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떠오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민주당 "의료대란 2조원 지출 책임 밝혀야" vs 국힘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시급"

[2025 국감] 여야 '건보 재정 건전화' 강조…공단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힘쓸 것"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1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재정 누수 책임을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은 국민이 내는 돈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약 2조원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던 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2조원은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다. 의료대란을 누가 야기했고 왜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 5000억원, 2027년 4조원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며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보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논란에 여야 엇갈린 반응…민주당 "혐중정서 조장" vs 국힘 "전 정부서 흑자전환"

[2025 국감] 중국인 건강보험 8년간 4738억원 누적적자 기록…2024년 이후 흑자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관광 정책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흑자 전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을 언급하며, 외국인 부정수급 문제가 한국인을 역차별한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혐중(嫌中) 정서 조장을 경계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전환한 이유는 전(前) 정부의 제도개선 효과라며,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극우 세력들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데 제1야당까지 이에 동조하면 제도권 정당이 극우집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의 '2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있다'는 발언과 '혈세 먹튀'라는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며,

한방의료기관 자보 병실료 4년만에 86% 증가…상급병실 이용 유도까지?

이헌승 의원, 한방병원 병실 운영 실태 파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삼성·현대·KB·DB, 손해보험 4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병실료 청구액은 2020년 약 824억 원에서 2024년 약 1536억 원으로 4년 만에 86.4%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과 의료기관의 총병실료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특히 한방병원 1~3인실 상급병실료는 2020년 89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299억 6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1~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이 1~2인실만 운영하면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병실료 편법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실 병

한방병협 이진호 부회장 "의·한방 교차고용, 선진국들 부러워 해…의과 진료 건보 지출 더 많아"

의·한방 교차고용 폐지하자는 의료계 주장 근거 빈약…'세트청구' 단어 자체가 프레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이 29일 의·한방 교차고용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킨다는 의료계 주장에 "의과 치료만 받았다면 비급여 실손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방병원이 의사를 교차 채용, 의·한방 '세트청구'를 통해 건보 재정을 과도하게 낭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호 부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병원급 의사, 한의사 교차 고용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 해외 의료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라며 "기존 현대 의학의 한계점을 느낀 서양 의사들이 대체의학, 한의사 침술 등과 협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는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제도를 유독 한국 의사들만 반대한다. 의료계가 최근 의사 부족 문제, 지역·필수의료 이슈를 다른 방

의·한방 교차고용 비율 '1.67%:98.33%'…"제도가 한방병원 돈벌이 용도로 전락"

한방병원서 돈벌이 위해 의사 고용해 의한방 세트청구 유행…구조적 허점 없애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한방 교차고용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한의사가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98.33%에 달하는 반면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청구 금액 중 의사에 의한 청구가 10%에 달하면서 한방병원에서 MRI 검사나 도수치료 등 '세트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한방 교차고용으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가 크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8일 '대한민국 한방의 실태와 의한방 교차고용 문제의 고찰'을 주제로 제2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한방병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청구한 의과 진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 의뢰를 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는 반면 한

건보료 8% 최대치로 높여도 2029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예상

보사연,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급증…국가 재정 부담 가중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건보 재정은 건보료 상한인 8%까지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4년 뒤부터 적자로 전환되는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사연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이유는 건보 수입 보다 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본격적으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4년 뒤인, 2029년이다. 이때 건보 수입은 131조840억원인 반면 지출은 131조2230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뛰어넘게 된다. 구체적인 건보재정 수입(건보료 상한인 8% 적용)은 2025년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145조 가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의 진실

[칼럼]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3월, 우리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나날이 심화되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2056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자,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의 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안은 한 마디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안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만 다루었던 건 아니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도 거론되었다. 특히 20-30으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는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팽배했고, 덜 내고 덜 받겠다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안 내고 안 받겠다는 주장조차도 제기되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는 기존의 적립방식이 아니라, 매년 납부된 보험료를 그해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한 서울대 교수의 허위주장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다.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사회가 허약해지고 민주주의의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저자 제임스 콜먼도 이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수가 인상률을 76.4%로 제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2%의 3.6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존에 알려진 수가 인상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2%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39.2%, 최저임금은 89.3% 상승했다. 병원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현실을 보면, 수가 인상을 물가와 비교한 것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상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어렵다. 따라서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명목임금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약제성과평가실 1실 2부 체제 전환…고가약 사후 평가로 환자 접근성 ↑ 불확실성 ↓

성과평가개발부 신설…실사용근거(RWE) 기반 가이드라인 11월까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약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은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약제성과평가실의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주요 평가 계획을 소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약제성과평가실 내 약제성과평가부로 1실 1부 체제로 운영됐으나, 올해 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해 조직을 확대했다. 신설된 성과평가개발부는 실사용데이터(RWD) 분석 방법, 성과평가 모형, 실사용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설계했다. 특히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보장하면서 근거 불확실성을 등재 후 성과평가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힘썼다. 약제성과평가실장은 약제결정 신청 후 검토 단계부터 성과평가 대상 약제를 선별하기 위해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과평가를 적용한 약제는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같은 약, 다른 값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심평원 '신중'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천연물신약 재평가, 산업 역행 지적에 심평원 "임상 유용성만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고가의약품과 하나의 약물이 여러 질환에 쓰이는 다중적응증 치료제가 늘고 있다. 이에 적응증별로 약가를 달리 적용하는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새로운 급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간 형평성과 처방 왜곡 등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이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중적응증 약제는 하나 이상의 상태, 질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의약품을 의미한다. 다중적응증 약제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심평원 학술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에서 출시된 모든 새로운 항암제 중 약 25%가 최초 허가 후 적응증을 추가했고, 2018년 미국에서 판매된 총 종양 치료약제 중 75%가 다중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항암제는 보통 중증 적응증을 대상으로 먼저 출시된 후 그보다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보조 요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