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승소 주역 성경화 변호사 "전공의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한 최초 최고심 판결, 의미 깊어"

[인터뷰]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임금 소송 1심 뒤집어...수련계약서 살펴보고 최소 기준 미치지 못하면 임금 지급 청구 가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9월 11일 전공의 신분과 근무 조건, 임금 계약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업무를 연장·야간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해당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이뤄지기까지 사건 시작 이후 만 9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6년이나 소요되면서 양측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확인해 준 최초의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전공의 근

한성존 후보 “남은 숙제 끝내려 출마…책임지는 대전협 회장 될 것”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인터뷰② 기호 2번 한성존 후보,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4년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한 후보는 출마 계기에 대한 질문에 “남은 숙제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답했다. 1년 6개월가량 이어져 오던 의정 갈등이 끝나고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졌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 후 자리를 이어받은 한 후보(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4년차)는 대전협 회장직을 통해 의정 갈등 뒷수습과 전공의 후배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한 후보는 가장 먼저 ‘모든 전공의의 수련연속성 보장’을 강조했다. 또 현재 병원별로 차이가 큰 수련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엔 빠졌던 주당 수련시간 단축 논의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의사회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공개했다. ‘청년의사 대의원

이태수 후보 "'알빠노' 전공의 사회, 대통합 이루겠다"

제28대 대전협 회장 선거 인터뷰①: 기호 1번 이태수 후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3년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8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로 '알빠노'를 꼽았다. 이는 국가 혹은 사회,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신조어로,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다. 특히 의정갈등을 겪으며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선 소위 '알빠노' 마인드가 커지고 있다. 1년 반이나 병원을 떠나 나름의 소신을 갖고 투쟁했지만, 시간에 쫒겨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복귀하면서 이제 다들 집단의 이익 보단 내 이익을 우선하게 된 것이다. 부정적인 현상만으론 볼 수 없지만 각자 흩어져 살길만 찾다보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하고 결국 또 다른 의정갈등 상황이 반복됐을 때 전공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태수 후보의 견해다. 그는 우선 전공의 '대통합'을 이뤄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로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예전과 분위기 다르다"

[인터뷰] 여·야·복지부 공감대 속 국방부도 논의 필요성 느껴…국방위 위원들 설득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사라지고 있다. 2013년 2411명이던 전체 공보의 수는 2024년 1213명으로 1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전국 곳곳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켜왔던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지자체에선 곡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는 공보의 제도의 존속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보의 수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핵심 이유로 꼽히는 건 3년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이다.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동안,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은 1970년대에 멈춰있다. 자연스레 의대생들 중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정부의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난 5월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한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여∙야

충청·전라·경상 대장항문외과 전임의 다 합쳐도 3명…"기피과 중 기피과 무관심 속 죽어가"

[인터뷰] 경북대병원 박준석 대장항문외과 교수 "최근 3년 외과 선택한 전공의 전부 유방·갑상선만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는 554명 모집에 204명만이 충원되면서 충원율은 36.8%에 그쳤다. 이마저도 비수도권의 경우 충원율은 23.4%로 더 떨어진다. 평소에도 외과는 기피과로 분류된다. 2023년 전기 수도권 외과 지원율은 69%, 비수도권은 56.7%를 기록해 미달됐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병원 진료 현장은 어떨가. 전문가들은 외과 중에서도 기피 세부 분과 과목들은 사실상 지방에서 전멸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피 전공은 대장항문외과다. 칠곡경북대병원 박준석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그나마 외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방, 갑상선, 혈관·정맥류 분야에 쏠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교수는 "외과를 선택한 전공의들도 현실을 잘 안다. 외과 중에서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로 쏠리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대장항문외과는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전공의 노조 유청준 위원장 "이벤트성 조직 아니다…전공의법 안 지키는 현실 바꿀 것"

