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차관 "의료계 결사반대해도 검체·영상검사 수가 조정 '단계적으로라도' 추진"

검체 위수탁기관들 사이 이해관계·영상검사 질 담보하며 제도 개선 추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30일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경우라도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 조정을 '단계적으로라도' 완수하겠다"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과보상된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실제 응급 중환자나 외상,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외과 집도의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문제제기에 이 차관은 "병원장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 과목 간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상대가치 평가 과정에서 적게 보상되고 있는 수가를 높이고 과보상 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은 쉽다.

선별등재 20년, 신약 접근성·재정 지속성 두고 산업계 vs 학계·정부기관 시각차

산업계 "혁신 가치 반영 부족, 한국 출시 유인 약화"…학계·심평원·공단 "비용효과성 원칙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선별등재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혁신 신약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두고 산업계와 정부기관간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산업계는 현행 제도가 혁신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학계·심평원·건보공단은 경제성평가 생략과 신속등재 확대가 비용효과성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는 29일 전기 학술대회에서 '선별등재 제도 20년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기획세션을 열고 제도 도입 이후 변화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선별등재제도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대체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에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을 평가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ICER 임계값 등 경제성평가 개념이 도입됐으며, 심평원은 평가,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을 담당하게 됐다. 이런 가운

의사인력 추계위, 의사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논의 착수

29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멈췄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공급 추계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15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제출한 이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의사 전문과목별 추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인력의 수요, 공급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방법론과 자료를 검토하는 등 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는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 과목별 특수성과 현장 의견 등을 추계 과

국가건강검진, 2030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개편…AI 활용·과잉검진 개선 추진

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2026~2030년 검진체계 개편 방향 논의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향후 국가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건강위험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검진으로 개편되고,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진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건강검진 실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촘촘히 연계하는 한편, 근거 기반의 검진 항목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검진을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암과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을 높였다. 복

행위별수가제 손보는 의료개혁 본격화?…심평원 연구용역, 2030년까지 행위별수가 75% 축소

가치기반 지불 확대 구체적 로드맵 제시…대안적 지불제도 25~30% 확대 목표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이 제시됐다. 해당 로드맵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묶음지불, 질·가치 연동 지불, 사람기반 지불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는 구체적 목표치를 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과 여나금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위별수가제 비중 93.6%…연구팀 “성과의 역설 발생”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44조원에서 2023년 10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3년에는 2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의료비 증가에도 건강성과가 비례해 향상되지

의협 “신약 심사 단축 환영…의원 밖 의료행위 허용·도수치료 급여화는 우려”

김성근 대변인, 지역의료 대책 실효성·수가 협상 재정 확대 필요성 동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과 도수치료 관리급여 추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가 협상과 관련해 재정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식약처가 신약, 바이오, 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 심사 절차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기간을 약 420일에서 24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은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특히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허가는 절박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임신 초기부터 분만기관 지정…고위험 산모 ‘사전 등록·관리’ 추진

의료혁신위, 모자의료체계 개편 중간안 제시…예비병상·이송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집중 배치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임신 초기부터 분만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가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개선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 모자의료 체계 개편을 목표로 마련되고 있다. 위원회는 임신 초·중반기에 산모의 위험도를 선별한 뒤 분만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 정보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사전에 공유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자의료센터에는 응급 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 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과 연계

[단독] “1년 통째로 날릴 판”…의대 '통합 6년제' 전환 속 일부 학사 혼란 가중

교육과정 개편에 기존 과목 대거 미인정…졸업 지연·등록금 부담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예과 폐지와 6년제 통합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사 운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기존 이수 학점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별도로 개설된 특별 학년에서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부터 기존 의예과를 폐지하고 의학과 6년제로 통합하는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기존 의예과 재학생들의 학적 처리와 학점 인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전남대 의과대학 23학번 A씨는 예과 2학년 재학 중 병원 입원으로 인해 일부 수업에 공백이 생겼고 결국 예과 2학년 수료가 어려워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예과가 폐지되면서 기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할 수 없게 됐다. 학교 측은 휴학 이후 6년제 2학년 편입을 제안했지만, 기존 예과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

정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전원체계 손질·의료사고 부담 완화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광주·전라 이송혁신 시범사업 3분기 전국 조기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진료 지연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원·이송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분만·응급·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배상책임 지원과 형사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해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전원전담팀 5명→15명 확대…119·헬기 활용해 병원 간 전원 지원 정부는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협력체

대공협 “공보의 감소로 지역의료 공백 심화…의사 배치보다 공공의료기관 투자 우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간담회…“임기제 공보의 의존 벗어나 공공의료의사제도로 전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정 감소로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의료 위기 해법을 단순한 의사 배치가 아닌 공공의료기관 투자와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인력체계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2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지역 공공의료 협력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정 감소로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인력 배치 중심 해법을 넘어, 지역의료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의료 공백 상황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치,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