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14:01

수가협상 상견례 시작..."건보 흑자 24조, 의료수가 OECD 평균 반영해달라"

공단, 밤샘협상·가입자-공급자 소통 개선 약속…의약계, 구조 개선 및 2년 연속 흑자 건보재정 활용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첫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은 역대급 난이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동상이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공단 역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요양비용급여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이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했고,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2023.05.1007:13

공단 재정운영위 구성도 '깜깜'·재정효율화 강조하는 정부…의협 속 타들어간다

김봉천 의협 기획부회장,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 맡아…"필수의료 강화 약속한 정부, 건보재정 흑자 2조원이라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가협상 첫 상견례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아야 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의원급은 2023년 요양급여 계약 당시 최악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수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만큼 올해는 충분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는 11일 첫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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