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성인∙임신성 당뇨병 환자도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 두 번째 공약..."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비용 부담 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환자(1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병 환자(2형)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가 연간 10%씩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진료비 부담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며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혈당관리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중 의료관련 공약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후보는 전날(16일)에는 군(軍)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

이재명 캠프 "간호법, 여야 합의로 대선전 제정 추진"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조속 제정" 촉구...보건의료계 반대에도 현실화 우려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선거 전 간호법 통과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대선 전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보건복지분과를 담당하는 상임부본부장 서영석 의원, 간호법을 대표발의 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간호직능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총괄본부장은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하여 결

추무진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필수의료 지원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검토"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출범식...간호간병 확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발표 예정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국회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의원 등 대선캠프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공정보건의료특보단, 고문단, 정책위원회, 2030특보단의 대표 50여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특보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 코로나로부터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선보상체계를 도입해 감염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의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은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특보단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치료에서 돌봄으로 간호간병의 전면 확대 ▲요양병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정책 조정 불가피…기본권 침해 최소·근거 기반이어야”

데이터 부족, 방역패스 효과성 입증 쉽지 않았을 것…방역패스 폐지 공약도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정공방으로 붉어진 방역패스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오늘(17일) 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일괄적인 방역패스 추진보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요지는 위험도 낮아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만 효력정지는 서울지역에 국한됐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의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모두 집행이 정지됐다. 판결 당시 지난해 12월17일 제기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이미 일부 인용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은 15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식당과 카페

의사 모자라자 전문의 안뽑고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지방·기피과만 더 말살시킬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7화. 쏠림 현상 심화시키는 전공의 추가모집 정책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지난 5일 내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과의 최대 100명의 증원과 응급의학과는 미충원 정원인 28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 과목을 결정하는 건 의사에게 인생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하는 선택이다. 이 병원별, 과목별 전공의 숫자를 결정하는 건 각 병원의 수련환경을 학회와 교육부가 까다롭게 심사해 결정한다. 전공의 한명을 늘릴지 말지를 놓고 학회와 병원 간에 숱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공의 정원을 아무 상의 없이 무턱대고 대량 증원해 버린 것이다. 이런 전례 없는 방침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내과, 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한건 사실이고, 피부과나 정형외과와 같은 경쟁과에서 탈락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초고가 항암제 '킴리아', 급여화 급물살

13일 약평위서 급여적정성 판단...약가협상·건정심 거쳐 급여화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천문학적인 가격 탓에 환자단체 등의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항암제 킴리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2~3개월 후에 급여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열린 약평위에서 한국 노바티스의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단,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이 붙었다. 킴리아는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환자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다. 1회 투약만으로도 말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꿈의 치료제’로 불린다. 하지만 치료비용이 5억원에 달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이슈화되면서 어렵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국가

오미크론 변이 대비, PCR 검사 기반 모든 감염원 발견→중증예방‧자율 대응

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확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다. 향후 진단검사 방식이 달라지고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예상된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세종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월 내 우세종화가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1월 첫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7주간 오미크론 확진자는 2738명에 달한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점유율은 지난해 52주에 4.0%에서 올해 1주에 12.5%로 급증했다. 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 확대 예정…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향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부터 달라진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 즉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

안철수 후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 보장

코로나 블루∙자살률 등 심각...강제입원 권한 전문가위원회 이관∙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강제입원 권한 전문가위원회 이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영향 등으로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생각 비율은 13.6%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으며,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신질환자 수와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명에 달하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

잇딴 대선후보 간호법 제정 찬성 주장에 보건의료단체들 집단 '반발'

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일대 혼란 초래할 수 있어…현행법에서 해결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총 10곳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간호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법안 폐기 촉구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

대전협 여한솔 회장, 이재명 후보 만나 전공의 처우 개선 촉구

명심 토크 콘서트 참석...코로나19 상황 속 수련 부족·열악한 처우·시설환경 등 설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전공의 수련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명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의료 현장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제언 등을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한솔 회장은 패널로 참석해 우선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고충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여 회장은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300시간 이상 대기했던 환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며 “현장 여건 개선을 비롯해 현장 인력 처우 개선에 대해 대선캠프에서 언급이 필요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뿐만이 아니라 내과 전공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들었다. 민간병원 의료진들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