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내시경 레이저 합병증 환자에 병원·마취과 의사 3억4000만원 배상 판결

설명의무·주의의무 위반...환자 배우자 대리서명, 영구장애 등 설명 제외, 의사 시술상 과실·경과관찰 소홀도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지방법원이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시술 후 경과 관찰 소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통증으로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환자, 시술 후 '마미증후군' 대한 손해배상 주장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과 의료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2016년 6월경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내원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아 6월 28일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시술 다음 날인 6월 29일부터 골반 주위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된다고 호소했고, 이에 주치의인 B씨는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약물 투여 조치에도 A씨의 증상에 차도가 없자 B씨는 타과와 협진을 통해 A씨

약사 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 원천 반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무산

각종 위법행위·부작용 우려에 "재진 위주 비대면진료도 하지말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이날 회의는 큰 논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또 다시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래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쟁점에 대한 여야 합치가 이뤄지면서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다. 당시 논의 직후 강기윤 1소위 위원장은 "다음 논의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오히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입장까지 나오며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비대면진료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은 전혜숙 의원이다. 그는 아예 재진 위주의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도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즉 지금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까지도 대폭 후퇴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9월 14일로 연기

검찰 증거물 제때 도착 못해 선고 미뤄져…뇌파계 관련 판결 이후라 의료계 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이 9월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전 10시 30분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선 원래 A씨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이틀 앞두고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선고가 미뤄진 이유는 검찰 측 증거 하나가 제때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해성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 6월 22일 공판에선 암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서울의대 이택상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

새 간호법에 '지역사회' 대신 구체적 활동범위 명시된다…이해단체 조율도 마무리 단계

법률명은 간호법 유지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삭제 예정…간협·간무협 등 간담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새로운 간호법 발의안에 '지역사회' 문구가 빼는 대신, 구체적인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외 활동 범위를 명시할 예정이다. 간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 밖 간호사) 활동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어디까지를 범위로 넣을 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사회' 문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의료인 간 업무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 간호사의 병원 밖 단독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당시 대다수 의료단체들의 견해였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사회

졸속 처리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과학회 경고 '현실화'…"비자의 입원 요건 개정해야"

현행법, 비자의 입원 시 '자‧타해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모두 충족…학회 법 개정 당시 "치료 필요한 환자 방치돼 사회적 문제 발생" 예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잇단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은 개정 당시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의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년 5월 19일 졸속으로 처리돼 정신과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꾼 비자의 입원 요건과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진행되는 탈원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치료 시기를 놓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학회가 우려했던 그대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사회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비자의 입원' 기준 강화로 환자 조기치료 막아…학회 후폭풍 예고했지만 강행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구 정신보건법

세차례 파기환송심 공판 영향있을까…한의사 초음파 사용 최종 선고 24일 예정

검찰 측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 있다" 주장…법조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해석 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 불만 토로…"소청과 초진 불허·플랫폼 규제 강화돼야"

시범사업 과정서 문제 드러났음에도 대처 되지 않아…비대면진료 책임소재 문제도 명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의 불만을 토로했다.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우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며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대개협,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판결, 의료 근간‧글로벌 상식 무시한 참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진단으로 질병 조기진단 실패할 경우, 대법관들도 연대 책임져야"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며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의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개협은 "모든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진단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며 "이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글로벌 상식이기도 하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을 위한 장신구나 집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협회는 "대법원은 다시 관련 세계 학회의 의견은 물론 수많은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앞으로 이 나라에서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 묻는 대한민국…대개협 "필수과 기피‧방어 진료 부추긴다"

의료배상보험 체계 강화, 중재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제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 국가별로 의사의 기소 현황을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는 1인당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더 기소를 당하고 있다. 이는 의사를 법정에 세우기 용이한 법 조항의 적용과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는 진료 중 사소한 실수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쉽사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명을 다루어 소송의 위험이 큰 전문과목의 전공을 피하게 되고, 이는 필수 과의 기피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를 구속했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된 2017년의 이대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8월 넘긴다?…'플랫폼·의약품 처방' 규제 변수 '수면위'

정부 안, 플랫폼업체 신고제 가닥잡히며 규제 수위 관련 야당 반발 예상…1소위원장 변경도 변수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야 합치가 큰 틀에서 이뤄져, 관련 법안의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지만 최근 다양한 변수가 겹치며 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 '허가' 아닌 '신고제' 갈피…플랫폼 규제 수위 쟁점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복지위 측에 전달했다. 초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유사한 데,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를 추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지부 안은 마약류 등 처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