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MRI·1인실 등 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에 은퇴 노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날벼락'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8화.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문제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돈을 걷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를 택해 가입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어도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점수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그리고 자동차까지 점수를 부과해 점수를 매겨 이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11월에 결정하는데, 이를 두고 난리가 났다. 첫째,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이 기준 변경으로 대거 지역가입자로 넘어갔고 둘째, 부동산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보료가 대폭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

응급실 폭행 이제는 '철컹철컹'...의료진 안전 위협은 다른 환자 생명도 위협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7화. 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자가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 의사에게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과 협박,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환자는 소란 때문에 출동한 보안요원의 목을 잡고 턱을 가격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에도 이 환자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병원, 특히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난동의 장이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동네북으로 폭언에 자주 노출되고 폭행당하기도 일쑤였다. 응급실 의료진의 90% 이상

의사가 빚 내서 병원 개원하는데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저수가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6화.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지역 수가 가산제'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90% 이상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이다. 의사 개인이 직접 병원 입지를 고르고 빚을 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민간 자유시장이라면 당연히 서비스의 비용을 공급자가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매우 낮게 강제했다.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야 병원이 겨우 돌아가게끔 수가를 낮게 정해 뒀기 때문에 아무리 외지에서 낮은 임대료 등으로 벌충을 해도 유동인구나 주거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루에 40명의 환자가 와야 겨우 본전인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에 30명밖에 오지 않는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지방에서의 개원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것이 지금 지방 의료 몰락의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공백 대체? 복지부 장관이 동사무소에서 진상 민원인 상대하는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5화. 의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땜질용' 시각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려도 대학병원으로 가고, 암에 걸려도 대학병원을 간다. 그런데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박리다매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언제나 환자들로 넘쳐난다.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는 것은 주로 전공의와 인턴의 몫이다. 그래서 대학병원 전공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사회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논의되고 있을 때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를 논의했고, 이를 두고서도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근무하면 병원이 마비된다고 병원들은 반대했다. 지금도 제대로 주 8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전공의, 인턴, 전임의, 교수 등을 모두 갈아넣다시피 하지만 정작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기 힘들다. 외래에서는 늘 '1분컷'으로 진료를 봐야 하고, 입원해서도 담당의사를 만나는 건 어렵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죽도록 고생하는데, 환자들은 자꾸 불만이 쌓인다. 이런 만성적이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더니...MRI에 양압기 급여혜택, 줬다뺏기 있기 없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4화. 의료계의 우려 외면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정부가 3년 전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로 해 일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나서 뇌 MRI의 촬영 건수, 보험 지출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늘자 보험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치료 의료기기인 양압기 대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치료 계획이 틀어진 환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사전 수요조차부터 엉터리로 해서 혜택을 줬다 뺏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준이 불분명한 선심성 건보재정 지출은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낭비를 동반하며, 그 낭비는 반드시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

"건보공단이 있어 안심 되십니까?" 건보공단의 '답정너' 여론조사는 여론조작, 대국민 사기극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3화. 건보공단 정책 홍보성 여론조사 6억원 예산 낭비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대국민 여론조사가 건보공단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옹호할 목적으로 ‘답정너’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건보공단이 쓴 여론조사 비용은 평균 1억 1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무려 5배에 이르는 연평균 6억이 넘는 비용을 사용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억의 비용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문항이 엉터리라는 데 있다. “정부는 2~3인실 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에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추진했습니다. 건보 혜택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보공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병의원 불법 진료행위 때려잡던 심평원...정작 내부 직원들 초호화 리베이트 접대에 '무혐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2화. 심평원 직원 16명 김영란법 위반 은폐 문제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의원의 진료와 기능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병의원의 모든 처방 자료들을 확보해 병의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사하는데 있어 핵심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심평원이 리베이트와 그의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심평원 직원 16명은 제주도에서 '바레인 프로젝트'운영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고급 호텔의 숙박비, 식비를 계약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 행사 직후 익명의 제보자는 "심평원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무르며 최고급 의전차량을 제공받고 킹크랩, 다금바리 등 최고급 안주와 각종 술로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실은 숙박비 초과금과 식비 등 총 597만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또한 '법 위반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후

10년간 의사 4000명 더 필요한 것 맞나…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 안나오는데 방관하는 정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1화. 정부,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불가 입장 고수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추가시험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내년 의료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의 갈등은 정부가 7월 23일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증원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부터다. 이런 일방통행에 대해 의료계,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강행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시작한 갈등은 의료계와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합의하면서 봉합되는 듯했지만, 의대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정책 추진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 의정합의를 한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교수 1명이 4시간동안 당뇨병 환자 300명 진료…망가진 의료전달체계, 본인부담금 인상하면 해결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0화. 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 60→100% 상향 예정 추석 연휴 이후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또한 경증 환자를 진료한 대형병원도 패널티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월 7일부터 100개의 경증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인상시키는 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고시 개정을 통해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를 제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 경증 환자가 가급적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상

공공의대 졸업하고 필수의료·중증의료 종사할 의사라면…사명감 충만해 구속도 기꺼이 받아들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8화.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중증의료 의사들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계속돼 갈등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첨예한 갈등에서 서로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조차 지나치게 섣부르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10일 한 소화기내과 교수가 형사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6년 뇌경색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교수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사들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더욱이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의료진은 환자 생명을 두고 매일 그 기로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