[인터뷰] 대다수 수련병원서 지부 설립 돼…임금협상∙파업 등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상한은 법적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무가 당연시되고 주4일제 도입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대에 믿을 수 없는 근무 강도다. 좁은 의사 사회에서 굳이 ‘모난 돌’이 되고 싶지 않았던 전공의들은 3~4년의 ‘혹사’를 묵묵히 인내해 왔다. 전문의만 따면 미친 듯한 과로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만큼, 괜히 ‘이건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들 가운데 먼저 나서서 노조를 설립해보려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의정 갈등으로 1년 반 병원을 떠나 있다 돌아온 전공의 한 명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노조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노조는 출범 첫날에만 1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전공의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유청준 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노조는 단기 이벤트성 조직이 아니다”라며 “열악한 처우 개선

2025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4명 선발 공고…선발 시 12월부터 2년간 활동

서울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서 각각 1명, 1명, 2명 선발…9월 8~12일까지 지원서 접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법원행정처는 2025년도 의료 분야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4명의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1명, 대구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2명 등 총 4명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12월 1일)로부터 2년이며, 위촉 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평가를 거쳐 재위촉될 수 있다.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서 참여사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임재영 교수 "아직 치료제가 없는 근감소증, 운동과 영양중재, 디지털 기술까지 연결돼야"

[솔티드 '뉴로게이트']⑥ "단순 수명연장 아닌 90대까지 건강한 일상생활하려면...의사와 환자들이 근육의 중요성 인식 필요" 솔티드 AI 보행분석 솔루션 '뉴로게이트' 솔티드(Salted)가 개발한 '뉴로게이트(Neurogait)'는 보행분석 AI 솔루션이다. 스마트 깔창인 뉴로게이트 인솔을 사용해 보행 주기, 지면 접촉 시간, 압력 중심 이동 패턴, 분당 걸음 수 등 보행 정보를 수치화해 환자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다. 특히 '동적족저압 측정 '기능 검사료로 법정 비급여로 등재돼 있으며, 간단 신체 수행 능력 검사(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고가 장비 도입이나 공간 제한 없이도 디지털로 보행분석을 할 수 있다. ①환자가 스마트 깔창 신발 신고 매트에서 걸으면 AI 분석, 전문의 판독 ②보행 분석으로 근감소증 환자 구별…스마트 인솔과 자세 추정 AI 결합해 정확도↑ ③만성 발목 불안정성(CAI) 환자의 맞춤형 재활 훈련을 어떻게 도울까 ④'뉴로게이트' AI 보행분석을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에 사용한다면 ⑤이경민 정형외

'박민수 차관 사과' 촉구한 이주병 회장 "9.4의정합의 파기, 새 정부 사과 없으면 졸속 정책 반복"

대의적 명분 따라 의협 조용하지만 '박민수 사과 요구'는 꼭 필요…9.4의정합의 파기부터 정확히 사과해야 재발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누구 보다 앞장서 의대생,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협박했지만 그 어떤 징계라도 받았나."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최근 고민 끝에 충남의사회 명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전 2차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굳이 지금 시기에 그런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야 했느냐'는 반응부터 '속이 시원하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박민수 차관 등 전 정부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인 상황에서 굳이 정부와 척을 질 수 있는 메시지는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료계가 아닌 국민을 향해 한 사과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대한 재차 사과'를 요구하기 보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주병

수가협상 직접 담당한 강창원 단장 "김진현 교수, 현실과 다른 통계자료 만들어…실제와 괴리 크다"

76.4%는 의료수가 인상률 아닌 전체 진료비용 인상률 통계…비교군인 소비자물가에 자가주택 주거비 빠져 저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을 담당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이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나 정부는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치와 다르거나 왜곡된 점이 많다는 취지다. 강창원 단장은 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김진현 교수가 언급한 최근 10년 수가 인상률 76.4%는 의료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 인상률을 주로 결정하는 환산지수인상률을 보면 결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18년 2.28%,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6% 등이다. 즉 최근 10년간 정확한 환산지수인상률은 연평균 2.38%로, 이를 10년 인상률로 환산하면 26.6%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