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병의원협회 "일본 모델 따라 분만 과정 소송 근절 안 하면 한국 '출산난민' 발생"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기소 행위 즉각 중단…일본 모델 차용해 국가 차원 제도적 보상 체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가 15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분만 과정에서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가항력적 분만 합병증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본의 산과 보상제도를 롤모델 삼아 우리나라도 분만 과정에서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최근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분만을 담당한 교수가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분만병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의학적 근거를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판단일 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분만 과정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한다.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에게 불가항력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국내외 연구와 통

산부인과 의사들 "신생아 뇌성마비, 의료진 과실로 6억 배상 판결…집에서 분만하는 시대 올 것"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 상향…의료기관 영업방해 근절하고 수가 정상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에서 의료진 과실로 6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 심화돼 앞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사라져 각자 가정에서나 분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한 사례다. 의료계는 이런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원산협 "과거 회귀적 '비대면진료' 규제 강력 반대"

5년 간 1260만 건 시행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어…과도한 규제로 기술 주도권 상실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과거로 회귀하는 규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건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등은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기관의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비염 등 경증 또는 만성질환 위주로 안전하게 진료가 진행됐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대상을 동일한 증상으로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17일 파업 예고, 국립대병원 노조들 "의료대란으로 병원 적자 2배↑…전공의 복귀로 PA 토사구팽"

11개 국립대병원 2024년 5639억원 적자를 기록… 2023년 적자액 2847억 대비 96%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적자가 늘어나고 고용 불안이 증가됐다"고 15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공백으로 급작스럽게 전공의 업무에 투입된 이후 재차 전공의가 복귀하자 협의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통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국립대병원 4개 노조 조합원 수는 약 8600여명으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004년 이후 21년만에 국립대병원 최대규모 공동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국립대병원들 대부분은 적자 경영 상황이었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2배 가량 더 늘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중 11개 종합병원(국립대병원들 중 4개 치과병원들은 제외하고 분석함)들은 2024년 결산기준 5639억원 적자를 기록해, 2023

민주당, 전공의노조에 “입법으로 뒷받침”… 전공의법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이수진 “전공의노조, 교섭·파업 가능” 이용우 “전근대적 근로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전공의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하며 노조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자신을 ‘의료계∙노동계 선배이자 동지’로 칭하며 전공의 노조의 향후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공의 노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은 물론 파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노조를 만들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도 해가면서 단체협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파업 등 노동쟁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노조의 교섭 파트너는 병원협회나, 정책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이 될

젊은 산과 의사 24인 "우리는 범죄자 아냐"…'형사 기소' 중단 촉구

서울의대 교수∙전공의 기소 사건 규탄…분만사고 불가항력성 인정 및 국가 차원 충분한 보상 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을 책임지는 젊은 산과 교수들이 최근 산부인과 교수, 전공의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가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젊은 산과 교수들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형사 기소 사건으로 젊은 산과 교수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30~40대 산과 교수들 36명 중 24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일상적 업무 속에서 러시안룰렛과 같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주말과 밤낮없이 호출에 응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포기한 채 고위험 병실과 분만실을 지켜왔다"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환자를 도우려는 최선의 진료가 범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공포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지금이라도 분만의 현장을 떠나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영국의학저널 BMJ가 진단한 '전공의 복귀 이후'…"형사처벌 완화 등 성과 부족, 전공의노조로 장기 협상 전환"

새 정부, '의료 개혁 추진·추가 갈등 방지' 다 잡아야 하지만 지역의사제 등 추진…갈등 재점화 '일촉즉발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 국제 의학저널인 BMJ(British Medical Journal)가 한국의 '전공의 사직 투쟁' 종식과 관련해 "저수가, 장시간 노동, 의사 형사 사법리스크 등 문제 해결 성과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당장은 의정갈등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언제 갈등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다만 BMJ는 사태 종식 과정에서 전공의 노조가 설립됐다는 점에서 '당장 직접적인 대립 보단 장기 협상 전략으로 국면이 전환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BMJ 동아시아 분석가인 플린 머피 (Flynn Murphy)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의사들, 18개월 파업 종료(South Korean doctors end 18 month strike)'라는 기고글을 BMJ를 통해 발표했다. 플린 머피는 기고에서 "수천 명의 전공의들이 9월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경찰 압수수색, 계엄령 선포, 대통령 교체 등의 상황을 거쳐

한지아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필수의료 더 위축될 것"

12일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은 7년 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와 당시 전공의 등 의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민사 재판에서는 의료진에게 약 6억5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은 “이미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가 더욱 붕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李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현직 '한의협 회장' 어떤 의미?

윤성찬 한의협 회장, 이례적으로 주치의 위촉…의료계 "한의협 메세지에 귀기울이겠단 것일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을 위촉했다. 현직 한의협 회장이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임명된 건 처음인데, 의료계에선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32년간 임상 한의사로 활동해왔다.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원광대∙우석대 외래교수로,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권익보호위원 등도 맡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 이익단체 성격을 갖는 한의협의 현직 회장이 위촉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의사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신현대 당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의료 마이데이터, 연구·기업·환자 모두의 기회…산업 판도 바꾼다

11일 토론회서 정부·산업계, 보안·활용·규제 개선 방향 논의…산업계 규제 완화·재정립과 투자 지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 마이데이터가 국가 연구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개최된 '디지털헬스 혁신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마이데이터 연계와 민·관 플랫폼 역할 정립'에서는 의료 데이터 활용의 미래와 마이데이터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약·의료 연구를 뒷받침하는 아마존웹서비스의 'TRE'…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구 환경 구축 아마존웹서비스(AWS) 롤랜드 일링 최고의학책임자(국제 공공부문 헬스 디렉터)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연한 국가단위의 연구환경 구축'을 발제했다. 이날 일링 최고의학책임자는 일링 박사는 전 세계가 의료 데이터 활용에서 겪는 공통 과제로 보안·확장성·협업 등을 꼽으며,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TRE)'을 소개했다. TRE는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연구 솔루션으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