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12:45

의사 출신 건보공단·심평원 수장의 새해 과제…건보재정 건전화·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정기석 이사장, 과다의료이용 관리와 특사경 도입 강조...강중구 원장, 심사기준 개편과 의료질 성과 측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임기 첫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른 수가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지적하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2023.12.1307:19

의료계 우려 컸던 분석심사, 본사업은 아직…"대상 범위 확대 및 실질적 보상체계 강화 검토"

심평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기자간담회…내년부터 환자경험평가도 병·의원 및 외래경험으로 확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 맞춰 심평원도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심평원이 사업 초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료계를 설득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영역 확대에 집중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4개월의 소회를 밝히며 효율적 재정 관리와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을 강조했다. 공 이사는 "그동안 빠르게 진행해온 급여 확대 영역에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지출 효율화와 급여 보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심사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과 제‧개정 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진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의 적합한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준비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

2023.12.1106:41

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1017개 항목' 보고제도 의무화...비급여 표준화까지 간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 "병원급 안정적, 비급여 표준화 연구 추진 중...의료 통제 아닌, 합리적 의료 이용 도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지를 보고해야 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당장 병원급에 비해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행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당국도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전산청구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병원급 비급여 보고자료, 안정적으로 수집 중…의료계 수용성 확보·행정부담 완화 위해 노력 비급여관리실은 2020년 12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설된 조직으로, 올해는 비급여 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이날 서남규 실장은 "10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비급여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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