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씨앤씨-간무협, 간호조무사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구인·구직 연계·정책 개발까지… 간호조무사 전문성 강화와 상생 모델 구축에 속도 메디씨앤씨(대표이사 심재원)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서를 통해 두 기관의 발전을 목표로 효과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구인·구직 플랫폼인 널스게이트를 통한 간호조무사 취업 연계 등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권익 증진을 위한 취재 지원 및 보도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해 간호법 통과 이후 법정단체로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등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윤위 제소 당한 임현택 회장, 무고죄 고소로 '맞불'

임현택 회장, 14일 조현근 회원 대상 대전서부경찰서 무고죄 고소장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4일 대한의사협회 조현근 회원을 무고죄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근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임 회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와 보복성 징계 청구 행태를 엄중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피고소인의 근무처 및 해당 단체의 반협회적 행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진정으로 억울했다면 사법기관에 고소를 먼저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사실관계가 워낙 명확해 처벌 가능성이 전무함을 스스로 알기에 윤리위원회라는 내부 기구를 악용해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기망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피고소인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녹취, 캡처 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인격 살인'이라는 자극적

"X신 같은 XX, 나 왜 탄핵시켰어"…'인격 살인적 폭언'에 임현택 탄핵 발의자, 임 회장 중윤위 제소

탄핵 발의로 보복당했다…중윤위가 임현택 회장 윤리 파탄 방치하면 비윤리적 언행 반복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조현근 회원(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이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 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인격 살인적 폭언, 일방적 모욕' 등이다. 의협 회장 탄핵으로 얽힌 이들의 악연은 임 회장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임 회장은 지난달 조 회원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네 의원 고혈 짜는 기관 보직자가 의협 대의원직을 수행한다"며 이해충돌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그를 중윤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조현근 회원은 의원 폐업 이후 소속 지역 구를 옮겨 직장에 취직하면서 대의원회 운영 규정과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선거 규정(소선거구제)에 의해 중앙대의원직을 자동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그는 소청과의사회 측에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돌아온 것은 임 회장의 폭언이었다. 담당 직원의 전화를 가로챈 임현택 회

의협, 미뤄온 박단 부회장 면직 처분…사퇴 의사 밝힌 지 10개월 만

19일 정기대의원총회서 부회장 면직 최종 인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직서 수리가 드디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부회장이 협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10개월 만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박단 부회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리고 오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 면직에 대한 최종 인준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6월 사퇴 의사를 밝힌 박단 부회장의 면직을 최근까지 미뤄왔다. 이는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임원들의 면직 처리가 2개월 만에 진행된 것과 대비된다. 박단 부회장 면직이 이뤄지면 의협 집행부 중 전공의 임원 수는 0명이 된다. 대전협이 한성존 회장 체제로 넘어온 이후 전공의 회장에게 관례적으로 주어지던 의협 정책이사 직책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대전협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복귀를 시도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울릉군

'소청과회장 복귀' 임현택 회장, 대의원직은 상실…대의원 자격 두고 대개협·대의원회 '이견'

의협 대의원회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피선거권 없어, 대의원 자격 인정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의료계에 복귀했지만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자격은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한 임현택 대의원에 대해 "대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교체대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임현택 회장이 지난 2월 소청과의사회장으로 당선되며, 대개협은 정관에 따라 임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추천했다. 대개협 회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서 정대의원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의협 회장에서 탄핵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8조 제2항은 '대의원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견 회신 요청을 보냈고 대개협은 '의협

노란봉투법으로 '개원의 노조' 신설 가능해지나…의협 법제이사들도 의견 충돌

전성훈 법제이사 "판례 따라 개원의 근로자성 인정 어려워" VS 김재연 법제이사 "노조법 개정, 가능성 열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개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들이 격돌했다. 관련 법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의사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 개원의들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가 의사노조 추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개원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열려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료정책포럼에서 역시 '의사노조가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개원의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개원의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의 골자는 최근 추진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제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우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뿐만 아니라 순수 자영업자 성격을 가진 개원의가 포함된 단체도 노조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사용자' 정의가

국내 의료분쟁 역대 최대, 전년 대비 24% 급증…규모는 '정형외과'·증가세는 '피부과' 1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9일 2025년 의료분쟁 통계연보 발간…지난해 분쟁 조정·중재 접수 2605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국내 의료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별론 정형외과 의료분쟁이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에선 피부과가 압도적이었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의료분쟁 상담 신청은 6만2594건으로 2024년 5만2589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특히 실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도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260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7% 급증했다. 과목별로 보면 의료분쟁 규모는 정형외과가 가장 컸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정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2300건(20.8%)이었고 내과가 1500건(13.6%), 신경외과 928건(8.4%) 순이었다. 특히 피부과는 전년 대비 96.6% 신청건이 늘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 재활의학과(75%), 이비인후과(74.4%)도 큰 상승세를

김강대 변호사 "법률 한계 있지만 개원의사 노조 불가능한 것 아니야"

노조설립은 비대칭적인 수가 협상에서 벗어나고 자율성 확보를 위한 도구…필요하면 특례법까지 제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가톨릭관동의대 본4]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원의 중심 의사노동조합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개원의 노조의 경우 현행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입법, 의사 단체교섭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김강대 변호사(법무법인LKB평산)는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3국의 현황 대비 "의사노조가 없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전하며 이들 나라와 한국 의사단체 현황을 비교했다. 우선 영국은 파업 자체를 합법적 권리로 부여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명령 위주로 의사의 권리가 제한돼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업무개시명령과 비슷한 소환령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제한적이며,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지는 않고 개원의 중심의 노조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불평등한 비대칭 구조의 수가협상을 보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흥태 이사장은 지역필수의료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질 향상과 경영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확대 구축해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의료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도 힘써왔다. 또한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 오케스트라 ‘THE 행복’을 창단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부민병원그룹은 관절·척추

'의협 대의원·상임이사 전공의 쿼터제' 생기나…의협 총회에 관련 안건 상정 예정

시도지부 별도 선출 대의원 3인 중 1인·상임이사는 15%, 40세 이하 청년 회원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간 지속된 의정갈등 과정에서 극심한 내부 세대 갈등을 겪은 의료계가 세대 교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는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실제로 최근 대의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청년의사 대의원·상임이사 쿼터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의사(전공의) 대의원 확대', '청년 의사(전공의) 상임이사 비율 확대' 안건이 제안됐으며, 해당 개정안들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7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청년 의사 대의원 확대 안건은 만 40세 이하 청년 의사가 회원 전체의 2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수에서는 약 3%에 불과해 민의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부에서 별도로 선출된 대의원 3인 중 1인은 청년 회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