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시 내과, 10년 내로 소아·산부인과 따라간다…공익감사 청구 준비 중"

전국의사협의회, 11일 창립식 개최…"진찰료 인상이라는 말만 믿고 따라가면 또 속게 될 가능성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미 내년부터 검체 수가 20% 인하가 예상된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30~50%까지 언제든지 깎일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5~10년 내로 제2의 소아과, 산부인과 사태가 내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국의사협의회가 11일 "개편안 강행시 공익감사 청구와 고시 시행 금지 가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 성세용 위원(내과 개원의)은 이날 전국의사협의회 창립식에서 "복지부가 검체와 영상 수가, 진찰료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실제 수가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보상돼 있다고 한다.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홍승권 서울대 겸임교수 임명

의료 분야 전문성·경험 살린 심사·평가 기능 강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최근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 구상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8일 복지부는 4월 13일자로 홍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029년 4월 12일까지 3년이다. 신임 홍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과 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홍 원장이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무엇보다 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을 역임한 만

'연 300회 이상 외래 이용자 8400명, 평균 급여비 대비 12.6배'…정부, 의료쇼핑 근절 나선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연간 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 부담 9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쇼핑' 뿌리 뽑기에 나섰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최근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외래 최다 이용자 A씨는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991회 외래를 이용했다. 2024년엔 연간 2041회 외래를 이용해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2577만원 급여비가 지원됐다. 이에 개정안은 연간 병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게 되면 초과분은 환자가 90%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아야 환자가 진료비 9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의료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 28조원 육박…제네릭 청구 비중 증가세

전년대비 5.6% 증가…보장성 확대·만성질환 치료제 지출 증가로 약품비 증가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건강보험 약품비는 27조6625억원으로 전년(26조1966억원) 대비 약 1억5000억원(5.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4.9%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전년(23.6%) 대비 0.2%p 증가한 2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OECD 보건통계(2025년 8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OECD 평균 14.4% 보다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가 참조 해외 주요국(A8) 일본(17.6%), 이탈리아(17.5%), 캐나다(14.9%), 독일(13.7%), 프랑스(12.9%), 미국(12.4%), 스위스(12.1%), 영국(9.7%) 보다도 높았다. 약품비 지출 세부 효능군 및 성분군 현황을 보면, 지출 상위 5개 효능군의 약품비는 11

교통사고 경증환자 치료 '8주 제한' 되자 한의계 '발칵'…"환자 진료권 침해"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4월부터 '경증환자 진료 8주 못 넘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통사고 경증환자의 치료가 8주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문제로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한방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과잉 진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중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하기 위해선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은 90% 이상의 경증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낸다는 지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다수 경증환자들이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21주 이상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8주 초과 치료 제한' 통보에 한의사들은 반발하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중 한방 60%까지 상승…과잉진료 막아도 진료강도 높여 줄어든 수입 만회"

의협 "심평원이 자보 한의과 진료 위탁심사 제대로 못해" VS 한의협 "환자 선호도 따라 많이 선택된 것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입원에 대한 일당 정액제 등을 도입해 과다이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년부터 위탁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심사를 통해 진료비 과잉 청구와 부당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등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현실을 보면 쉽지 않다. 서울대학교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오후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위탁심사의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자동차 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6.7% 증가했다. 특히 자보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은 2024년 기준 59.2%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과잉 진료 억제를 위해 2

"병원 짓고 의사만 늘려선 지역의료 붕괴 못막아"…국민 70% "지역의료 이용시 인센티브 있어야"

경기도연구원, '지역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보고서…프랑스는 주치의 통해 지역의료 이용하면 의료비 70% 건보에서 상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를 아무리 강화해도 여전히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들어 지방에 환자가 남아 있지 않으면 지역의료 강화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격차' 보고서에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로, 수도권(35.3%)과 비교해 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쳤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35.0%, 비

[단독] "내 자문 내용과 다른데?"…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대학병원 교수 자문 왜곡·변조

의료 자문 핵심 내용 특정 실손보험사가 삭제·수정 사례 최근 연이어 발생…의료 자문 결과 객관성 확보 위한 절차적 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사가 적절한 진료에 따른 수술과 입원이 이뤄졌다는 의료 자문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의료 자문의 소견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A보험사는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입원한 B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A보험사는 대학병원 교수인 C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의는 적절한 진료와 수술, 입원이 이뤄졌다고 회신했다. C교수는 자문 회신을 통해 "환자는 명확한 임상 증상과 함께 양측 대복재정맥과 우측 소복재정맥에서 0.5초 이상의 역류가 확인돼 근본적인 수술의 적응증을 충족했다"고 수술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B환자의 입원은 오직 하지정맥류 근본치료술을 위한 것으로 당일 입원·퇴원하는 낮 병동 입원료가 적용됐다. 레이저 정맥폐쇄술과 같은 혈관 내 시술은 통상적으로 당일 수술과 당일 퇴원하는 낮 병동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입원 기간 중 수술 직후 발생한

췌장장애 인정 추진 속 지원 공백 지적…인슐린 펌프 등 보장성 확대 요구

대한당뇨병연합 제10차 토론회 개최…장애 판정 기준·교육 지원·사회 인식 개선 과제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제1형 당뇨병 환자를 포함한 췌장 기능 이상 질환을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치료기기 지원 확대, 장애 판정 기준 개선, 교육·돌봄 체계 구축, 사회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고, 2026년 7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을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어려운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체계 안으로 들어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췌장장애 원년 조속한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대한당뇨병연합 제10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췌장장애 인정 이후 제도 정착 과제와 지원 정책 방향이 논의됐으며, 특히 인슐린 펌프 등 치료기기 지원 확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하지정맥류 수술 보험 지급 거부 사례 '빈번'…의료진 "치료 경과 나빠야만 보험금 지급?"

"합병증 없으면 입원 치료 불가" VS "수술 이후 필요한 경과 관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지정맥류 수술 이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났다.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지만 '합병증이 없는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는 게 보험 지급 거부의 대다수 사유다. 반면 의료진과 환자들은 "수면 마취 이후 환자의 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과 관찰이나 관련된 처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A원장은 최근 하지정맥류 소견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 대해 초음파 검사 및 하지정맥류 경피적기계화학폐쇄술과 정맥류 절제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면 마취로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이후 곧바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보행이 불가능했으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B씨를 입원실로 이동시켜 호흡기능 회복, 활력 징후 안정,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