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부족 규모 '2530~4800명', 의대증원 규모 윤곽

20일 보정심 4차 회의서 의사부족 규모 범위 좁혀…공공의대 등서 배출할 600명 제외하고 양성 규모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예상하고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대 교육 여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보정심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의료 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대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심의 기준에 따라 12개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으며,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

지역의사제 32개 의대에 적용…의무복무 지역 변경·면허 취소는 어떻게?

복지부, 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족 질병 치료∙의무복무 기관 폐업 등의 경우 복무지역 변경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가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을 앞둔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9개 권역에서 총 32개 대학이 의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전∙충남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충북은 충북대∙건국대, 광주는 전남대∙조선대, 전북은 전북대∙원광대, 대구∙경북은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강원은 강원대∙한림대∙연세대(원주)∙가톨릭관동대,

[단독] 김택우 회장 '자진사퇴' 배수의 진…"의대증원 규모, 회원들 수용 못하면 사퇴할 것"

모든 책임 지고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는 각오로 풀이…일각 '회장 책임론 의식했다'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자진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김택우 회장은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1차 회의부터 논의 과정에 참석하고 있다. 보정심은 오는 2월 3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사퇴 발언은 의사 수 증원 발표를 앞두고 김 회장이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최대한 의료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즉 '사퇴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배수의 진인 셈이다. 반면 김 회장이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장 책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최근 의료계 내부에선 검체검사 위·수탁 문

올해 의과 공보의 0명 우려…400개 읍·면 '무의촌' 전락하나

0명 현실화 시 전체 인력 2000명→500명…대공협 "국방부, 일방적 인력 감축안 철회하고 복무기간 단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0명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400개 읍∙면이 ‘무의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일방적 인력 감축안을 전면 철회하고,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 연간 700명 수준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250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00명에 달했던 전체 인력은 올해 수급이 단절될 경우 4분의 1인 500명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5년 만에 인력의 75%가 사라지는 셈이다. 대공협은 “자체 조사 결과,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될 경우, 최소 400개 이상의 읍∙면 지역이 무의촌으로

바의연 "병용금기 약 처방 이유로 약제비 삭감·환수 '무원칙 심사' 관행 개선해야"

명확한 기준·사전 안내 없이 심사 진행…DUR 내 절차 신설, 기준 정비, 예외 인정 제도화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을 이유로 약제비를 삭감·환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환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무원칙 심사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에 따르면 최근 한 위원은 코로나19를 진단한 환자 2명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가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해당 환자는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을 복용 중이었으며, 처방의사는 팍스로비드 복용 기간 동안 클로피도그렐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바의연은 "클로피도그렐 중단 지시를 기입했음에도 심평원은 팍스로비드 약값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 약제를 처방하고도 서류

건보공단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폭력, 그 오지랖에 대해

[칼럼] 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일 뿐, 담배 회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다. 나는 이번 판결을 보며 공단이 그동안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온 해묵은 오지랖과 폭력적 논리를 떠올린다. 이들의 논리는 담배 소송이나 진료비 심사 삭감이나 본질적으로 판박이다. ‘정의’를 빙자한 사적 제재 공단은 늘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는 대리인”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그 ‘대리’라는 명분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부정하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도구로 돌변한다. 담배 회사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두들겨 패려 하듯, 진료실의 의사를 ‘잠재적 과잉 진료자’로 몰아세우며 삭감이라는 매를 든다. 이는 "우리가 정의이기에 누구든 응징할 수 있다”는

[정정 및 반론보도]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0월 20일자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해 인제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고, 이를 통해 병원 부지 매각으로 약 3000억 원의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백병원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폐원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사회가 병원의 경영난 등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해 폐원을 결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인제학원은 "교육부가 2020년도 인제학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백병원 운영의 부적성'이라는 제목의 감사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단독] 보정심 증원 규모 500~900명설 나오는데...의협 '총궐기대회'로 막을 수 있을까

의대증원 발표 다가오는데 좁히기 어려운 증원 규모…전공의 투쟁 동력 상실로 강대강 대치 쉽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료인력 양성규모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 등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간극이 크고 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보정심 결정 이후 투쟁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통해 보정심 결정이 바뀌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한 명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현재 정원 3058명 중 10% 수준인 350명 정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안은 10년 간 매년 최소 500명에서 900명 선으로 증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정부, 고려 중인 의대증원 규모 간극 좁히기 어려울 듯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은 매주 진행되는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녹록지 않다. 최근 의협 김택우 회장은 202

[단독] 의협, 대정부 투쟁 장기화 의식하나?…'상설투쟁위원회' 신설 준비 중

회장과 투쟁위원장 이원화, 회무 안정성·투쟁 지속성 유지…집행부 면피용 조직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장기적인 대정부 투쟁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상설투쟁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다. 의협 회장과 별개로 투쟁위원장을 선출해 투쟁위원장이 투쟁 전권을 갖고 투쟁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후 '의협 조직 혁신을 위한 상설투쟁위원회 신설 및 운영 체계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설 투쟁위 신설안은 그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잔혹사를 종식시키고 투쟁 동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임시 비대위 체제는 출범 시마다 집행부와의 권한 갈등, 회무 연속성 단절,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운영위는 안건 제안 이유에서 "의료 악법 및 현안에 대해 일회성 대응이 아닌 민주노총 등 타 이익단체에 준하는 상설 투쟁 노하우와 조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투쟁 실패가 곧바로 회장 탄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협상의 역할을 분리해 조직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무상의료 낙원' 꿈꾼 브라질 공공의료의 민낯…한국 의료도 브라질처럼?

[특별인터뷰] 환자는 몇 년 대기하고 재정 악화에 병원 폐쇄되기도…누적 공공병원 부채 5조원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익명을 요청하고 공공의료의 실상을 알려온 A씨는 브라질 의사다.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브라질 의료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료로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면 역시 존재한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브라질 공공의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브라질 국민 80% 공공의료 보험에만 의존…대부분 공공병원, 시설·장비 열악 90%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브라질은 영국, 캐나다와 비슷한 공공 무상의료 시스템 국가다. 국민 의료 서비스인 SUS(국민 의료 통합 서비스, sistema Unico de saude)가 1988년 헌법에 제정돼 유지되고 있다. SUS는 국민 통합과 평등을 기본 목표로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념을 기초로 한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의료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