말~8월초)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 실시

*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수립(교육부, ~12월)→ 정원 배정 신청(각 대학→교육부) →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교육부,~’21.2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대학교육협의회~’21.4월) →입시요강 발표(’21.5월)

○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12월)

○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22년 하반기~)

*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22년 하반기~, (지역의사 분야) ’27년 하반기~

Ⅱ.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 공공의대 설립방안 개요

○ (개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 (추진 현황)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4.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20.6.30. 김성주 의원)

○ (학생 선발)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하여 선발

○ (교육병원)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

- 또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 교육 다양화

*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군의료기관 등

○ (학비 지원)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일체 국고 지원

○ (의무 복무) 졸업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 향후 계획

○ 법률 제정(~8월) → 설립준비위 구성(’20.下) →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21~) →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22~’23) → 개교(’24.3)

참고1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20년)>

지역별	입학정원		학 교 명
	학교수	정원
계	40	3,058
서 울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 산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 구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 천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 주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 전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 산	1	40	울산대(40)
경 기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 원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충 북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충 남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 북	2	235	전북대(144), 원광대(91)
전 남	-	-	-
경 북	1	49	동국대경주(49)
경 남	1	76	경상대(76)
제 주	1	40	제주대(40)

* ’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49명 감으로 전북대(34명), 원광대(15명)에 일시적으로 정원 배정

참고2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

○ (의사 규모) 면허자 126,724명 중 의료기관 활동자 105,6289명(83.4%)(’19.12)

○ (국제비교)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19년 기준, 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의 71%에 불과

* (의사 기준 인구 천 명당 활동자 수) 일본 2.4명, 미국 2.6명, 영국 2.8명, 프랑스 3.2명, 스웨덴 4.1명, 독일 4.3명

○ (지역별분포)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도 지역 중심으로 의사 부족

-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서울 3명(최고) 대비 경북 1.4명(최저)(전국 평균 2명)

지역별 의사수 현황(’19년,명)	지역별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현황(’19년,명)

참고3		의사 인력 필요 규모 추계

□ (지역) 지역 내 중증(심·뇌·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적어도 3,000명

○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어 중증·필수의료 기능 수행 여부를 파악하고, 중증(심·뇌·응급) 환자 치료 기능 수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한 결과, 필요한 의사 수는 적어도 3,258명(전문의 2,260명, 일반의 998명)

* ’17년 심평원 의료자원 신고 현황 분석

□ (의과학자) 또한, 제약·바이오 산업 발달 정도를 국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0명의 의과학자 추가 양성 필요(보사연, ’20)

□ (특수 전문분야) 감염병 대응, 중증 외상 등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특수·기피 전문분야 확충을 위해 500명 가량의 인력 양성 필요

참고4		의과대학 설립 경과 및 정원 현황

○ (~’80년대) 6대 의과대학, 정원 800명으로 시작, 이후 의과대학이 지속 신설되면서 ’80년대 후반 28개 의대, 정원 2,779명으로 증가

○ (’90년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원 40명 규모 신설 의과 대학 9개교 승인, 41개 의대, 입학정원 3,253명까지 증가

○ (’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 과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253명에서 약 10% 감축*하기로 결정, ’06년까지 3,058명으로 감원

