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관치·사법 의료가 결합된 ‘삼합 의료’

연간 우리나라 의사 18명은 과실 치사로 처벌...영국, 독일의 30배 이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 개혁의 하나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특례법 적용이 주요 골자인데, 마치 의사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으로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 의사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은 실제로 심하지 않다는 주장도 한다. 의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판례 통계자료가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형사처벌의 출발점은 경찰의 ‘검거’ 행위와 표현으로 시작된다.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검거 실적(?)은 연간 약 700건을 웃돈다. 검거 이후 모든 사건을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법원의 모든 판례가 전산화돼 검색이 가능한 시점이나 보다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경찰의 검거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된 보고서가 영, 미의 형사 건수에 비하여 너무 높게 비교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적으로도 의사에 대한 과실치사

서울의대 교수 4명 유감...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희생과 순수한 의도를 폄훼하지 말라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원장(왼쪽)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해 10월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노컷뉴스 [메디게이트뉴스] 4명의 서울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글이 많은 언론에 보도된 후 의사들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소동이 일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극소수 의사들은 동의하는 반면,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와 관련해선 대책 없는 단편적인 환자 수난 기사들만 내던 주요 언론들이 호재를 만난 듯, 이들의 성명서에 관해 대서특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주장은 이미 빈사 상태의 젊은 의사들을 한방에 나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대통령 대행이나 장, 차관 들 뿐 아니라 대학의 일부 총장, 병원장, 학장들도 학생들의 복귀를 강요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명서는 불 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구태여 지금 이런 발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의대 증원정책 어떻게 될까?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헌법재판소 [메디게이트뉴스] 3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의대증원 정책은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부 정책 추진동력에 힘을 잃을 것이고 야당의 정책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그만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회의 역할,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①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대 증원 정책 변화 가능성 탄핵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계엄령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으로 여권 지지층의 결속을 가져오겠지만 반대측 지지층의 결속도 거세진다. 야당은 비명계의 주도권 장악 노력이 현실화돼 보다 견고한 지지세력의 결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고 국민적 지지를 잃을 것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확정하자"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은 약속대련일 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의대 증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출구 없는 정책으로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커녕 출구 전략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의료 현장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법안의 복지위 1소위 통과 '유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장-의대학장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해 유감을 표한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들러리만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박민수 차관은 같은 날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통과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해 여러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청문회도 있었고 그 이후 위원장 주재 간담회 등을 통 또 추가 의견도 들었지만 모든 단체가 만족하는 완벽한 안은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며 "아마 오늘 복지위 위원이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매체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갔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에 의사가 과반

캐나다 의사 추계 방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정책의 무모함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사진=캐나다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정원의 대규모 증원 정책을 순식간에 갑자기 결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보여줘야 할 정상적 절차의 정책 결정이 아닌, 전시 내각이나 천재지변 사태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마치 의료 정책에 대한 계엄령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모습에 의료계 특히 젊은 세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를 두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 의사 집단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이라고 애써 의료계를 별난 자기 이기주의에 몰빵한 사악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2025년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보건부(Health Canada) 출연기관인 '헬스워크포스캐나다(Health Workforce Canada)'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Caring for Canadians: Canada’s Future Health Workforce'를 출간했다. 부제로 'The Canadian Health Workforce Education, Training and Distribution S

전공의·의대생 돌아오려면 증원 무효 아닌 증원된 '1500명 감축' 방안 제시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질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고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 증원을 대학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었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정원이 2000명이 늘어 5058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의사들 반발로 증원 첫 해인 2025학년도는 4567명으로 조정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진정한 제로베이스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한국 의사들이 2026년 의대정원 '0'명을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서있다.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의대모집 정원의 '제로베이스'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의 시작은 신입생 모집중단

국민은 죽어가고 국가는 망해간다...2026년 의대 신입생 선발 멈추고 의대증원 정책 완전 철회하라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기고는 박인숙 전 의원의 '의료붕괴TV' 인터뷰 원고를 발췌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붕괴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민만 깊은 골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국내외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의료 붕괴는 국민적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공부에 매진해야 할 의대 휴학생 1만 8000명은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고 1만 2000명 사직 전공의들은 비 필수의료로 내몰리거나 아예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느라 몸과 마음의 피로가 극에 다다른 대학병원 교수들도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환자들과 가족들 몫으로 이 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교수들과 종합병원 의사들도 공백이 생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빨려 가면서 지역의료 붕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떠난 결과 이미 위태롭던 필수의료가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부른 의료 망상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이 강압적인 정부 정책으로 괴로워하는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독재에서 유신체제로 이행되며 ‘관료적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원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후로 한동안 잊혀진 듯했던 관료적 지배주의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에 의한 의료 농단은 마치 선한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부가 곧 의료 생산 주체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총리나 주무 장관이 합리성, 타당성,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비록 단점과 우려가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신속한 전문의 진료로 인정 받아왔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보장성 강화와 실손 보험이 결합해 의료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2년 연속 기록하기도 했다. 현 정권은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현상의 해석을 합리적 증거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