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국 '적각의' 사례를 보며...정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제도화 된 의료격차’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난 1949년에 수립됐다. 구시대의 무능한 통치와 국, 내외 오랜 전란 속에 중국의 농촌에는 의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임시방편으로 농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비롯해 위생교육과 간단한 처치, 침, 한약, 분만 보조 등 제한된 의료 행위를 허용했다. 속칭 ‘맨발의 의사’로 표현되는 이들은 한자로는 ‘적각의(赤脚医生)’, 영어로는 ‘Barefoot Doctor’로 번역돼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중국 경제는 매우 빈약했고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규 의사 배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신에 그 당시 국가적으로 역량이 벅찬 중국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덜한 ‘맨발 의사’를 약 150만 명 이상 배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중국은 말라리아, 결핵, 기생충 감염의 감소 등 농촌 지역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료 문제가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

전남 국립의대 신설 급물살…여당 당론 '광주전남 특별법'에 국립의대·부속병원 신설 명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2월 말 의결 예상…보정심,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 대비 인력 양성 규모·인력 배출 시점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친 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1월 말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2월 말 의결이 점쳐지는데,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법안 초안을 보면 '국가가 광주·전남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해 섬 지역,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가가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의대 신설을 염두해 두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

2027년 이후 의대증원분 전체 '지역의사제' 적용 검토…의대증원 규모 다음주 윤곽

보정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논의…다음 회의서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안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13일 열린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사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복수의 의대증원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열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추계위 인정 못한다는 의협에 추계위 즉각 반박…"현실적 제약조건 내 도출 가능한 최선"

제한된 자료로 FTE 산출하면 오히려 불확실성 확대…아리마 모형은 추계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마자 추계위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의 부적절성 ▲2000~2024년 의료 데이터 사용 왜곡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입원과 외래의 실제 의사업무량(FTE, 전일제 환산) 적용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계위는 13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세미나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아리마 모형은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추세, 자기상관 등)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해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계위에서는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전수 활용해 모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의료이용 변화 양상과 팬데믹 이후의 최신 흐

[단독] 의협, 투쟁 시작하나?…31일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반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연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 모여 의사인력 추계 대응 방안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1일 대정부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의협은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에 반발하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월 31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준비 중이다. 의협은 대표자대회를 통해 이날 과학적 의사인력 추계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자는 의협 범대위를 비롯해 대의원회, 각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통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계

국회입법조사처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이기주의’가 초래할 필수의료의 공멸을 경고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실재하는 재난이다.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 된 비극적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은 벼랑 끝 의료진이 법정이 아닌 진료실을 지키게 할 최소한의 마중물이자 마지막 비상구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발언은 이 절박한 비상구마저 폐쇄하려 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자기책임주의’와 ‘조건부 면책’을 운운하는 이들의 논리 뒤에는 현장의 생존보다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를 우선시하는 지독한 ‘기관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1. 원칙론에 매몰된 국회입법조사처, ‘자기책임’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방관 국회입법조사처는 비용 발생 주체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내세워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에 역행하며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관련기사=국회입법조사처 "

의협 의정연, 2040년 '의사 부족' 아닌 오히려 '1만7967명 과잉'

의료계, 연간 실 근무시간 2302.6시간으로 상정해 의사인력 공급모델 추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2040년 기준 최대 1만7967명까지 의사가 과잉이라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정연은 추계위 수급추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추계를 왜곡하는 가정의 오류가 문제로 지목됐다. 의료계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업무량 반영을 위해 의사노동량(FTE)를 산출하고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계위는 자료확보의 한계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의 비율을 3.9:1을 적용했다. 발표를 맡은 의정연 박정훈 연구원은 "진료비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반영할 경우 입원에서 수행하는 수술, 처치 등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비, 장비비 등이 제외되지 못하고 진료비에 일부 포함돼 업무량이 잘못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사용기간의 문제도 있다. 추계위가

김택우 회장, 의대증원 대응 초강수…"추계위 흠결 명백한데 정부가 악결과 강행시 물리적 방법 대응"

외국은 6년 걸리는 추계 기간 5개월 만에 결정된 방향으로 논의…흠결 명백해 수긍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3일 의료인력 양성 규모 추계와 관련해 "수급추계위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 없이 정부가 악결과를 강행하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김택우 회장이 향후 투쟁 방법으로 물리적 방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투쟁 방법으로 '단식'을 언급한 바 있고 12월 27일엔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시사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김 회장은 현 정부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외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최소 2년, 최대 6년을 두고 발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개월 동안 결정된 방향으로 회의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외국은 50여가지 변수를 넣는데 우리는 10가지도 되지 않는 변수로 급하게

"AI 기술 임계점 넘어, 증원 의대생 10년 뒤 유휴 인력"…의대교수들, 2027년 의대증원 확정 멈춰야

2027학년도 의대입학 정원 확정 계획 멈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적 인력 수급 모델 다시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13일 "2027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정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의료 환경에 변수가 많은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인력 수급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추계하자는 취지다. 또한 정부의 의사 추계 통계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화려한 수치를 제시하지만, 그 통계에는 다가올 '공급의 혁명'이 빠져 있다.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교통사고 외상 수요는 급감할 것"이라며 "지능형 로봇은 의료 현장의 노동을 획기적으로 분담할 것이다. 지금 늘려놓은 의대생들이 현장에 나올 10년 뒤, 그들은 이미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의대교수협은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

의사 수 추계와 FTE(Full-Time Equivalent) 개념...전공의 1인당 의사 2인 업무량으로 산출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국민에게 절대적 통계자료로 알려진 OECD 의사 수 통계 숫자에서 각기 세부적인 ‘해석’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양자역학 분야의 천재로 꼽히는 Werner Heisenberg는 ‘부분과 전체’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전체 시스템과 분리해서 각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즉, 절대 수를 표시하는 양자역학도 하나의 수가 나타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별도로 상황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한 것이다. 각종 언론 매체나 정치인과 정부 측 주장을 보면 ‘부분’과 ‘전체’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고등적 사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단순 숫자 비교를 통한 포퓰리즘을 동원하여 국민의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성적이고 순간적 선택을 조장시키는데 활용한다. 자칭 국민만을 위한 사람들이라는데 쉽고 단순한 사고를 선호하는 것 같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의사 인력 산정에 있어 단순한 머릿수(Head Count)가 아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