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사 개인 판단에 의사 형사소송 '실형'...필수의료 위기 이대로 괜찮나

소장폐색 환자에 보존적 치료한 의사에 '실형' 선고에서도 감정의 의견, 재판 결정에 '결정적'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의사들이 고난도 고위험 환자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형사 처벌'의 두려움이 꼽히고 있다. 선의의 의료행위여도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고 사법부도 이에 동조해 해당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더욱 필수의료 의사들의 불안과 위축이 심해지고 있다. 형사 소송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인 만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는 전문 의학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감정의사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소장폐색 환자에 보존적 치료를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재판부가 '감정의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료 사고 시 의사의 업무상주의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도 의사

봉침액에 리도카인 혼합한 한의사 '유죄'…법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부작용 우려 큰 리도카인, 한의사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 행위…법원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문의약품인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의료밥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한의사는 봉침 시술에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결국 1심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7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약재로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인 만큼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민주당, 새 간호법 11월 말 발의 유력…의협·간무협 등 직역 간 갈등 여전할 듯

사실상 '지역사회'·'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해결 못해…발의 서두르는 이유가 총선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에서 연말 전까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간호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직역 간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을 차례로 만난 이후 새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새롭게 수정한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사가 있는 모든 곳'이라는 취지로 조항이 수정됐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라는 규정 중 '고교 졸업자'내용이 '고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대체됐다. 원래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이라 수술 녹음 불가피했다'는 환자 1심서 '유죄'

대리수술·부작용 등 정황 없고 의료법 개정 취지 고려해도 수술실 녹음 타당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이라 수술 도중 녹음이 불가피했다는 환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해당 녹음을 유튜브 등에 공개한 변호사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변호사 B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며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갖고 들어갔다. 녹음된 내용을 듣고 A씨는 수술에 집도의 이외 다른 의사가 수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이번 사건을 대리수술로 생각하고 변호사 B씨를 선임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현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B씨는 유튜브 영상을 성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카페 등

'독감 주사' 맞고 추락한 환자…법원, '환각'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에 5억7000만원 배상

미생모 "항바이러스제와 '환각' 사이 인과관계 부실한데 거액 배상 판결은 문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은 후 치료제 부작용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의료계는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미생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환자가 환각과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고지된 ‘페라미플루’ 주사를 맞고 귀가한 뒤, 아파트 7층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발생했다. 환자 측은 병원이 환각 등 부작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년에 걸린 재판 끝에 법원은 이 약의 설명지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나왔다…성폭력 등 강력범죄 제한·면허 재교부 제한 10년→5년

국힘 최재형 의원 24일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의사 기본권 과한 제한 지적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5월 개정됐던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과도하게 의사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의료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면허재교부 후

외과의사 57%, CCTV 녹화되는 수술 참여 의향 없어

전공분야 바꾸겠다는 응답도 20.8% 달해…97.1%는 "향후 전공의 선택 악영향 줄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의 57%가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의대생과 의사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은 20.8%(71명)에 달했다. 또한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선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57%(195명)이나 됐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판결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답변도 73.7%(252명)에 달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한해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책임 감면하자"

4일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발의…국가·지자체 필수의료 육성책 마련·형사처벌 감면 조항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을 감면토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과도한 의료인 형사처벌로 봤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

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빨간불…이해단체 의견조율 '난항'

총선 앞두고 국회 일정은 빡빡한데 재발의 일정 지연…연내 통과 어려울 수 있단 분석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간호법안 발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해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론 당초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애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9월까진 쟁점사안을 제거한 이후 새 간호법을 내놓겠다는 심산이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국정감사 이전에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월을 넘겨 국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해단체 간 이견 조차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단체 요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

의협, 1심서 외과의사 법정구속 사건 터지자 비참한 토로…"매우 부당한 결정"

1심서 법정구속은 매우 이례적, 의료 특수성 감안된 판결 나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70대 환자의 쇼크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과의사가 금고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도주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