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툰(만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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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추진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가 하고 싶으니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7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논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당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러 국회의원 간의 질의가 있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논란에 대해 세 정부기관의 수장들은 이렇게 답했다. 박능후 장관 :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담보 없는 첩약의 급여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 김승택 원장 : “최소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 : “한약에 대해 현대의학적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지만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8개월 후,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7.03 13:00 -
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법 '과잉규제'… '담합 우려'라더니 약사 건물에 의원 임대는 괜찮은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6화. 누더기 규제 예상되는 약사법 개정안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의원 시설 내부에 약국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생길 수 있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며 병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 아래 오랫동안 짜여진 병의원-약국간의 구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개정안이 가지는 시각은 단순하게 병의원을 '갑'으로, 약국을 '을'로 프레임을 씌워 분리해서 보고 있다. 병원이 '갑'이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6.26 13:09 -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한다더니…덩치 커져도 인력·예산 줄어드는 해괴망측한 시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4화. 국립보건연구원 질본→복지부 이관 논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전선을 진두지휘한 질병관리본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질본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질본 산하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본의 핵심 연구기관인데, 이것이 질본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질본의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감축돼 버리고 역할이 축소되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즉, 덩치는 커지지만 알맹이는 쏙 빠지는 거대한 풍선 인형처럼 되어 버리는 셈이다. 이런 조치의 목적에 대해 복지부의 적체 인사 해소와 정부 부처 간 알력 다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6.12 13:00 -
말로는 의료진 덕분에,정작 수가협상은 거부…'덕분에 배지'의 금색빛이 바래보이는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3화. 3년째 의협 수가협상 결렬 대한민국 의료는 크게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의 비용을 정부는 의료급여 ‘수가’로 통제하며 관리한다. 이 수가는 매년 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할 수 있게 구조화돼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모두 8번이나 결렬됐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했다. 이렇게 한국의 고질적인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가 지속됐다. 의료계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선 의료진들의 노고에 정부는 ‘덕분에 캠페인’을 시행하며 감사를 표했고, 대한의사협회도 협상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임하면서 수가 협상이 전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협상은 또 결렬됐다. 3년 연속 결렬이다. 결국 정부가 의료계의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6.05 13:30 -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의사들이 왜 공공의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지부터 생각하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2화. 부작용 우려되는 의대 정원 증원 5월 28일 한 언론지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의대 증원의 목적으로 의료인력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나는 몫을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눈 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목적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해결책이다. 어설픈 당근 몇 개로 개인의 자유를 마음대로 침해하고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2011년에 제기했던 군 의료 위탁제도의 현실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구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부실한 군의료의 보강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으로 육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5.29 13:04 -
5년 전 '원격의료=의료영리화'라더니…이제는 '비대면진료'로 이름만 바꿔 적극 추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1화. 여전히 남아있는 원격의료의 위험성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원격의료를 정부 핵심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강하게 밀어 붙였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목적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거주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에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4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4대 중점 저지 악법’으로 꼽으며 당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격의료가 현재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몇몇 대기업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영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2만여명의 의사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정당은 집권 여당이 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원격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5.22 13:00 -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좋은 일도 축하할 일도 간소하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0화.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 진정되어 가던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확진으로 번지고 있다. 방심했던 국민들은 연휴를 맞아 집단으로 이태원에 모여 들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방심의 틈을 결국 파고드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수일간 4만여명을 검사하며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됐다고 판단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학을 했다가 학교발 대규모 전염으로 이어졌고, 중국은 우한에서 확진자들이 또 다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17년의 스페인독감과 같은 2차 유행, 2차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독감 당시 1차 유행 때 0.5%였던 치명률이 2차 유행에서 2.5%로 다섯 배 상승하며 훨씬 큰 피해를 낳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고, 다양한 날씨 변화에도 꿋꿋이 전염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체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5.15 13:00 -
의약분업 제도에서 원격의료 추진하니...진료는 원격으로, 약은 약국에 직접 가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9화. 충분한 논의 필요한 원격의료 추진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비대면 의료, 전화 처방으로 구성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5월 7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산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은 추진하지만, 기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전화 상담, 처방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될 뿐이다.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원격의료는 수년간 지속된 단골 논쟁거리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사가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가정용 검사기로 검사를 하고, 약은 병원에서 택배로 바로 보내서 환자가 받으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많은 법적 문제들과 한국의 아슬아슬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얽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5.08 13:00 -
임대료 2배·인건비 4배 올랐는데…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는 20년째 그대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8화. 20년째 고정된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판결 사람의 장기 중 신장은 피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을 이식받거나 신장의 기능을 대체해야 한다. 신장의 기능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이 ‘투석’이다. 그러므로 투석은 신장이 망가진 환자는 이식을 받기 전까지 평생 해야 하는 의료 행위다. 투석은 노인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행위다. 그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환자가 평생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극빈층 환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이 투석의 비용을 정액으로 고정시켜 관리한다. 그런데 이 투석 비용을 두고 대한신장학회, 대한투석협회가 헌법 소원을 냈다. 이유는 이 정액 투석 비용이 원가의 80%에도 달하지 못하고, 정액제를 시행한 2001년 이래 무려 20년째 14만 6120원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물가는 160% 상승했고, 최저시급은 400% 상승했다. 하지만 이 모든 물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5.01 13:00 -
질병관리본부가 3개월간 밤낮없이 코로나19 대응 격무에 시달렸더니...돌아온 것은 연가보상비 삭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7화. 질본·국립병원 연가보상비, 재난지원금 기부 논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 붙었다. 경제난으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삭감해 보태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고통 분담 조치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전 정부에서 본 적이 없던 조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가 보상비 삭감 대상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고생을 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들이 삭감 명단에 들어가 9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의 소위 ‘힘 센’ 부처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처음에 삭감-비삭감 대상을 반대로 본 줄 알았을 정도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4.24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