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한의사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 즉각 철회하라"

수원지법 판결 '영상 진단 행위' 아닌 '장비 사용'만 허용…아무런 실익 없이 국민 오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아무런 실익도 정당성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공의모는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의사들이 근거로 드는 수원지법 판결은 '영상 진단 행위'가 아닌 장비 사용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의모는 "해당 판결에서 문제 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로 골밀도를 숫자로 수치화하는 계측 장비이며, 영상 진단 행위로 분류되지 않았다. 반면 한의사협회에서 사용을 선언한 ‘단순 엑스레이’는 골절 등 해부학적 구조 확인을 위한 것으로로 명백한 영상 진단 행위에 해당하며

[4.20 의사 총궐기] 의협 "조기 대선 정국 속, 윤 전 대통령 의료개악 강행 중…단호히 대응할 것"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공식 사과, 입학 정원 조정 및 실질 대안 제시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도 강행되는 의료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의료 정상화 복구를 위한 투쟁을 치루겠다고 결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표 의료개악은 헌정 중단 사태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해 촉발된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일선 의료 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 황폐화됐고,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

[포토뉴스] 숭례문 일대에 모인 의사들 "의료농단 중단하고, 의개특위 해체해라"

[4.20 의사 총궐기] 의대생·전공의 궐기대회 중심...시도의사회, 의대교수협 등 참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계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 정책들의 중단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참석했으며, 주최측 추산 2만 5000여명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부의장, 김경태·김종구·박원규 감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대전광역시의사회 임정혁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이정열 회장, 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회장,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정경호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교수,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회장, 제주도의사

[4.20 의사 총궐기] 박단 위원장 "이국종 원장 말대로 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

정부 말 맞았다면 이국종 원장은 아주대병원 떠나지 않았을 것…정부는 임기 끝날 때까지 사태해결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국종 병원장 말대로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병원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직이 범죄인가. 우리가 죄인인가"라며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듯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다. 그 결과 윤석열은 파면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왜 처단 당해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반면 정부는 무얼하고 있나. 이주호 장관 말처럼 6개월을 버텨서 정부가 이겼나. 이긴 승자가 있긴 한가"라며 "윤석열, 한덕수,

[4.20 의사 총궐기] 문과적 수사로 가득 찬 윤석열 표 의료개혁…"진짜 개혁의 대상은 정부"

김창수 의협 대선 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문과적 수사로만 가득찬 정책 실패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오후 2시 숭례문 앞에서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 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정책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지금도 정부는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뭔지 모르겠다. 백화점식으로 문제를 열거하고, 해결방안이라고 글 몇줄 작성한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국민과 그리고 의료진, 전공의와 학생이 바라는 우리나라 의료의 청사진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가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할 만큼 절박한, 지금 당장 개혁을 부르짖을 만큼 최악인가? 세계 최고

[4.20 의사 총궐기] 의협 김택우 회장 "정부는 여전히 의사 탓만…싸움 멈출 수 없어"

의대생·전공의 후배들은 틀리지 않았다…책임자 사과하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일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한다.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자 사과,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였나.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이고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다"라며 "지난 1년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 붙였다. 의학교육은 사라졌고, 현장은 혼란 뿐"이라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우리 후배들은 여전히 어두운 길목에 서 있다. 이들은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스스로 되뇌고 있다"며 "우리가 지키려 했던 가치가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에, 우리 후배들은 아직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의대생들은

의대협 내부 공지 "궐기, 짓눌려 있던 자리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

총궐기 앞두고 "전국 의대생 단위별 함께 모이자" …올바른 의료 위해 다같이 외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20일 "짓눌려 있는 자리에서 더 물러설 수 없는 각오"라며 의대생들에게 총궐기대회 참여를 촉구했다. 의대협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궐기, 짓눌려 있던 자리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불합리한 명령과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억눌려 폄하되고 망가진 작금의 의료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일어섬’ 그 자체를 명분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4월 20일 의료의 이름으로 다시 모인다. 이번 총궐기대회에서는 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단위별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며 "양옆에는 같은 고민을 품은 동기들이, 앞뒤로는 함께 걸어갈 선후배들이 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엮인 하나의 대오로 우리는 다같이 일어설 것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해 다시 한번 외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20일 오후 2시 숭례문 앞에서 1만 5000여명이 모이는 전국의사총궐기대

황규석-박단 부회장 갈등, 20일 궐기대회 앞두고 변수되나

의료계 세대갈등…'의대생 복귀하고 문제해결 선배들이' vs '정치권만 기웃거리고 아무것도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내 내부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발단은 지난 15일 황규석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의 언론 인터뷰에서부터다. 황 부회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와 협상해서 안을 만드는 것은 전공의, 학생들이 아니라 선배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부회장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선배의 몫이라 말하지만 정치권만 기웃거릴 뿐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라고 수위 높게 지적했다. 이 둘의 표면적인 갈등은 의협 내 대표적인 세대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황규석 부회장과 박단 부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충돌해왔다. 대표적으로 황 부회장이 지난 3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박단 부회장은 임원 내부 메신저에서 황 부회장을 공개 저격한 적이 있다. 이에 황 부회장이 매우 불쾌해 했다는 후문이다. 의정갈

단국의대 정유석 교수 "의정갈등 1년, 가장 큰 우려는 반(反)정부 의사 세대 온다는 것"

정부 불신·불안감 커지며 '좋은 의사' 보다 '개인적 성공' 우선하는 현실적 의사 세대 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국의대 정유석 교수(가정의학과)가 이번 의정갈등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젊은 의대생, 전공의 세대가 정부 의료 정책에 강한 저항감을 가진 의사 세대로 성장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들이 의사 기성 세대로 자라면서 정부에 불신으로 인해 '좋은 의사'가 되기 보단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더 '현실적'인 의사가 돼 사회적 책임감 보단 개인적 성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에 잔존해 있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유석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를 통해 '2024년 의정사태와 한국 의료의 미래'라는 기고 논문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2024년은 의정사태로 시작해 12.3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의 탄핵으로 저물었다. 해가 바뀌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탄핵정국이 계속되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5년에도 학생

의협, 전국 회원들에게 총궐기 참여 호소…"후배들 돌아갈 명분 만들어달라"

"회원들이 침묵하면 왜곡된 의료개혁은 계속될 것…후배들 혼자 아님을 보여주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후배들에게 일상을 돌려줄 명분을 만들어달라"며 의사 회원들에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오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혁 정책들의 중단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에선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승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이제 선배들이, 전국의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숫자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의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지금 의료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후배들의 미래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