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6억6000만원 포상…최고 6200만원

건보공단 "내부종사자의 용기 있는 제보…장기요양 재정 108억원 누수 막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헀다고 밝혔다. 이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107명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7명, 그 밖의 신고인 28명이 부당청구를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A씨는 시설장으로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시설장 상근 기준을 위반(총 33개월)했다. 근무시간 허위 등록,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총 1405회),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거나 1인이 제공하고 2명이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 또는 무자격자나 미신고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총 3122회)했다.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2억7800만원으로, A씨

"의협 주장 기각 예상"…관리급여 정책에 헌법소원 예고한 의협, 정작 법조계는 '글쎄'

2017년 헌재 판례서 정부의 '정책적 급여 결정' 광범위한 재량권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정작 법조계는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리급여 지정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기본권을 훼손했다"며 "헌법적 권리는 단순히 정책적 명분으로 정부가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료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앞선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정책에 있어 재판부는 정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 "관리급여 전환 막기 쉽지 않아, 의사들 고통스럽지만 과잉진료 억제 가이드라인 필요"

가이드라인 적정선에서 협의해 더 이상 다른 비급여 전환되지 않도록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가 14일 정부의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고통스럽더라도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됐다. 충격파치료는 다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정부 실패를 계속 의사단체 쪽으로 몰고 있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는 이 순간 (관리급여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관리급여 다음 차례 충격파치료?…충격파학회 "징벌적 치료비 폭탄 온다, 자율관리 표준 대안"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14일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14일 정부의 충격파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환자 치료 선택권 박탈과 더불어 징벌적 치료비 폭탄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해당 정책이 "사보험사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며 학회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해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한 끝에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위원장은 이날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 박탈, 공공 재정 낭비, 사보험사 특혜를 초래할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율 관리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 위헌적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AI·빅데이터 시대와 해킹 위협에 동시 대비"

센터 인프라 대폭 확장…고집적 장비 수용력, 24시간 보안 관제, 재해 대응 기능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이전·증설했다. 이를 통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과 보안 강화, 재해 대비 기능을 갖춘 차세대 인프라를 확보했다. 심평원 이기신 디지털전략실장은 11일 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이전·증설 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심평원은 증가하는 건강보험·의료데이터 처리 수요와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센터 이전을 추진했다. 이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9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00대가 넘는 장비를 포함한 전체 IT 인프라 이전을 마무리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데이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심평원은 본이전 전에 사전 이전 1회, 모의 훈련 6회, 도상훈련 2회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다. 이 실장은 "이전 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를 보

내과의사회가 별도 '검체검사 비대위'를 만든 이유는?…"의-정 논의 진전 없어"

정부 제도 개편 강행되면 의료기관당 5000만원~1억원 손실 불가피…상호정산 인정·적정 보상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별도 검체검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비대위 출범 이유는 검체검사 관련 정부 논의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앞서 내과의사회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의 '검체검사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표현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대한내과의사회는 해당 입장이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으며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과의사회는 내과를 비롯해 관련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내과의사회 검체수탁 보상대책위원회 곽경근 위원장은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비대위는 검체검사 관련 상호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

정부,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박차'…이르면 9일 일부 항목 선정되나?

의약분업급 '핵폭탄' 의료계 반발 강해…이태연 위원장 "보험회사 로비 받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까지 관련 학회들에게 관리급여 전환 의견 수렴을 받았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참석 중인 한 관계자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라도) 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다만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 반발이나 충격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실제 (결정) 내용은 당일 회의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6000억원 인건비 과다 지급 기습 보도 '노정갈등' 유발 위한 것"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 압박 물타기를 위한 발표…건보공단 노동자는 제도 안정적 운영 위해 열심히 일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6000억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발표는 노정갈등 유발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의 상급단체다. 공공운수노조는 "건보공단은 국민부담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본인 배만 불리는 변명 궁색한 '도덕적 해이집단'이 됐다"며 "건보공단 노동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건강 및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익위는 6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 약 6000억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2024년 12월 기재부가 공운위를 통해 건보공단의 인건비 감액(1443억원)을 결정한 근거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증원소요인건비(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른

의협, 병행진료 금지 주장 국회미래연구원에 "의료접근성·환자선택권 침해"

비급여 확대 근본원인인 정부 저수가 정책부터 개선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 등 근본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행진료 금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

복지부 "수술 필요한 질환만 '중증'?→환자 상태 고려해 분류 체계 개선"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내과적 질환도 환자 삶의 질∙고가 약제비 등 고려…맘 놓고 치료 못 받는 상황 막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침습 행위 중심의 기존 중증질환 분류 방식을 실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증 천식 치료 보장성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포럼에서 중증 천식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내 중증에 대한 환자 분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수술 등의 침습적 행위를 중증으로 분류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과장은 “입원적합질환군도 그렇고 입원과 외래 안에서도 입원이 중심이고 입원 안에서는 수술로 이어지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분류했던 체계”라며 “최근에는 내과적 질환이라도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고가의 약제가 필요한 경우 등 실제 환자의 컨디션을 보고 중증도 분류 체계를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 과제에서도 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향 하에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