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김택우 회장, 의료악법 추진 지적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시킬 것"

광주의사회에서 쏟아진 악법 비판 …조승열 의장 "의료악법 추진으로 의료지속성 훼손"·최정섭 회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독소조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악법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조승열 대의원회 의장은 24일 오후 광주시의사회 총회에서 "현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10개가 넘는 의료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결 전에 꼭 수정돼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중과실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판사, 법학자도 독소조항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처방전리필제법, 필수의료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법안은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의

박은식 전 비대위원, 장지호 전 닥터나우 이사 지선 캠프 합류

국힘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출마한 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맡아…한양대 동문 등 인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과 의사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장지호 국민의힘 서울시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전 닥터나우 이사)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장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소개한다”며 박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장 후보는 “(박 위원장은)강북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대한병원의 병원장으로 내정됐다”며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40대 의사다. 여러분의 생활도 젊은 후보 장지호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주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현재는 서울 강북구 소재 대한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다. 장 후보는 박 위원장과 같은 한양대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의 이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연구위원으

경기도의사회,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의협은 지금이라도 회칙개정 인준해야"

대법원 판례에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이 위임장 일컫는다고 판시…결과 바로 잡아 나갈 것 경기도의사회가 대의원총회 의결 인준 거부 가처분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회칙 개정을 인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고 19일부터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김택우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 회칙에 대한 인준거부 사유로 주장해 왔던 위임장이 포함된 총회는 ‘서면결의’라는 의료계의 현실을 왜곡한 거부 사유 주장에 대해 가처분 결정문에서 서면 결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김택우 집행부는 더 이상 경기도 의사회 총회 결의가 위임장이 포함된 결의여서 서면결의에 해당한다는 사실 왜곡 주장으로 인준 거부를 지속할 어떤 명분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외상센터 교수 폭행 피의자, 재고소 끝에 '징역 6개월' 구형

앞서 지난해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그쳐…피의자 법정서 "물의 일으켜 죄송" 사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5월 27일이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을 향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행동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김진주 교수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진료가 아닌 ‘상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응급의료법 위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고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김 교수는 의료진 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7월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최정섭 회장 "의협 회장 소통 부재·책임 회피로 전공의들 독립…의료계 분열 기로"

의대증원 이후 김택우 회장 내부 탄핵 움직임 생기자 정부가 의정협의체로 뒷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이 21일 "정부가 의대증원 이후 김택우 회장 탄핵 움직임에 의정협의체를 제안해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가 젊은 의사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대한전공의협의회 독립으로 의료계 분열이 시작됐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최정섭 회장은 이날 오후 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난 정권의 무지와 독선이 만든 의료농단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그러나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의료계와의 대화는 실종됐고 현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법안들은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 정원 668명 증원, 전남 의과대학 설립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준비 없는 증원은 교육의 붕괴이고, 의료의 붕괴다. 기초의학 인력은 어디에 있고 가르칠 교수는 어디있나"라

"90명 대리 위임장, 의사 왜곡 소지"…경기도의사회 '회장 연임 가능' 회칙 개정 사법부에서 막혔다

서울서부지법, 위임장은 '회칙 개정' 개별 아닌 전체 의견 표시만 가능…의사 정확히 표시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1회 중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이 사법부 판결로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현직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회칙에 따라 다음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협은 회칙 개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 27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찬성 5명, 반대 23명으로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안건을 부결시켰다. 회칙 개정이 의협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곧바로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관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지역의사제

[칼럼]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딸의 입시관련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뜻"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만한 발언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 입시 관련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의무의 이행과 기회의 평등 면에서 국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분야이다.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치면서 일단락됐고, 정부는 늘어난 정원은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고 지난 2월 24일 공포돼 시행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운영을 방안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3월 10일 이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공포, 시행됐는데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세부 사안들이 조문

의대협 손연우 비대위원장, 회장직 '도전'…의료정책 대응 본격화 예고

"설문 결과 기반으로 구성한 전략기획위 제대로 운영해 볼 것"…부후보는 24∙25학번 협의체 김동균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손연우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장직에 도전한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손연우 비대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 제24대 의대협 회장단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후보는 의대협 24∙25학번 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균 학생(부산대 의예과)이다. 손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선거에서 전남의대 김효찬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후보)로 단독 출마했으나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학교 학생 대표(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하지만 낙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 자원했고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취임 후에는 전국 의대생 대상 의료현안 대응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500여명의 의대생이 참여한 해당 설문에서 집단 휴학 등 단체행동 대신 정책 협의 및 대정부 협상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6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식물 의협 만든 책임으로 김택우 회장 당선 시킨 박단 사과해야"

성분명처방법안 이어 처방전 리필제법안까지 국회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11일 "식물 의협을 만든 김택우 회장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전 회장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단 전 회장이 김택우 회장 당선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진료 필요 없이 약사가 기존 처방전을 재탕하는 제도"라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의 혈압도 잴 수 없고 혈당도 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처방전을 리필하는냐"고 반문하면서 "성분명처방 허용법안은 오늘 10시에 열리는 국회 복지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김택우 회장은 그보다 6시간 늦은 오후 4시에 국회 앞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한다고 한다. 지도자는 집단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뽑힌다. 나라도, 의

복지부, 의료계 '면허 자율 규제' 주장에 "자율 규제하려면 의사 면허 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면허원 통한 자율 규제 권한 생기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전문 직업성 확립·의료 윤리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자율 규제를 하려면 의사 면허 관련 처분 이력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의료계는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줄여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별도 면허원을 통한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면허원은 내부 자율 구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형사면책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협이 설립준비위까지 꾸려 추진 중인 숙원사업이다.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은 지난 1월 24일 재적 14명 중 출석 9명,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은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7일 '의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