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 수련 자리 잃게 될 것"… 영국 전공의 '6일 파업' 소식에 스타머 총리 초강수

영국 전공의들, 3.5% 임금 인상 부족, 4월 7일부터 6일간 파업 예정…보수당은 '의사파업금지' 주장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 전공의들이 6일간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파업을 취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1000개의 추가 전공의 수련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영국 보수당 역시 의사 파업을 금지할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어, 실제 의사 파업 진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영국 공영방송 BBC와 일간지 더타임스(The times)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전공의들은 4월 7일부터 6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영국 정부가 의사 임금 인상율을 3.5%로 밝힌 직후 영국의사협회(BMA) 소속 전공의들이 15번째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파업은 그동안 파업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영국 정부와 의사들은 지난 1년간 협상을 이어오거나 중단하길 반복하고 있다. 영국의사노조는 3.5% 임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전쟁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전공의들

의료 붕괴로 향한 최대 초크(Choke) 포인트 ‘사법 리스크’

진정한 의료 민주주의와 프랑스의 무과실 배상제도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에서 사회당 정부를 이끌었던 조스팽 전 총리가 지난 3월 22일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리로 재임하면서 프랑스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CMU) 도입과 병원의 주 35시간 근무제, 쿠슈네르 법 제정, 일반의학과 전공의 프로그램 개혁 등 의료 시스템과 사회복지에 지대한 변화를 이끌었으며 그 혜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의료 보장성 확립을 위한 제도는 당시 15만~20만 명의 국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약 650만 명은 추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조스팽 총리는 1999년 법률제정을 통해 기본 의료보험 정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추가 보험 모두 도입해 운영했다. 현재는 개편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근간은 동일하다. 2002년에는 보편적 연대 정신에 따라 개인 맞춤형 자율 지원 수당도 도입했다. 60세 이상 부양 대상자

5년 만에 의대협 회장 탄생…정책 대응 본격화 전망

단독 출마한 고대의대 손연우 정후보∙부산의대 김동균 부후보 당선…대의원 투표서 찬성 87.5%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5년 만에 회장 선출에 성공했다. 30일 의대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제24대 의대협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손연우 후보(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가 당선됐다. 총 투표자 37명 중 35명(87.5%)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학교 학생 대표(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손 당선인은 김동균 부회장 후보(부산대 의예과, 의대협 24∙25학번 협의체 대표)와 함께 이번 선거에 도전해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앞서 지난달 있었던 선거에서는 전남의대 김효찬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회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의대협 신임 회장단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출범시킨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의학교육 정책에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전략기획위는 손 당선인이 비대위원장 시절 진행한 전국 의대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직선제 전환' 무산…찬성 46명·반대 79명

황규석 회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과실 정의 모호…의협이 전공의와 함께 나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회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 선출' 변경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안건은 이날 토의 없이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대의원 179명 중 128명 참석으로 성원, 찬성 46명, 반대 7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 도입안은 매번 총회마다 제기되는 해묵은 안건이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안건이 올라왔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국회에 상정된 여러 의료 악법들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명확해야 할 중과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돼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충남의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 개선 필요…지역 의료격차 해소 촉구"

충청남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닌 ‘권역별 사전 할당 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현행 방식이 지역 의료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산수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진료권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충남 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는 등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충남의사회는 이러한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정 과정에서는 권역별 병원 수가 제한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권은 약 66만 명당 1개의 상급종합병원

한의사가 예비군 훈련 연기 위한 허위진단서 600여명에 발급…검찰 송치 처분

기초 진료 절차 생략 후 허위진단서 무작위 발급…한의협 "윤리위 회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는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한의사는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허리 염좌 및 전치 3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받급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2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스마트워치 600대 후원

어르신 건강관리 및 안전 지원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2026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안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총 5천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600대가 서울노인복지센터로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관계자 및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과 후원물품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은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회원단체 간 협력을

경기도의사회, '찬성 위임장' 통해 총회서 회칙 개정 '잠정 적용' 의결 예정…일부 대의원들 '반발'

"의사회 회무 단절은 막아야" VS "독소조항 담긴 결의안 폐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1회 중임'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법적 공방 중인 경기도의사회가 회칙 개정을 전제로 차기 회장 선거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상급단체인 의사협회의 인준 여부와 별개로 산하단체가 스스로 회칙 개정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회칙 개정을 '잠정 적용'해 회무를 추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회칙 개정을 기준으로 차기 대의원 배정과 선거 진행 방식에 관한 제반 권한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긴다. 만약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의결될 경우, 차기 회장 선거에서 현직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을 삭제하

'광주' 찾은 김택우 회장, 의료악법 추진 지적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시킬 것"

광주의사회에서 조승열 의장 "의료악법 추진으로 의료지속성 훼손"...최정섭 회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독소조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악법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조승열 대의원회 의장은 24일 오후 광주시의사회 총회에서 "현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10개가 넘는 의료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결 전에 꼭 수정돼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중과실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판사, 법학자도 독소조항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처방전리필제법, 필수의료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법안은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의

박은식 전 비대위원, 장지호 전 닥터나우 이사 지선 캠프 합류

국힘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출마한 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맡아…한양대 동문 등 인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과 의사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장지호 국민의힘 서울시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전 닥터나우 이사)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장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소개한다”며 박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장 후보는 “(박 위원장은)강북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대한병원의 병원장으로 내정됐다”며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40대 의사다. 여러분의 생활도 젊은 후보 장지호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한양의대를 졸업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주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현재는 서울 강북구 소재 대한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다. 장 후보는 박 위원장과 같은 한양대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의 이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연구위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