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뇌 MRI 재정 예상보다 23% 초과…조만간 보험급여 수술대 오를 것"

자기공명의학회, 보험 보장 범위 200%→150%→100% 감소 예상…단계적 보장범위 감소·엄격한 가인드라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케어로 인한 MRI 보험급여화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자기공명의학회는 4일 오후 자기공명영상(MRI)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케어 실시 이후 MRI 청구 건수와 진료비 모두 매우 증가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범위도 예상범위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역시 연 499억원 목표 대비 지난

건보공단, 보험사 데이터 제공 ‘진통’...합의 도출 올해 넘길까

공단, 최종 중재안 마련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진행...구체적 로드맵은 '안갯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간보험사 대상 데이터 제공과 관련, 중재(안)을 놓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자 올 초부터 시민단체·전문가·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었다. 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해 공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던 최종 중재안 도출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9월 민간보험사들의 건보공단 데이터 요청 6건은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 등으로 미승인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과학적 연구기준을 충족한 2차 요청 1건 역시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의 이견으로 지난 2월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중재(안)' 마련...추가 협의 진행

의료보장 진료비 10% 늘어 100조 돌파…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17만원 증가

건보공단,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공개…연평균 진료비 전남 신안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의료보장 진료비가 전년 대비 10%나 상승해 105조2248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전년 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 17만원 늘어 214만원…신안군, 전국 평균보다 150만원 많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 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 상승이 눈에 띈다. 2021년 의료보장 진료비는 105조2248억원으로 2020년 95조6940억 원 대비 10%나 늘었다. 이에 따라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97만원 보다 8.6%인

헬스케어 기업들이 알아야 할 '미국 의료보험'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 "고용주 기반 민간보험 '셀프 인슈어드',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적용 전향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헬스케어 기업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와 제도 등 여러 난관을 뚫어내야 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 진입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헬스케어 기업들로선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 토크’에서 '미국 보험 구조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미국 의료는 의사와 병원 '분리'...보험도 별개로 적용 김 상무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의사와 병원이 분리된 미국 의료의 특징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는 그 병원의 소속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미국에서 의사는 병원과 분리돼서 움직인다. 미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청구서가 최소 두 개가 날아

2021년 의료급여 심사진료비 8% 늘어 9조7694억…상급종합병원·의원 늘고 병원·요양병원은 감소

심평원 202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발표…진료비 규모 요양병원>종합병원>의원>3차기관 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의료급여 심사진료비가 2020년에 비해 8% 증가한 9조76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위별수가는 전년 대비 7.2% 늘어난 8조5217억원, 정액수가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1조2477억원을 기록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이 1조811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조8004억 원, 약국 1조5762억 원, 의원 1조3930억 원 순이었다.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 10.1%, 3차의료기관 9.8%, 종합병원 3.1% 등이 증가한 반면, 병원급은 13.3%, 요양병원은 8.2%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6일 '2021년 의료급여 심사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입내원일수 전년 대비 0.4% 증가, 총 진료비는 8% 늘어 9조7679억원 심평원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1만6525명을 기록했다. 지급이 결정된 급여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9조5022억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열거된 업무만 가능?…보험업계, 업무 범위 확대 '주장'

보험연구원 "포지티브 방식 업무범위 규제 부당해"…보험사 22개인데 헬스케어 자회사 2개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지침을 명확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법적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24일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합리적 자회사 소유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인가정책 운영으로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는 올해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수행 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가 제한적 열거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자회사 수행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판단

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 "환자들에게 보험금 미지급 통보...환자 선택권 뺏고 의사와 환자의 불신 조장" 실손보험 횡포로 '하이푸' 치료 위축, 왜? ①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②실손보험사가 의학적 치료 발목 잡는 이유는...현실과 맞지 않는 2016년 가이드라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여성의원 원장은 지난 8월 D손해보험사로부터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환자가 치료받은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고강도 집속술(HIFU, 하이푸) 입원의료비 지급이 불가하며, 통원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환자가 부담한 고액의 진료비용이 보험금에서 전부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원장은 환자가 수백만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회사의 전방위적이고 근거없는 압박으로 환자와 의사의 권리 침해와 불신 조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최근 하이푸 치료를 받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장)은 “실손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액 납부 0원…18개 업체 미징수액 53%

[2022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환자들 피해액 증가로 건보공단 급여 지급 비용 느는데도 무책임한 처사" 11년째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7768명, 피해인정자는 4350명에 달하는 가운데, 손해배상액 납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한빛화학 등은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8곳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5억2000만원(연대고지 297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3300만원인 4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현황을 보면 옥시는 76억3600만원 중 30억3900만원, 롯데쇼핑은 22억5000만원 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는 16억5800만원으로 7억2700만원, 산도깨비는 140

2010년 이후 횡령 5건 건보공단...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

[2022 국감] 신현영 의원 “횡령 직원 급여지급 중단·퇴직금 전액환수 등 고강도 처분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횡령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도 수개월동안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200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1396만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고덱스' 재심의서 급여적정성 인정...스트렙토키나제 1년 유예

심사평가원, 제10차 약평위 심의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약평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재심의에서 기사회생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제약사의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은 총 5품목이었다. 이 중에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지난 7월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내려졌던 급여적정성이 없음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 유예키로 했다. 이 외에 아보카도-소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에페리손염산염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알긴산나트륨이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 대해 각각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