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편입?…개원의사들 "비현실적 수가·일률적 횟수 제한 철회"

대개협, 의료계 제시 10만원 적정 수가와 현격한 간극…반사이익 보험사에 귀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의사들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과 4만원대 수가 책정,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비현실적 수가와 탁상행정식 횟수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에서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같은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임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가장 큰 문제로 수가 수준을 꼽았다. 이들은 “의료계가 제시해 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현격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뒤 그에 맞춰 산정 논리를 역순으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5세대 실

서울의대 안상현 교수 "내 의료자문 변조, 보험금 거부로 악용…의료자문 하청업체들 존재"

대한정맥학회, 금융감독원 나서 보험사 의료자문 변조 전수 조사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험사가 의료자문서를 조작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대한정맥학회 등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분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단독] "내 자문 내용과 다른데?"…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대학병원 교수 자문 왜곡·변조>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보험금 지급 판단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한정맥학회는 비슷한 의료자문 의견 조작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단발성 일탈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조된 의료자문 의견서 원본을 직접 작성한 서울의대 안상현 외과 교수는 20일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작성한 자문의견이 실제 전달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되거나 변경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마지막 문구가 보험 지급이 어렵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보험사 아래 의료자문 하청업체들이 있다. 보험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면 하청업체들이 각각 계약돼 있는 자문의사들과 자문을 주고 받는다.

홍승권 심평원장, 의협·한의협·약사회 같은 날 방문…“현장 중심 협력 강화”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의료계 주요 단체를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에 나섰다. 홍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해 보건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와의 면담에서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강조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의협 방문에서는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 방문에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취임 후 첫 의협 방문 홍승권 원장, '의료계 자율 정화' 강조…의협 "묻지마 현장실사 개선 필요"

계도기간 없는 현장실사 후 행정처분 진행, 의료기관 부담 가중…'공단 특사경 불합리'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17일 의료기관 현장 실사와 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의협과 심평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심평원의 의료기관 현장 실사와 행정처분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강압적인 현장 실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심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계도 노력 없는 징벌적 처벌 위주의 분위기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장에 실사를 나와서 계도 기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착오청구 등 단순히 의료기관의 실수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주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협 이태연 보험부회장 "일방적 8주 룰 원점재검토 사실이라면 정부기관 왜 필요한가"

사실관계 확인 중, 정책 결정 방법론 문제 있어…16일 분심위 회의서 관련 논의 이뤄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이 16일 한의계 반대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룰'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안건 토의와 토론회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15일 한의협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에서 해당 사안의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태연 부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아직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파악이 끝나야 의협 공식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만약 '8주 룰' 원점 재검토가 사실이라면 정책 결정 방법론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책 재검토는 일방적 취소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

의료계, 한방 자보 8주 제한 정책 원점 재검토 강력 규탄…"재검토 배경 밝혀야"

공의모, 8주룰 원점 재검토 배경에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방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심사 의무화(8주 룰)’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세 차례 연기 끝에 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8주 룰 백지화 결정 과정과 배경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또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을 받아도 대부분은 1~2주면 퇴원한다. 반면 한방 자보는 단순 염좌에도 규정상 최대치인 2주 입원을 꽉 채우고, 퇴원 시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7일 치 한약을 일괄 처방한다"며 "지난 10년간 한방병원 교통사고 진료비가

투키사·티루캡·킴리아 급여 ‘보류’…옵디보 병용요법 확대·다발골수종 PCD 인정

심평원 2026년 4차 암질심 결과 공개…신약 3종 급여 문턱 못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 신약인 투키사, 티루캡, 킴리아의 급여기준 설정을 보류한 반면, 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급여를 확대하고 다발골수종 PCD 요법은 새롭게 급여를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투키사·티루캡·킴리아 등 신약…급여 기준 ‘미설정’ 이번 심의에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이뤄진 신약들은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는 기존 항-HER2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환자에서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 병용요법으로 신청됐으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카피바설팁)’ 역시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PIK3CA/AKT1/PTEN)를 동반한 경우 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시 내과, 10년 내로 소아·산부인과 따라간다…공익감사 청구 준비 중"

전국의사협의회, 11일 창립식 개최…"진찰료 인상이라는 말만 믿고 따라가면 또 속게 될 가능성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미 내년부터 검체 수가 20% 인하가 예상된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30~50%까지 언제든지 깎일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5~10년 내로 제2의 소아과, 산부인과 사태가 내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국의사협의회가 11일 "개편안 강행시 공익감사 청구와 고시 시행 금지 가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 성세용 위원(내과 개원의)은 이날 전국의사협의회 창립식에서 "복지부가 검체와 영상 수가, 진찰료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실제 수가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보상돼 있다고 한다.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홍승권 서울대 겸임교수 임명

의료 분야 전문성·경험 살린 심사·평가 기능 강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최근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 구상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8일 복지부는 4월 13일자로 홍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029년 4월 12일까지 3년이다. 신임 홍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과 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홍 원장이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무엇보다 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을 역임한 만

'연 300회 이상 외래 이용자 8400명, 평균 급여비 대비 12.6배'…정부, 의료쇼핑 근절 나선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연간 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 부담 9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쇼핑' 뿌리 뽑기에 나섰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최근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외래 최다 이용자 A씨는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991회 외래를 이용했다. 2024년엔 연간 2041회 외래를 이용해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2577만원 급여비가 지원됐다. 이에 개정안은 연간 병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게 되면 초과분은 환자가 90%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아야 환자가 진료비 9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