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2심서 감형…징역3년→징역2년·집유4년

좌표찍기로 엄한 처벌 불가하나 초범·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 감안 형량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오후 2시 10분 류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사는 "본인이 한 행동에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류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1심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어 "비록 모든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단독] '진료거부' 누명으로 억울함 호소한 우도 공보의 "취약지 의사, 약 처방 자판기 아냐"

[인터뷰] 환자 안전 위해 추가 검사·전문의 진료 소견 요구하자 '시X'·'X새끼' 환자들 폭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도 우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A공중보건의사는 최근 '진료거부' 의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지역 방송사에서 '의사가 노인 환자들에 대해 진료거부를 한 뒤 오히려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환자를 고소했다'고 공론화하면서 그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실제로 A공보의가 우도 보건지소 환자 2인을 '폭언' 등을 이유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료거부가 절대 아니라는 게 A공보의의 주장이다. 매일 보건지소를 찾아 물리치료를 받아온 노인 환자 B씨를 상대로 일반의 출신의 A공보의는 향후 추가 물리치료 등 진료를 위해선 전문의 문진,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시행을 위해선 골절, 염좌 등에 대한 전문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A공보의는 "환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가 물리치료를 위해선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을 뿐, 진료거부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의협 비대위 구성 '부결'…찬성 50표·반대 121표(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구성 투표는 비대위 설치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비대위 설치 제안 이유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였다.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대법원 판결 후폭풍…전공의 집단소송 '초읽기'

온라인 등으로 집단소송 참여 전공의 모집 중…소송 착수금 없이 빠르게 진행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 상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공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9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전공의 사회에선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022년 이후 수련병원에 근무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온라인 등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을 모집 중이다. 참여 대상자가 현재 전공의 뿐 아니라 졸국한 이들까지 포함되는 만큼 소송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졸국한 수도권 빅5 수련병원 출신 한 전문의는 "이번 전공의 초과수당 집단소송에 참여하려고 한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착수금 없이 참여 전공의 인

여·야 의원 34명,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민생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병원 등 원내 환경에만 적용돼,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나 돌봄통합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사 단체들은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업무 범위 확장을 넘어, 의료기사의 전

대정부 투쟁 '미워도 다시 한번?' 비대위 설치 위한 의협 임총 25일로 확정

25일 오후 4시30분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서 비대위 설치 여부 투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8일 임총 개최 공고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긴급 임시총회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의협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와 국회 투쟁·협상 조직이다. 앞서 주신구 대의원은 지난 13일 71명의 동의를 얻어 임총 소집 요구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선 산적한 현안이 많음에도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주요한 의료계 현안 대응 권한이 비대위로 이전되면서 김택우 집행부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의정사태 이후 한동안 조용하던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는 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태수 "위원회 아닌 과학적 추계 우선해야...vs 한성존 "의료현장 의견 반영된 정책 중요"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③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정책 의견 및 환자단체와의 협력 질의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행으로 18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선거 투표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31일 오후 7시 이후다.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인턴을 거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3년차다. 대한의료정책학교 1기 출신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미래의료포럼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는 울산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레지던트 3년차로, 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전협 비대위원,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를 지냈다. ①이태수 "환자단체 사과 용납 못해" vs 한성존 "회무 자신감, 끝까지 책임" ②한성존 "버텨온 시간 헛되지 않은 것 증명" vs 이태수 "내부

한성존 "버텨온 시간 헛되지 않은 것 증명할 것" vs 이태수 "내부 분열 아닌 외부의 적에 맞설 때"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② 세대갈등과 PA와의 갈등, 수련의 질 문제에 대해 논의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행으로 18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선거 투표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31일 오후 7시 이후다.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인턴을 거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3년차다. 대한의료정책학교 1기 출신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미래의료포럼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는 울산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레지던트 3년차로, 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전협 비대위원,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를 지냈다. ①이태수 "환자단체 사과 용납 못해" vs 한성존 "회무 자신감, 끝까지 책임" ②한성존 "버텨온 시간 헛되지 않은 것 증명" vs 이태수 "내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연루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위촉…강중구 심평원장 사퇴 요구 확산

[2025 국감] 연세대 동문·탄원서 제출 등 친분 임명 의혹…강중구 원장 "임명 당시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여대생 청부살인'을 지시한 범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의원들은 강 원장을 상대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 씨가 2002년 22살이던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허위진단서를 받고 형 집행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로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

[신간] 우리나라 최초 의사문인 '포백 김대봉 문학선'

일제강점기, 의사이자 시인·소설가로 살다 간 포백(抱白) 김대봉(1908~1943). 그는 진료 현장에서 마주한 환자의 육신과 정신의 고통을 글로 옮기며, 의학의 시선이 환자의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 전체로 향해야 함을 깨달았다. 2024년 겨울 전작 '글짓는 의사들'을 통해 전 세계 의사문인 108명의 삶과 글을 세상에 알렸던 저자 유담이, 신간 '포백 김대봉 문학선'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문인 김대봉의 문학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한다. 의학과 문학의 교차점에서 인간 이해를 추구했던 김대봉의 문학적 실천이, 실제 의사이자 문인인 저자에 의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뜻깊다. 저자 유담은 전작 '글짓는 의사들'에서 ‘최첨단 진단기기의 숫자와 기호에만 의존하는 치료 과정 속에 인간적 이해의 치유 행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려한 바 있다. 현재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AI는 이러한 인간 몰이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그 필요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