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한의사 주치의도 꺼리는데…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전문의 '촌극'이라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0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전문의 포함 논란 정부는 병원들의 질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병원들을 관리 감독한다. 병원의 질적 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인 1명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의 담당 환자수가 적을수록 환자 한명에게 더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료인 1명당 환자수를 정해 놓았다. 특히 이것은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정액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최고 수가를 받기 위한 1등급을 받으려면 환자 35명당 1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70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원의 경우 병원장은 2명의 의사를 고용하면 최고 등급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큰 꼼수가 있다. 바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의사보다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닌 '심평의학' 기준만 고수하던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왜 의사 판단에 맡기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9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의사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는 일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모으고,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진료가 적절했는지, 과하지는 않았는지를 심평원이 심사한다. 이 심평원 기준을 두고 의사들은 자조적으로 ‘심평의학’이라는 말을 쓴다. 심평의학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도 많고, 교과서에서 벗어난 기준도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기준을 벗어나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지 않는데 이를 ‘삭감’이라고 하고, 진료비가 삭감되면 병원은 환자에게 공짜 치료를 해준 셈이 되므로 병원에 손해가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한 번만 더 항암제를 쓰면 나을 것 같은 암환자에게 ‘보험 기준이 여기까지니 더 이상 약을 드릴 수 없

코로나19 위기에 전공의·공보의 강제 차출…싼 값에 '의사인력 갈아넣기' 이제는 그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8화. 감염병 상황시 전공의 강제 차출 가능한 겸직 허용법 대학 입학부터 시작되는 의료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힘든 때를 꼽으라면 언제일까. 과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3~4년간의 ‘전공의’ 시절을 꼽는다. 의대 4년을 거쳐 의사가 되고 1년의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전공과목을 정해 3~4년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의사 생활의 꽃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의는 사실상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4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여타 직종과는 근로 조건의 개념 자체가 아득히 차이 난다. 근무 시간은 주 100시간을 넘기기 일쑤고 연속 당직은 당연한 일이다. 48시간 연속으로 눈 뜬 상태로 일하기 일쑤고 한 달에 한번 집에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당직 후 오프’ 라는 건 밤샘 당직을 서고 오전에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일과 똑같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는 것을 말한다. 어느 나라나 전공의 과정은 힘들지만,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또다른 정인이…분노는 이제 그만, 신고 책임 분산하고 피해자 보호 여력 갖춰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6화. 아동 학대 사망사건 재발방지 방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한 여론이 뜨겁다.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까지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의 대답이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과 해결, 후속 대책을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입양 가정의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입양 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에 비해 학대를 더 당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2019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건 중 입양 부모의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실제 진료실에서 학대를 경험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입양 가정의 비율은 극히 적다. 이 사건의 원인을 입양에 두고 입양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는 건 입양 가정에 대한 편견만 키우고 입양을 더 꺼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히려 입양 아동들에 대한 엉뚱한 2차 가해만 낳게 된다. 입양 심사가 강화돼 있었다면 정

정부의 뒤늦은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기회...대한민국 필수의료 받쳐주는 인턴과 전공의들 중요성 생각하길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5화. 아찔했던 의대생 3000명의 의료공백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던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사태로 이어졌다. 9월 4일 의협과 정부 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며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됐지만, 의대생들은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하며 국시 거부를 이어갔다. 정부도 이에 '강대강'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건립 이후 최초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었다. 의사가 한해 3000명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의대생은 국가 시험을 치르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인턴 1년과 전공의 4년의 수련 기회를 갖는다. 남성이라면 수련 전후로 군대를 가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3년간 활동한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사가 바로 인턴, 전공의, 그리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이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공의와 인턴의 중요성은 더욱 크

정신의료기관 병상 40% 줄이고 공간 늘리라니…이러다 병원들 폐업하면 정신질환자들 누가 책임지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4화. 3월부터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폭탄' 2020년 연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정신없던 정신의료기관들에 폭탄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지난 3월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여러 정신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구실 삼아 정신의료기관들의 시설 기준 강화안을 아무 상의 없이 갑자기 내놓은 것이다.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하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공간을 빌리는 것도 간병을 하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두 돈이 든다. 공짜로 제공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잔인하다싶을 정도로 야박한 예산을 세워왔다. 모텔 숙박비가 5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에 정신 질환자들의 평균 일일 치료비는 4만6000원이었다. 이 비용에는 환자들의 숙식과 약값, 치료값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다. 이것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에 최대한 맞춰 시설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사망자 35%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환자들 방치에 K-방역은 어디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3화. 요양병원·요양원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속출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를 희망차게 맞지 못하는 곳이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들이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12월 3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는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 35.1%에 달하고 있다. 그 중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164명의 확진자 중 32명이 사망했다. 병원은 계속 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란 사실상 병원을 의료진과 함께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2~3월 대구 집단감염 사태 때 대남병원을 필두로 한 여러 사례를 통해 방역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들의 요양과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이 중환자의 적극적인 처

우울한 2020년 크리스마스…코로나19 확진자 최다, 환자들은 병상 대기, 백신은 불확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2화. 2020년 크리스마스의 한국 의료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기미 없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 매일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나들고 크리스마스에 역대 최다수치를 찍었다. 여러 병원들과 의료진이 너도나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병상도, 의료진도 의료체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백신은 빨라야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자들은 병상을 구하지 못해 대기하고 있다. 어느 해보다 우울하고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다. K-마스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대구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토사구팽' 잠시 잊고…자발적으로 수도권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1화. 또 다시 달려간 의료진의 희생과 용기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다. 당시 대구의 불을 끄기 위해 현장인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의 자원이 줄을 이었다. 다행히 여름이 올 때까지 대구는 코로나 대란을 간신히 버텨냈고, 의료진의 자원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여름이 되고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갔다. 그러자 정부는 전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코로나19 공공의료 확보 목적이라며 의료계와 아무 상의 없이 밀어 붙였다.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료진 덕분에를 말했지만 대부분은 간호사들이었다’는 대통령의 SNS가 편가르기 논란을 낳으

코로나19 3차 대유행하자 뒤늦게 백신 구하는 정부...국민 돈 아끼려고? 안전성 우려해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0화. 세계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한국은 늑장 지난 11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기 시작했다. 화이자가 임상시험 3상에 성공하고 모더나도 3상 성공의 낭보를 전했다. 이 소식에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던 전 세계가 아직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물량 확보에 앞 다퉈 뛰어들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영국 등이 10억 개의 분량을, 모더나 백신은 미국이 2조원 어치, 그리고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미리 계약을 맺었다. 영국은 총 7종, 유럽연합은 5종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백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여러 종의 백신을 여유 있는 물량으로 넉넉하게 비축하려고 내년에 생산될 백신의 물량을 먼저 선점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11월 이 백신 확보 전쟁에서 한발 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