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가협상, 첫날부터 ‘밴딩 확대’ 정면충돌…의원 “1차의료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대개협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20%까지 하락…수가 현실화 없인 지속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부터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확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차 의료기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수가 현실화와 밴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대한개원의협의회)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의원급 “50년 저수가 구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의원 유형 협상단은 첫 협상부터 1차 의료 붕괴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일상 의료를 지탱하는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

대개협 “수가 몇 퍼센트 올리는 협상 넘어 1차 의료 숨 쉴 토대 만들겠다”

2027년도 수가협상단 기자회견…박근태 회장 “50년 의원유형 일방 희생 끝내는 협상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7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더 이상의 어쩔 수 없는 타결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30조원에도 공급자에게 배정되는 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규모가 1조원 안팎으로 제한되는 구조를 바꾸고, 50년간 이어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개협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을 1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가 올해도 반복될 경우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7년도 수가협상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개협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원 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단은 박근태 대개협 회장을 중심으로 강창원 대개협 보험정책단장, 안영

김성근 대변인 "깜깜이 협상·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 페널티…불합리한 과거 끊어야"

의료현장,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필수의료 인력난·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복합적인 어려움 직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첫 상견례가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이지만 결국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집중 온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정책 방향이 이렇다 보니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간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가협상제도의 여러 문제, 즉 전체 요양급여비 인상폭(밴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깜깜이 협상,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는 단순히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흥정하듯이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본인부담 10%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약 1700명)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소모품)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 원으로, 재사용 센서(14.5만 원/1개/1년)를 기본으로 지원하

송상훈 교수 “진단검사, 한국 의료의 핵심 엔진 역할하지만 보상은 뒷전”

진단검사 수가가 단순히 ‘검사 행위’만 반영…"신기술·자동화·판독 가치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가톨릭관동의대 본4] 진단검사가 한국 의료의 효율성을 떠받치는 핵심 축임에도 현재 수가 체계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송상훈 총무이사는 지난 24일 진검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단검사 수가 체계가 더 이상 기존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미래 의료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예측·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비대면 재택의료와 정밀의료, 데이터 기반 통합의료가 확대될 것이라면 진단검사 수가 역시 그 변화에 맞춰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보험자·행위별 수가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 분명”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자 기반의 단일 수가 체계로 운영되며,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검사 수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일부 포괄수가제와 일당정액제가 병행되고 있지만, 검사는 여전히 행위별 수가 중심에 놓여 있다. 송상훈 이사는 이 같은 현행 수가 결정 구조가 '높은 의료 접

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편입?…개원의사들 "비현실적 수가·일률적 횟수 제한 철회"

대개협, 의료계 제시 10만원 적정 수가와 현격한 간극…반사이익 보험사에 귀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의사들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과 4만원대 수가 책정,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비현실적 수가와 탁상행정식 횟수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에서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같은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임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가장 큰 문제로 수가 수준을 꼽았다. 이들은 “의료계가 제시해 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현격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뒤 그에 맞춰 산정 논리를 역순으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5세대 실

서울의대 안상현 교수 "내 의료자문 변조, 보험금 거부로 악용…의료자문 하청업체들 존재"

대한정맥학회, 금융감독원 나서 보험사 의료자문 변조 전수 조사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험사가 의료자문서를 조작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대한정맥학회 등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분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단독] "내 자문 내용과 다른데?"…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대학병원 교수 자문 왜곡·변조>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보험금 지급 판단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한정맥학회는 비슷한 의료자문 의견 조작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단발성 일탈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조된 의료자문 의견서 원본을 직접 작성한 서울의대 안상현 외과 교수는 20일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작성한 자문의견이 실제 전달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되거나 변경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마지막 문구가 보험 지급이 어렵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보험사 아래 의료자문 하청업체들이 있다. 보험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면 하청업체들이 각각 계약돼 있는 자문의사들과 자문을 주고 받는다.

홍승권 심평원장, 의협·한의협·약사회 같은 날 방문…“현장 중심 협력 강화”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의료계 주요 단체를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에 나섰다. 홍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해 보건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와의 면담에서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강조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의협 방문에서는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 방문에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취임 후 첫 의협 방문 홍승권 원장, '의료계 자율 정화' 강조…의협 "묻지마 현장실사 개선 필요"

계도기간 없는 현장실사 후 행정처분 진행, 의료기관 부담 가중…'공단 특사경 불합리'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17일 의료기관 현장 실사와 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의협과 심평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심평원의 의료기관 현장 실사와 행정처분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강압적인 현장 실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심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계도 노력 없는 징벌적 처벌 위주의 분위기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장에 실사를 나와서 계도 기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착오청구 등 단순히 의료기관의 실수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주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협 이태연 보험부회장 "일방적 8주 룰 원점재검토 사실이라면 정부기관 왜 필요한가"

사실관계 확인 중, 정책 결정 방법론 문제 있어…16일 분심위 회의서 관련 논의 이뤄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이 16일 한의계 반대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룰'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안건 토의와 토론회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15일 한의협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에서 해당 사안의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태연 부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아직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파악이 끝나야 의협 공식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만약 '8주 룰' 원점 재검토가 사실이라면 정책 결정 방법론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책 재검토는 일방적 취소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