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통제 공백’ 우려…강청희 “의료계와 협의해 로드맵 마련”

최보윤 의원, 검사 수사지휘·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안전장치 요구…공단 37명 TF 가동·31명 증원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통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검사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의료계 등과 협의해 특사경 도입 로드맵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청희 이사장을 상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따른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불법 개설기관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특사경은 단순한 현지조사를 넘어 특정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

심평원,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지원…제약사 품목별 맞춤 상담

24일 원주 본원서 상담회 개최…심평원·건보공단 참여해 대상·절차 등 안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품목별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과 진행 절차 등을 제약사의 개별 품목에 맞춰 안내한다. 제약사가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직접 상담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참여한다. 두 기관은 제약사의 수요를 반영해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한 분야별 맞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음에도 등재 지연으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서경숙 자격부과실장 임명

1989년 입사해 자격부과실장·보건의료자원실장 등 역임…“수입기반 확대해 건보재정 안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이 임명됐다. 건보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8일자로 서경숙 실장을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경숙 신임 징수상임이사는 1989년 공단에 입사해 자격부과실장과 보건의료자원실장, 체납징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 체납액 감축을 추진했다. 자격·부과와 징수관리,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도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서 상임이사는 “제도 전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입기반을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자격부과실과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정보관리실, 정보운영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이후 보험사들 보험청구 80% 감소…증권사들 "보험사 주식 매수"

도수치료 청구금액 삼성화재 4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급감…메리츠는 일평균 13만원에서 4만원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횟수 제한으로 인해 보험사에 청구된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향후 보험사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나섰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는 주2회, 연간 총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이후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 자체가 70~80% 가량 줄어들고 있다. 삼성화재는 13일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6월 기준 일평균 도수치료 청구금액이 4억5000만 원에서 8월엔 1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청구액이 78% 가량 줄어든 수치다. 삼성화재 조진만 장기보험전략팀장 상무는 이날 "7월 관리급여 제도 도입으로 그동

상근 판독의사 없는 응급실 AI 영상판독 급여화되나?…심평원 연구용역 보고서 '건보 적용' 제안

판독전문의 부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외래·입원·응급환자 대상…취약지 아니라면 응급환자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근하는 판독전문의가 부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판독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됐다. 해당 연구에서 판독전문의는 AI 기반 검사 결과 등을 주로 판독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병리검사의 경우 병리과 전문의, 심전도의 경우 내과 전문의, 망막촬영 이미지의 경우 안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차의과학대학 지영건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한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달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잠재적 가치가 있는 AI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임시등재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임시등재 종료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최대 250일 소요) 결정신청을 통해 심평원에서 급여·비급여 정식 등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판단기준, 급여기준,

건보 1분기 3조8989억원 적자…복지부 설명은 “국고지원 시차 영향, 상반기는 흑자”

하반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건강검진 비용 약 3조9000억원 지출 전망…재정 지속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지원금 교부 시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1조3000억원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재정의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과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해 기존 흑자 기조가 꺾이고, 연간 당기수지도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통상 1분기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교부액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해에도 1분기 수지는 적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연간 당기수지는 2023년 4조1000억원,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연간 흑자 규모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

화이자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억제인자 없는 12세 이상·35kg 이상 중증 A·B형 혈우병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 프리필드펜주150mg/mL(성분명 마스타시맙)’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6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하임파지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임파지는 체중 35kg 이상인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 중 혈액응고 제VIII인자(FVIII)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응고 제IX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B형 혈우병 환자에게 사용한다. 이들 환자의 출혈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이 대상이다. 약평위는 하임파지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심평원이 산정한 평가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급여 등재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심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줄었는데 치료비는 4000억원 상승…자보 경상환자 '8주룰' 4일 국무회의 의결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이 드디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155만 명에서 148만 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오히려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연평균 7% 가량 상승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국당뇨협회 “인슐린 치료 환자 CGM 급여 확대, 더는 미룰 수 없다”

건정심 연기로 안건 처리 지연…조속한 재상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당뇨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연기로 연속혈당측정기(CGM) 급여 확대 안건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재상정과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당뇨협회는 31일 “지난 30일 예정됐던 건정심이 연기되면서 상정 예정이던 CGM 급여 확대 안건의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며 “인슐린 치료 환자에 대한 CGM 급여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접근성 확보 정책토론회’에 환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해 인슐린 치료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현재 CGM 건강보험 지원은 1형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적용돼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CGM과 인슐린펌프 지원 대상을 췌장장애 환자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크게 저하된 일부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

대개협 “비급여 의료기관 페널티 추진 중단해야…필수의료 근본 대책부터 마련하라”

“미용 비급여는 건보·실손 재정과 무관…수가 정상화·사법 리스크 해소가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가 검토 중인 이른바 ‘비급여 관리 특별법’에 반발하며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등 페널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31일 성명을 내고 “강제 당연지정제의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그 책임을 일선 개원의에게 전가하고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세제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당연지정제 모순 방치한 채 개원가에 책임 전가” 대개협은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이 개설과 동시에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급여 수가와 진료체계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의료기관이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독일도 계약의사 제도를 통해 보험 진료 참여 여부에 일정한 선택권을 부여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