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혁"…김미애 의원, 정부 '수가 구조혁신' 정책에 쓴소리

무분별한 급여화로 건보 재정 흔들린다…현 정부, 문케어 실패부터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대해 "숫자와 성과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CT·MRI 등 검사 과다진료를 줄이고, 진찰·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먼저 문재인케어 실패부터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흔들렸고, 정작 필수의료에 투자해야 할 재원은 부족해졌다. 미용 목적 탈모치료 급여화 등 우선순위가 맞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는 단순히 수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여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

'필수의료 강화'라고 말하지만 ‘필수의료 말살’로 해석한다.

[칼럼] 김현승 대한검진의학회 총무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27년만의 제도 개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정부는 '보상체계 합리화'와 '검사 질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반발의 목소리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숫자 뒤에 감춰진 현장의 현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를 폐지하고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신설한다. 둘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을 35대 65로 강제로 분리한다. 2024년 기준 연간 3억 4000만 건, 2조 6000억 원 규모의 위수탁 검체검사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관행이 '보상체계 왜곡'과 '검사 질 저하'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과 과잉 경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오랫동안 상호정산을 시행중인 국가인 일본

통합돌봄의 열쇠, ‘방문진료 배뇨관리’에 길을 묻다

[칼럼] 편한자리의원 노동훈 원장·대한노인비뇨의학회 대외협력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다. 만성질환 관리부터 욕창 드레싱까지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천지지만,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급박하게 터져 나오는 문제는 다름 아닌 ‘배뇨’다. 유치도뇨관(소변줄)을 삽입한 채 가정에서 지내는 와상 환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변줄이 갑자기 막혀 방광이 터질 듯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환자가 무의식중에 소변줄을 잡아 빼면서 요도 손상과 출혈이 발생했다는 긴급 연락이 오면 방문진료 의사의 발걸음은 다급해진다. 휴일에도 소변줄 관련 연락이 온다. 필자는 시간과 의료 소모품이 있으면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간 소변줄을 착용하면서 지속적 압박으로 요도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요도 손상이나 요도 누공 같은 물리적 변형이 발생해 뒤늦게 비뇨의학과적 처치에 애를 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요실금 관리가 되지 않아 늘 젖어 있는 피부는 고령 환자의 가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단위’로 확대…고위험 산모는 등록제로 사전 관리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병원 단위 모델 도입…중증 요양병원 중심 간병 급여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현재 병동 단위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는 모든 산모의 위험도를 미리 평가해 분만병원을 지정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산모는 모자의료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 분야의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병동 아닌 병원 단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 위원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간호·간병 수요가 늘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는 부족하고 여전히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전체 입원환자의

대학병원도 '도수치료' 중단…관리급여 여파에 '사장' 수순

A병원, 7월부로 도수치료 중단 공지∙타 대학병원 확산 전망…재활의학회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리급여로 전환을 앞둔 도수치료가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시행 횟수 제한과 늘어난 행정적 부담 탓인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 강남 소재 A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7월1일부로 도수치료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들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받아야 한다. A대학병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간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 횟수, 적응증, 청구절차를 관리하게 된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하에서 도수치료 수가가 4만3850원으로 과도하게 낮은 데다, 급여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사장될

"아이들 밖에서 뛰놀 수 있게"…이주영 의원, '햇빛권 패키지 3법' 발의

'햇빛권' 국가 보장 골자 국민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적 건강권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햇빛권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한 신체활동 결핍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가적 보건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세계 146위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성장기 아동 10명 중 8명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다.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 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다

“공공병원만으로는 한계”…지필공 강화, 의료법인 역할론 부상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 “지필공 실행 파트너로 의료법인 주목...재정적 인센티브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인프라를 갖춘 의료법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체 의료체계의 10% 미만에 그치는 현실에서 의료법인이 지역완결 의료체계와 공공위탁, 통합돌봄의 실행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대의료법인연합회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인 역할론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조 실장은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큰 흐름을 ‘공공의료 국가책임’으로 규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만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공공의료 비율 10% 미만…신규 공공병원 설립만으론 한계 그는 “물리적으로 10% 미만인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인프라만으로 지역완결적 의료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의료법인이 필

의료법인 합병·수익사업 길 열리나…복지부 “규제 위주 정책 전환”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일본 사회의료법인 참고해 공익의료법인 도입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법인 정책을 기능과 공익성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익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법인의 합병과 부대사업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 규제가 사무장병원 대책 등 불법 개설기관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강화돼 왔지만, 앞으로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료법인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신 과장은 우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에 별도 지위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응급∙재해∙벽지∙주산기∙소아의료 등 공익성이 높은 의료를 수행하는 의료법인을 ‘사회의료법인’으로 별도 인정하고 있다. 신 과장은 “일본 사회의료법인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위탁검사 의뢰만으론 조건부 보상 못 받는다”…정부, 환자당 임상결과 판단·설명 수가 검토

복지부, 검체검사 과보상 수가 2026년 150%→2028년 110% 수준 조정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검체검사 수가의 과보상 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자율 정산하던 검사료 배분 방식을 정부가 정한 고정 비율과 조건부 보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종 보상 구조는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 수준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위탁기관이 단순히 검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환자에게 설명·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검체검사와 CT·MRI 영상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190%”…2026년 150%, 2028년 110%

탈모약 건보, 예산추계도 없었다…천하람 “건보 재정부터 탈모될 판”

25일 복지부 자료 공개…“청년들도 아픈 사람들 생명줄 끊지 말라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정부의 청년층 탈모 치료비 건강보험 지원 추진에 대해 “견적서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는 무면허 공사”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 자료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탈모 고민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요즘 탈모약은 카피약이 잘 나와 월 1만~2만원대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이 비용은 재정적 재앙이 아니다”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진짜 재앙은 다른 곳에 있다”며 “희귀질환 신약,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매일 생사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널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한 달 만 원 아끼는 약값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줄 그 자체”라며 “청년들 또한 ‘내 탈모약 만 원 깎아주느라 정말 아픈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