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 3월 말까지 안돌아오면 개인 경력에 영향...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지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월 안에는 돌아와달라면서도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1일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 복귀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장래에 악영향…면허자격 정지 처분 시행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주면 어려움을 해결 2024.03.21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일방적 증원 멈추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 마련해야"
성균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수준이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이 몰고 온 의료 사태 속에 대학병원의 수술이나 외래 진료가 지연된 환자 분들에게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왜 떠났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 달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전공의들은 정부가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추진을 멈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환자 옆에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왜 그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병적으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만 몰두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엄중한 2024.03.20
임현택 회장 "14만 의사들,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 상대로 투쟁 나서겠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 회장은 이날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가 유발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 바로 직전까지도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한 의료대란을 유발했는지 의사들은 알 수 없다.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을 보라. 그들 모두가 돈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상품화하는 악마들인가”고 되물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결국 의료계에서 가장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있던 전공의들부터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며 “필수의료 현장에서 쫒겨난 전공의를 상대로 대화는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매도하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일삼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총선에 영향을 2024.03.20
의대정원 배정심사위 5일 만에 2000명 배분…위원 정보·회의 안건 철저한 비공개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200명, 조선대, 원광대 150명, 울산대, 동국대 120명, 고신대, 제주대 100명 의대정원 확정.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착수한 지 5일만인 오늘(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해 객관적인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2024.03.20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정원 배정?…수도권 대학병원 연계 대학 정원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확대하기로 한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권에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처럼 서울권에 병원이 있지만 의과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정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삭생정원 배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정원을 집중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대별 증원 규모를 2024.03.20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대학별 배정 결과 공개…경기·인천 361명, 비수도권 1639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기로 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각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개했다. 애초 지역의대 집중 배정 약속에 따라 서울권 대학은 증원분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으나, 지역의대 중 서울권에 대학병원을 가진 의과대학의 정원이 대폭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및 의대정원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현황을 공개했다. 한덕수 총리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타협 국민 피해로 돌아가…타협 없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 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 2024.03.20
고대의료원 교수 25일 사직서 제출…"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 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 20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이 "현재와 미래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저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미래 세대의 가치와 역할을 왜곡함으로써 심각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배움의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를 교수들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는 현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며 의료계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집단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민이 겪는 불편함도 악용하여 '남 탓'을 하고, '남 일'처럼 대하며,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적반하장, 안 2024.03.20
휴학으로 1년 유급 예정 통보받은 한림대 의대생…정부는 "신입생 모집 차질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이 학칙에 따른 결석 허용 한계를 넘어 1년 유급 통보를 받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은 한림대학교 학칙에 따라 결석 허용 한계를 넘어 해당 과목 FA 통보를 받아 1년 유급이 확정됐다. 1~2주 내 한 과목씩 배우는 의과대학 특성상 수업 일수가 부족한 채로 진급하면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 한계를 넘어 결석할 경우 부득이 유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의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박민수 차관은 중수본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계 제출로 인해 유급이 발생한 학생들이 현역 입대를 고려중인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직 동맹휴학이 허가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의대생들이 집 2024.03.20
응급실 최전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키고 있지만…"부족한 인력에 육체적·정신적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들의 이탈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점차 체려적, 정신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며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이 이번 사태가 정리되더라도 수련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이 격감하고,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2024.03.20
총선 앞두고 '의대 증원' 리스크로 작용?…정부‧여당 책임론 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셈법이 바빠지는 가운데, 초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를 견인했던 '의대 증원' 의제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예측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것은 물론 비례선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끈는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미디어토마토가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124차 정기 여론조사를 공개한 결과, 민주당 44.9%, 국민의힘 39.0%, 개혁신당 3.6%, 새로운미래 2.7%, 녹색정의당 1.6%로 조사됐다. 2주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여당 지역구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큰 변화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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