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07:20

의료기관의 거대화로 훼손되는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의협은 전국 의사노조를 설립하라

독일은 12주간 700개 의료기관·7만명 의사 파업으로 처우 개선...우리나라는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 취소 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아주대 의과대학의 교수노동조합이 대학 당국과 노조 설립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의과대학 교수노조의 설립 취소의 위기를 맞게 됐다. 물론 지방법원의 판결로 대법원까지 간다면 아직 최소 몇 년간은 현재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여파는 현재 추진 중인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현대에서 의과대학교수로 제한된 노조 설립을 금한다는 사실과 교수노조는 교육법에 의해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도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이지만 수익 증대가 최대 목표, 훼손되는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 현대 의료는 시간이 갈수록 단독 개원의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거대 의료자본과 거대 의료기관이 의료의 주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최근 몇 개 대학이 수도권과 지방 도시에 대학 병원 분원 설치를 발표해 이런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자료실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