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추계 절차 위법"…의대 학부모들, 16일 감사원에 추계위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추계위 구성 자체가 독립성·대표성 상실했고 수급추계 과정도 비과학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이 16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추계 절차 위법'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전의학연은 이날 오후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2026년 현재에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학부모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했으며, 수급추계 과정 역시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의학연은 "위원 15명 중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1명에 불과하며,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선량한 의사는 해당 사항 없어"

"불법 행위 병원∙약국에 한정" 의료계 반발에 달래기…李대통령 "법안 속도 내 제도 연내 시행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선량한 의료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월 중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특사경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입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특사경은 우리가 내고 있는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잘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은 일반 의사와 약사가 아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으로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국민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

추계위는 돈 문제 논의대상 아니다?...의사수 이대로 늘리면 2040년 의료비 250조, 2060년 700조

의사 수 추계, ‘의료 접근성 문제’ 아닌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지불 가능한 인력 규모' 설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극심한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의사 추계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머릿수 계산(Head count)에 의한 숫자 제시가 아니고, 숫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견을 관리하는 과정과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추계위가 도출한 결과를 놓고 내부 이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했다는 방식이 놀랍다. 아마도 추계위 구성원의 특성과 추계 기간을 살펴보면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추계위가 독립성을 갖고 운영됐다면,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됐다면 현재의 추계 결과로는 도저히 보정심에 올려 정책 전환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선언’은 있어야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포장된 추계위의 초보적 ‘추계 연습자료’와 같은 결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국가의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대

김성근 대변인 "국립의전원, 사실상 50대 초반까지 강제 근무 강요…직업 수행 자유 침해"

의협, 15일 정례브리핑서, 민주당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비판…의학교육 독립성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

파리 궐기대회 2만명 참여 이후, 프랑스 의사의 ‘브뤼셀 원정 시위(상징적 망명)’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개원의와 전문과 의사들은 프랑스 정부가 밀어붙인 사회보장재정법(PLFSS)과 의료 규제 강화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과 함께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투쟁은 단순한 국내 파업을 넘어 EU의 중심지인 브뤼셀에서 프랑스 의료정책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유도하려는 상징적 행동이다. [관련 칼럼="통제만 강하고 보상은 약하다" 프랑스 의사들의 벨기에 ‘망명 투쟁’] 현재 프랑스는 개원의가 주도하고 다양한 의사 이익단체들이 합류한 가운데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파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망명’이라는 상징성이 큰 저항과 행동이 각국의 언론에 임팩트 있게 다뤄졌다. 약 2만 여명의 의사들이 파리에 모여 궐기대회를 결행한 이후 1000여 명에서 최대 2500명 규모로 추산되는 의사들이 적게는 수 십대에서 최대 90여 대의 버스 행렬이 언론에 주요 장면으로 노출됐다. 이들은 브뤼셀에 3~4일 정도 체류하며 ‘의사 망명’ 퍼포먼스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심평원이 내놓은 '의료인력 정책' 제언…"단순 공급량 조절→분포·소진·처우까지 포괄해야"

심평원, 국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기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지속가능성·사람중심성'으로 무게 이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의료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 '단순 공급량 조절을 넘어 지역적 분포의 적절성과 의료진의 소진 방지, 근무환경 개선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보건의료 인력 지표에 대한 가치 인식이 과거의 의사 수 등 총량 중심의 ‘효율성’ 관점에서 '분포의 형평성, 역량 관리'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언은 심평원이 15일 발표한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은 연구에서 2024년 전면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HSPA) 프레임워크의 구성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수집·정제한 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표의 내재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도를 평가했다. 델파이 조사 (Delphi method)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바른의료연구소 이건홍 연구위원, 감사원에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 "삭감 사유 공개해달라"

"환자 많고 중증도 높을수록 삭감율 높아 병원 경영 위기...불투명한 삭감 사유, 전문심사위원이 심사했다는 답변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 이상을 삭감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경영 위기까지 초래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아 감사원에 심평원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 바른의료연구소 이건홍 연구위원(홍피부과의원 원장)은 15일 오전 10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의 깜깜이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에는 심평원 삭감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의료기관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도 참여했다. 이 위원은 “심평원 삭감이 너무 베일에 싸여있는데 비해 감사청구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감사청구를 통해 첫 번째로 심평원 심사 불투명성을 개선해 상세 삭감 사유를 알려달라. 두 번째는 전문심사위원이 숨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심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심평원, 상세한 삭감사유 공개해달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를 하면 건강

"의료 AI 기업, 병원과 수익 배분"…과기부,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나선다

의료 AI 기기서 나온 수익, 데이터 제공한 병원에 배분…시범사업 참여 기관·기업 공모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기기를 통한 수익을 의료 AI 기업과 기기 개발에 활용된 데이터를 제공한 병원이 나눠 갖는 것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병원에 쌓여 있는 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해 국내 의료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 AI 데이터센터 건립 토론회에서 “의료데이터는 다른 분야의 데이터에 비해서도 폭발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환자 프라이버시와 여러 이해관계 등의 문제가 걸려있다”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 과장은 “먼저 병원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병원과 기업이 나눠 갖는 모델을 올해부터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의료데이터 심의 체계를 통해 원격으로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고 참여자 간의 공정하게 수익을 나눌

의대교수들 "2027~2029년 의대증원 여부, 추계 아닌 의대 현장 검증으로 확인해야"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실습 수용능력 등 확인 안 하고 증원하면 부담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교수들이 15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는 '추계'가 아니라 의대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월 3일을 의료인력 양성 규모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는다.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단독] 군인 수술할 의사가 사라졌다…전문의 군의관 1년 만에 26% 감소

의정갈등 후폭풍 외과·응급·마취과 등 급감, 일반의로 대체… 의대생 현역 입영 추세 속 군의관 총량 붕괴도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전문의 군의관이 급감하면서 군(軍)의료 체계에 빨간불이 커졌다. 장기적으로는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군의관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사 군의관은 2153명으로 2024년(2146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군의관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전문의가 1838명에서 1354명으로 500명가량 줄어들었다. 전문의의 빈 자리는 일반의(308명→799명)가 채웠다. 2024년 군의관 중 14%에 불과했던 일반의 비율은 37%로 2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군 의료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이 큰 전문의, 특히 수술과 전문의 수의 감소 폭이 상당했다. 2024년 123명이던 외과 전문의 군의관은 2025년 81명으로 34%나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마취통증의학과(94명→69명), 응급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