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법인화, 의료계에 득일까?…복지부는 사단법인화 공식화 "각종 위원회 참여 이점 상당"

대전협 법인화 두고 의료계 내부선 여러 목소리 나와…'의협 협상력 약화 VS 전공의 자율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인화가 향후 대외적인 협의와 정치력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 마다 전공의들은 투쟁 선봉에 서왔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전협이 독자적인 대정부 협상 권한이 없다 보니, 투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마찰이 항상 동반됐다. 이런 맥락에서 '전공의 대외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대전협 법인화가 의료계 내부 '파워게임'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전협 사단법인화, 전공의 위원회 참여 등 활동반경 대폭 넓힌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 사단법인화는 의약분업 당시 모인 9억원 가량의 투쟁기금을 되찾아 오는 것이 주요 목표지만, 법인 설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독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

처방 대가로 1억9000만원 리베이트 의사…징역 1년·집유 2년

제약사 영업사원도 징역 6개월·집유 1년…법원 “처방 왜곡·환자 부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 영업직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영업사원 A씨와 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의사 B씨에게 약 1억499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B씨에게 총 1044회에 걸쳐 약 1억90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본인이 종사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소모품 비용, 직원 채용 광고비, 간판 설치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

“답답하니 우리가 직접”…젊은 의사들 약진, 의료계 판 바꿀까

대전협, 의협 회무 참여 기회 늘리고 9억 기금 회수 추진 및 정책연구원 설립…전공의노조는 교섭 신청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사태를 계기로 각성한 전공의들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의료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의 새바람을 불러올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지수란 전망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9일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청년 의사의 대의원 및 집행부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부 대의원은 3인 중 1인은 만 40세 이하 청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 집행부 내 상임이사의 15% 내외를 청년 의사로 포함하도록 하고 이 중 3인은 대전협의 추천을 받게 했다. 그간 낮은 비중에 머물렀던 청년 의사의 대의원·집행부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전공의 회무 참여 확대, 의료계 단합에도 긍정 영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동시에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교수 이어 '총동문회'도 나섰다…"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용, 의대 존재 가치·명예 짓밟는 치욕"

'객원교수 임용 취소' 항의 성명 21일 총장에 발송…"의료 파탄 주범이 후학 양성? 있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총동문회까지 들고 일어섰다. 동문회는 박 전 차관 교수 임용이 '의대 존재 가치와 명예를 짓밟는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칭하며, 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전 차관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 초빙 교수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분야는 국가 성장, 사회 보장 등이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 이기만 총무이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항의 성명을 총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번 박 전 차관 임용으로 의대 동문들은 당혹함을 넘어 황당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는 이날 항의 성명을 통해 "박 전 차관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동문 일동은 충격과 참담함,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민수 전 차관은 의료계의 현실과 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의대 정원 2

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명 소식에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 "참담하다…교수 임명 당장 취소해야"

가톨릭관동의대 교수협, 박민수 전 차관 강압적 정책 추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 안긴 장본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제2차관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교수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대학 총장이 당장 박 전 차관의 교수 임명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박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은 일선에서 의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무너져가는 의학교육 현장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학이 의료 농단의 핵심 책임자인 박민수 전 차관을 객원교수로 임명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했다.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박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장본인"이라며 "특히 그는 '해부용 시신을 학교 간 공유하면 되고 부족하면 수입하겠다'는 의학교육의 숭고함과 기증자

의사 자율면허 관리 위한 첫걸음 시작…총회서 '대한의사면허원' 압도적 가결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면허 관리도 건정심·보정심 같은 거수기 기구에서 이뤄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사 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을 위한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을 찬성 16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의사면허원 설립은 젊은 세대로부터의 내부 자정 요구, 회원 보호의 기본이 될 형사면책 논리의 사회적 성립 조건, 정부와 대등한 정책결정자로서 먼저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의사면허원과 비슷하게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평가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꼽힌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기준과 방향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주도하게 된 대표적 사례로, 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 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사면허 국가시험은 의료법에 따라 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의협은 면허

의협 박원규 감사 "김택우 집행부, 투입 노력 대비 성과 아쉬워…전공의·의대생 신뢰 회복 지연"

20-30대 젊은 의사 회비 납부율 저조…회원과 소통 부족도 문제로 거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19일 의협 김택우 회장 집행부 회무에 대해 “노력은 많았지만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대 정원 증원,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비대면진료·재택의료 등 굵직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했고 회원 신뢰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공의, 의대생 등 직역과 신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정책 대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이날 의협 감사 총평에 따르면, 제43대 집행부는 보궐선거 직후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대응해 왔다. 수급추계위원회 대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참여, 정책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했지만,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을 확정했다. 관련해 의협 박원규 감사는 19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커리어 자문 서비스 씨드림, '의사 자녀 대상 특별 서비스' 운영

급변하는 취업시장에서 길 잃은 유학파나 고스펙 의사 자녀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솔루션 국내 최대 헤드헌팅기업 커리어케어의 커리어 자문 서비스인 ‘씨드림(C-Dream)’ 이 의료계 종사자 자녀를 위해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현승 씨드림 본부장은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인 부모들은 기업의 채용 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사 자녀의 상당수가 유학파이거나 '고스펙' 학력의 소유자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화려한 스펙이 취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준비 없이 막연히 고스펙만 믿고 있다가 결국 단기 계약직이나 지인 소개 직장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커리어의 초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가 많다"며 "씨드림은 풍부한 데이터와 채용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후보자가 원하는 직장에 입사할 확률을 냉철하게 수치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씨드림은 단순히 이력서를 고쳐주고 면접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녀의 역량이 기업의 어느 부서에서 가장 빛날지를 판단해서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메디씨앤씨-간무협, 간호조무사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구인·구직 연계·정책 개발까지… 간호조무사 전문성 강화와 상생 모델 구축에 속도 메디씨앤씨(대표이사 심재원)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서를 통해 두 기관의 발전을 목표로 효과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구인·구직 플랫폼인 널스게이트를 통한 간호조무사 취업 연계 등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권익 증진을 위한 취재 지원 및 보도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해 간호법 통과 이후 법정단체로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등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윤위 제소 당한 임현택 회장, 무고죄 고소로 '맞불'

임현택 회장, 14일 조현근 회원 대상 대전서부경찰서 무고죄 고소장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4일 대한의사협회 조현근 회원을 무고죄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근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임 회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와 보복성 징계 청구 행태를 엄중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피고소인의 근무처 및 해당 단체의 반협회적 행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진정으로 억울했다면 사법기관에 고소를 먼저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사실관계가 워낙 명확해 처벌 가능성이 전무함을 스스로 알기에 윤리위원회라는 내부 기구를 악용해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기망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피고소인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녹취, 캡처 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인격 살인'이라는 자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