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수가협상인가...재정운영위에 참여 차단하고 협상 결렬하면 패널티

건보공단 제시하는 근거자료 미약, SGR 모형도 저수가 상황에 맞지 않아…별도 중재기구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수가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내 공론화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비롯해 약사회까지 협상제도 변화을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 추이가 주목된다.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 수가협상이 '한 해 농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끝없는 결렬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오전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정운영위에 의료계 단체 참여 못해…협상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날 특히 의약계가 수가협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의료의 본질을 제외한 사회·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일방적 협상 구조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 중 공급자 위원은 8명으로 얼핏 보면 가입자, 공익 위원 수와 공평하게 구성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타 그룹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전문가 평가제 협업 필요"

건보재정 누수 차단 위해 적정진료‧적절한 의료이용 유도…필수의료는 '수가' 문제…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정부 건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사 출신 답게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가'에 있다고 꿰뚫어 본 정 이사장은 향후 공공정책수가와 원가 기반의 수가체계 조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수시절부터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바로잡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정 이사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협업해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서울 종각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이사장으로서 중점을 놓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저수가'에서 기인…"필수의료 재정 지원 우선돼야" 먼저 정 이사장은 최근의 의료계의 화두인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비급여 공개 '합헌' 후속 조치…공단‧심평원에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 보고의무

공단 '비급여관리실' 신설 이후 본격 가동…의료기관, 비급여보고시스템에 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내역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결과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반기별 1회,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 보고해야만 한다. 4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구체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올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약품비 지출 관리 두 마리 토끼 잡아라…공단 약제관리실 '재정건전화' 방점

'평가-협상 병행제도'로 신약 접근성 강화…지출관리 강화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 위해 워킹그룹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힌 현 정부가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 등재로 환자들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위헙분담계약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로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약제관리실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중증‧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강화 위한 '평가-협상 병행제도' 첫 약제는 '크리스비타주' 이날 정해민 실장은 "올해 1월부터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치료접근성 강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등재 결정기간을 60일 단축했다"며 "평가-협상 병행제도의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약제는 소아희귀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로, 5월 1일 등재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심평원 급여적정성

인건비도 물가 인상도 반영 안되는 '협상 없는 수가협상'…의료계 분노 "이제는 바꿔야"

밴드 규모 설정해 공급자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수가협상 탈법적 요소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이름만 ‘협상’인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밴드 규모를 설정해 공급자단체에 미리 공개해야 해 기존의 '깜깜이 협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참여한 패널들이 한목소리로 현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이 타결됐고, 의원은 1.6%, 약국 17.7%를 제시받아 결렬됐다. 특히 의원 유형 수가 계약 협상은 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이 시행된 이후 17회 중 10회가 결렬돼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 사실상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상황이다. 1조 상한선, 매년

4대 보험 중 유일한 기금 외 운용 '건강보험', 복지부 입맛대로?…"외부통제 강화해야"

정책 수립 주체 복지부가 사업 예산·결산 심의까지 재량권 과도…예산정책처 "국회 심의 과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금도 재정수지 산정에 포함, 실질적 재정수지 파악 어려워…재정 투명성 악화 현 건강보험재정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이 아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보험료수입 및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보험급여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정기석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위해 노력"

제7회 공단 이사회 열고 '직무청렴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28일 제7회 이사회에서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병원 노인환자는 느는데,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제자리…"본인부담률 20%→15% 낮추자"

의료기관 이용 환자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인식 91.6%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현행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지난 6월 29일부터 8일간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가에 해당되는 비율은 묻는 문항에 평일에 총 511명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주말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의료기관 유형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가 약제 사전심사 강화‧과다 진료행태 급여기준 개선으로 재정건전성 높인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연임 기자간담회…"업무 연속성으로 업무 완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이진수 위원장이 연속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이진수 위원장은 스핀라자,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약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타당성 강화와 백내장, 성조숙증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사항을 성과로 꼽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합의심사 등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료심사평가를 이어가겠다고 18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고가 약제 사전승인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강화 이 위원장은 이번 연임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요구되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임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살려 업무를 완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보공단 제10대 정기석 이사장 취임…"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위해 혁신"

코로나19 보건의료전문가로 역할 수행…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0대 정기석 이사장의 취임식을 11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단을 둘러싼 주요 위협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한정된 재원 대비 급격한 지출 증가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