* 감축: 입학정원(편입 등 포함) 351명

○ (’12년) ‘의사인력 수급 추계 TF’(외부전문가 포함 10명) 운영, 정원 증원 검토했으나, 의협·병협·시민단체 등과 의견 차이로 미추진

○ (’20년 현재) 3,058명(’06년 이래 동결), 의대 및 의전원 40개

<국내 의과대학 설립경과 및 입학정원 변화>

기간	의대수	입학정원	의과대학(정원)
~1948	6 (6개 신설)	800	경북(120) 서울(190) 전남(140) 고려(120) 연세(150) 이화(80)
1948~1962	8 (2개 신설)	1,040	부산(140) 가톨릭(100)
1963~1979	19 (11개 신설)	2,210	전북(120) 충남(120) 경희(120) 계명(80) 순천향(100) 연세원주(100) 인제(100) 조선(140) 중앙(90) 한양(120) 영남(80)
1980~1987	28 (9개 신설)	2,770	경상(80) 고신(80) 원광(80) 한림(80) 동아(50) 인하(50)충북(50) 건국(40) 동국(50)
1988~1992	32 (4개 신설)	2,880	단국(30) 아주(30) 울산(30) 대구가톨릭(20)
1993~1998	41 (9개 신설)	3,300	강원(50) 관동(50) 건양(50) 서남(50) 제주(40) 을지(50) 가천(60) 성균관(40) 포천중문(40)
1999	41	3,180
2000	41	3,273
2001~2003	41	3,253
2004~2005	41	3,097
2006~2019	40 *서남의대 폐교(’17)	3,058	* ’18년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49명 감원 분은 전북대(34명), 원광대(15명)에 일시적으로 배정

참고5		의사 인력 현황

○ (의사 규모) 면허자 126,724명 중 의료기관 활동자 105,6289명(83.4%)(’19.12)

○ (국제 비교) 인구 천명 당 활동자 OECD 3.4명, 한국 2.4명 (한의사 0.4명 포함, ’19년)으로 OECD 평균 대비 71% 수준(OECD health data, ’17년 기준)

의사 활동인력 국제비교(’17년)

지역별 의사수 현황(’19년,명)	지역별 인구 천명당 의사수 현황(’19년,명)

-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 16.6% 순

* 전남, 세종은 해당 없음

의대 졸업자 중 대학 소재 시도 근무 비율(’20.4월말)

○ (특수과목)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기피분야 의사 부족

* (기피분야) 전문의 십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 48명(’19)

* (특수분야) 현 질본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13명 중 현원은 5명에 불과, 13개 시·도 전체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23명 중 17명은 공중보건의 활용 중(‘20.7월)

○ (의과학자) 국내 의학 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되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이끌 의사과학자 인력 부족

* 의대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연간 약 3,000명이나, 이 중 기초 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은 1% 미만으로 30명 정도

* ‘17년 바이오-메디컬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종사 의사 수는 67명에 불과

참고6		지역의료체계 개선 방안

◈ 지역가산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능 강화, 취약지 근무 수당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의사 채용 기회 확대 및 의료 활동 유인 강화

◈ 지역에서의 전공의 수련 기회 확대 및 정착 지원

□ 지역 가산 수가 도입

○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차등) 지역 의료기관의 전담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차등 적용

* 지역별로 적용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차등하여 지방 의료기관 인력확보 지원

○ (지역내 진료 의뢰 활성화) 지역내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진료 의뢰에 대한 수가 가산 추진

*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료 가산

○ (지역 가산 검토) 지역 의료인력 수급 상황, 주민 의료서비스 수요 등 지역의료 현황을 고려하여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에 반영

□ 지역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 (기능 보강)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진료시설 확대, 응급・중증진료 기능 특성화를 통해 지역 의사의 공공병원 내 활동 영역 강화

* ▲ 공공병원 신증축: 거창, 영월 등 9개 지역 ▲ 진료시설 확대: 속초, 포천 등 ▲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진료 기능 특성화 등: ’20년 예산 1,026억원

○ (지역센터 지정) 지역 심뇌혈관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중증・필수분야 의사 인력 채용 확대

○ (지역 우수병원 육성) 지역에서 중증, 응급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여 지역내 활동 영역 강화

□ 지역 내 전공의 수련 확대 및 내실화

○ (정원 배정) 정원 증원 시 전공의 배정을 연계하여 지역 내 전공의 수련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 근무 유도

○ (수련 기관) 권역별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간 수련 연계 등을 통해 전공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내 수련 경험 확대

○ (수련의 질)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및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내실화 추진

□ 취약지 근무 수당 지급

○ 응급의료,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수당・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거점병원과 취약지 병원 연계 추진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사업: 거점병원 간호사를 취약지병원 응급실 파견 시 인건비(연6천만원)・특수근무수당(월100만원)・숙소 지원(’20년 파견간호사 22명)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지역 내 교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의료인력과 상호 교류 및 연대 의식 강화

* 지역거점병원 의사의 멘토링 시행

○ (대체의사) 적정휴식, 자기계발, 가족시간 확보를 위한 대체의사 인건비 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