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06:46

"상급종합병원 빠진 분석심사, 의원급에 페널티...내부 들어가 살펴볼 것"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 "심평원 질 향상 위한 비용 상승 감수한다 했지만...의료 질을 가감지급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시행한 주제별 분석사업 선도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마뜩지 않은 모습이다. 본사업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빠지는 등 주제별 분석심사가 의원급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심평원은 선도사업을 할 때는 분석심사를 통해 의료 질과 비용 중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젠 질과 비용을 같이 보겠다며 질을 가감지급 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상급종합병원도 주제별 분석심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빠졌다. 결국 의원급에게만 강력한 페널티가 되는 셈”이라며 “질 관리를 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1년씩 약을 처방을 하는 걸 그대로 두는 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심평원이 분석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2022.06.2806:21

심평원 "분석심사는 진료비 옥죄기 아닌 근거기반 자율적 진료...의료 질도, 진료비도 높아졌다"

분석심사 통한 중재로 필요한 검사∙처방 등 늘어...장기적으론 의료 질 향상 효과로 진료비 감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우려 속에 시작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결과, 대상 질환의 의료 질이 소폭 향상되고 진료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의료 질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론 거시적 차원에서 진료비 감소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에서는 분석심사 사업의 성과가 공개됐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가치기반 심사로의 이행을 내걸고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됐다. 기존의 비용 일변도, 청구건 단위 심사에서 질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며 의료기관 단위의 데이터를 결합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간 사업이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질환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까지 확대됐다. 올 7월부터는 우울증, 견관절질환 수술에 대해서도 분석심사가 이뤄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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