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에 복잡해진 ‘고차방정식’…웃지 못하는 의료계

의대증원 2000명 제동 가능성 높아졌지만…공공의대·지역의사제·간호법 추진할 거대 야당도 상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간호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압승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체 300석 중 108석(지역구 90석·비례 1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100석)을 지키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지역구 161석·비례14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고,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 개혁신당이 3석(지역구 1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지역구 1석씩을 가져갔다. 의대증원 2000명 동력 줄어들듯…합의해도 젊은의사 복귀 요원 의료계는 우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2000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에서 예상보다 더 크게 패배하면서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던 정책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 "의대 증원 정책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 경질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의료대란' 책임 물으며 대립각…"의료개혁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 개혁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11일 개인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의사, 환우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 개혁 협의체에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총리 포함 대통령실 참모 줄사퇴에 의료계 "대통령 책임 90%, 의대정원 새국면 가능성 有"

의협 비대위 "총리 사퇴까진 예상 못해, 국면 전환 시그널은 맞는 듯"…주수호 대표는 "이 참에 새로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0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변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론이 많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주요 대화 상대였던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의대정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의견 결집, 대통령 입장 변화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비대위도 한 템포 쉬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다.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우선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포함해 국무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기존 대화 상대들이 사라졌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지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도 수정 가능성 열려...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참패에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 인사가 대거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윤 정부의 의료개혁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이 비서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이 '정권심판'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간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국가 정책들이 대거 수정될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 이튿 날 예정된 중수본 브리핑 취소한 복지부…여당 총선 참패 여파?

국민의힘 총 108석으로 '참패'…의료계, 정부 의료개혁에 따른 '정권심판론' 비판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총선 이튿날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8주차에 접어들며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커지는 속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참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공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90석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 중 18석을 차지하며 총 108석을 확보했다. 여당은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지켜냈지만, 이번 총선은 사실상 '정권심판론'에 따른 범야권의 대승리로 마무리됐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장기화되는 의사집단 행동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위기감을 느껴왔다. 총선 일주일 전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에 나섰고, 의대 정원 2000명 규모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하지

총선 참패로 '용산 책임론' 부각…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국정 기조 수정 불가피할 듯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빨간불 들어오며 향후 국정운영 동력도 흔들…달라진 국정운영 기조 1호는 '의료개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고 조기 레임덕 위기설까지 돌고 있다. '용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개편 얘기도 나온다. 정무라인을 비롯해 수석급 개편,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AF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내놓았던 의료개혁 핵심 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주목 받는 향후

'의대 정원' 논의하려면, '객관적 근거' 가져오라는 정부…"2000명은 과학적인가?"

의료계, OECD 데이터 불충분성‧KDI‧보사연‧서울대 연구 왜곡 지적 무시하고 2000명 밀어붙인 정부 대화 제안에 '불신'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연일 의료계에 조건 없는 열린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논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의료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주장하는 증원 규모 2000명이 추산된 과정이 전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의사 집단행동의 최대 의제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논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도 과거 강경한 모습을 버리고 열린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논의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 지난 1일

의사 출신 7~8명 국회 입성…안철수·서명옥·차지호 등

지역구 3명∙비례대표는 김윤 후보까지 확정될 경우 5명 당선…20∙21대 비해 크게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21대에 비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의사 출신 총선 출마자 중 7~8명의 국회 입성이 예상된다. 7명이 사실상 확정이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인 김윤 후보만이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으로 인해 아직 당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안철수 '4선' 고지 점령…서명옥∙차지호 후보 국회 첫 입성 지역구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서명옥 후보,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 등 3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안철수 당선인은 현역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갑에서 53.2%의 득표율로 46.7%를 얻은 이광재 후보를 5.5%p 앞서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출구 조사에서 이광재 후보에 열세를 보였던 안 당선인은 저력을 발휘하며 19∙20∙21대에 이어 4선 고지를 점령했다. 서울 강남갑에서는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가 64.1%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

의대증원 '요지부동' 尹정부, 총선 결과 따라 향방 달라질까

의료계는 의견 분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의대 증원 강행" vs "총선 참패하면 재논의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총선일이 밝으면서 선거 결과가 향후 사태 추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여론조사가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따른 정국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이 직접 공표한 사안, 철회 어려울 것" 의료계는 정부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의대증원 2000명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설령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쉽사리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했던 2월 초만 하더라도 의대증원은 총선 득표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아무리 늦어도 총선 후에는 무리한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정부, 파견된 공보의 군의관 의료사고 법적 보호 지원

무급휴가 간호사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세 차례에 걸쳐 413명 파견했다. 또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6명도 미리 병원으로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미 3월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나아가 정부는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배치 및 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