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항소심 벽 못 넘었다…정기석 이사장 "비참하다" 상고 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 보강 자료 제출에도 1심 판결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건보공단이 1960~1970년대 흡연을 시작해 2001~2010년 폐암·후두암 등을 진단받은 흡연자 3465명에게 지급한 치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으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제조·표시상 결함과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근거로 보험급여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일 뿐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설계·표시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고, 흡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동종진피' 등 신규 선정

2항목 신규 선정돼 총 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 선정…'가공뼈·경상환자 장기입원'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과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의과 항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 중 동종진피(INJECT용/POWDER)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2026년도 신규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

건보공단 "불필요한 영상촬영 암 위험 ↑…한 해 CT 130회, 방사선 작업자 피폭선량 836배"

OECD 회원국 중 영상검사 이용량 가장 높아…합리적 검사 이용 유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해,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5년 9월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았다. 이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복지부, 제1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쇼그렌증후군, 교모세포종 등 중대·희귀·난치질환 대상 세포치료 임상연구 등 심의, 치료 가능성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3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1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차성 및 이차성 쇼그렌 증후군 성인 여성 환자의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 기능 환자 본인의 소타액선(작은침샘)에서 유래한 도관전구줄기세포를 침샘(귀밑샘)에 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다. 쇼그렌 증후군은 타액선, 누액선 등의 외분비샘에 림프구 침윤으로 인해 외분비샘이 파괴·저하된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자가 소타액선 유래 도관전구줄기세포는 조직 특이적이며, 자극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 타액선을 이루는 침샘세포인 선포세포, 도관세포 등으로 분화·증식할 수 있다. 현재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치료제는 건조증을 완화하는 약물이 대부분이다. 그 중 대표적인 치료제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6억6000만원 포상…최고 6200만원

건보공단 "내부종사자의 용기 있는 제보…장기요양 재정 108억원 누수 막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헀다고 밝혔다. 이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107명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7명, 그 밖의 신고인 28명이 부당청구를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A씨는 시설장으로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시설장 상근 기준을 위반(총 33개월)했다. 근무시간 허위 등록,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총 1405회),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거나 1인이 제공하고 2명이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 또는 무자격자나 미신고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총 3122회)했다.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2억7800만원으로, A씨

"의협 주장 기각 예상"…관리급여 정책에 헌법소원 예고한 의협, 정작 법조계는 '글쎄'

2017년 헌재 판례서 정부의 '정책적 급여 결정' 광범위한 재량권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정작 법조계는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리급여 지정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기본권을 훼손했다"며 "헌법적 권리는 단순히 정책적 명분으로 정부가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료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앞선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정책에 있어 재판부는 정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 "관리급여 전환 막기 쉽지 않아, 의사들 고통스럽지만 과잉진료 억제 가이드라인 필요"

가이드라인 적정선에서 협의해 더 이상 다른 비급여 전환되지 않도록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가 14일 정부의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고통스럽더라도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됐다. 충격파치료는 다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정부 실패를 계속 의사단체 쪽으로 몰고 있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는 이 순간 (관리급여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관리급여 다음 차례 충격파치료?…충격파학회 "징벌적 치료비 폭탄 온다, 자율관리 표준 대안"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14일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14일 정부의 충격파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환자 치료 선택권 박탈과 더불어 징벌적 치료비 폭탄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해당 정책이 "사보험사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며 학회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해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한 끝에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위원장은 이날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 박탈, 공공 재정 낭비, 사보험사 특혜를 초래할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율 관리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 위헌적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AI·빅데이터 시대와 해킹 위협에 동시 대비"

센터 인프라 대폭 확장…고집적 장비 수용력, 24시간 보안 관제, 재해 대응 기능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이전·증설했다. 이를 통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과 보안 강화, 재해 대비 기능을 갖춘 차세대 인프라를 확보했다. 심평원 이기신 디지털전략실장은 11일 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이전·증설 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심평원은 증가하는 건강보험·의료데이터 처리 수요와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센터 이전을 추진했다. 이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9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00대가 넘는 장비를 포함한 전체 IT 인프라 이전을 마무리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데이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심평원은 본이전 전에 사전 이전 1회, 모의 훈련 6회, 도상훈련 2회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다. 이 실장은 "이전 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를 보

내과의사회가 별도 '검체검사 비대위'를 만든 이유는?…"의-정 논의 진전 없어"

정부 제도 개편 강행되면 의료기관당 5000만원~1억원 손실 불가피…상호정산 인정·적정 보상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별도 검체검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비대위 출범 이유는 검체검사 관련 정부 논의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앞서 내과의사회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의 '검체검사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표현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대한내과의사회는 해당 입장이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으며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과의사회는 내과를 비롯해 관련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내과의사회 검체수탁 보상대책위원회 곽경근 위원장은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비대위는 검체검사 관련 상호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