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원은 또 다른 의사 규제기구 아냐…자율규제로 의사 권익 보호"

전 회원 면허등록부터 단계적 기능 확대…2029년 이후 의협서 독립기구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사면허원 설립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또 다른 의사 규제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이 "의사를 추가로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전문가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립준비위는 우선 전 회원 면허등록부터 시작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법적·기능적으로 분리된 독립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를 위한 전문가 중심 의사면허관리체계'을 주제로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의사면허 관리체계와 전문가 자율규제의 필요성,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추진 과정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자율규제, 의사 통제 아닌 전문직 권익 보호위한 장치" 우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은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는

의협 김교웅 의장 "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이력까지 공개하나…'의료사고 이력공개법' 대신 면허관리원"

22일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공동심포지엄 개최…김택우 회장 "의협 미래, 자율 면허 규제 권한 확보 여부에 달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계가 전문가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사면허 등록과 갱신부터 이력 관리,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 문제 회원에 대한 조사까지 의료계가 주도하는 전문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서울시의사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를 위한 전문가 중심 의사면허관리체계'을 주제로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선 면허관리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사고 이력공개법'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최근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공개법안 그리고 일부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내용을 보면 중대한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반대하지

전국 소아외과계 전임의 ‘0~1명’…“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장벽”

젊은의사 246명 설문서 소아 파트 진로 고려 6.9% 그쳐…기피 이유 1위 ‘의료사고 법적 분쟁’ 79.8%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정형외과 전임의 2명, 소아비뇨의학과 1명, 소아흉부외과 1명, 소아외과 1명, 소아이비인후과 0명, 소아마취과 0명, 소아안과 0명입니다. 서울대병원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전임의 숫자입니다.” 대한사시소아안과학회 정재호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소아안과)는 21일 서울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에서 소아외과 분야의 후학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무이사는 “소아안과는 전임의가 없어진지 3~4년째다.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다”며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로봇을 개발해야 할까.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나”라고 허탈해했다. 정 총무이사는 이날 9개 진료과 전공의∙전임의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아 파트로의 진로를 고려 중이라는 응답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소아 파트를 꺼리는 이유로는 ▲의료사고 법적 분쟁 위험(79.8%

소아안과 고민 전공의 "교수님처럼 30년 혼자 할까봐 두렵다"

대학병원 소아안과 ‘1인 교수 체제’에 진로 불안…소아 진료∙검사 특성 반영한 보상 체계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만약 제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저도 교수님처럼 오랜 시간 혼자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충북대병원 안과 3년차 이기범 전공의는 21일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2026 심포지엄에서 소아안과 진로를 둘러싼 고민을 털어놨다. 이 전공의는 열악한 인력 구조와 진료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공의가 가장 먼저 강조한 문제는 소아안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다. 그는 “소아안과는 다른 전공에 비해 개원가로 많이 나가는 분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임의 이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많이 하는 다른 분야로 돌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굉장히 크다. 소아안과는 병원에 한 명만 있고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충북 지역은 교수님 한 명이 30년 동안 혼자 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파트는 여러 교수들이

이주영, 의료분쟁중재원 카드뉴스에 '분노'…“결과론적 판단으로 과실 만들어”

충수염 수술 2년 뒤 재발 사례 조정 결과 문제 제기…“수술 현장 불가피성 외면한 채 결과만 놓고 책임 물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공개한 충수돌기절제술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두고 “결과론적으로 의료행위를 판단하면서 과실이 아닌 것이 과실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일 서울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에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소아외과계 등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SNS에 공개한 카드뉴스는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약 2년 뒤 남아 있던 충수돌기에 다시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 측은 첫 수술 당시 충수돌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재발했다며 수술과 경과관찰, 설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정원 감정에서는 첫 수술 자체는 적절하게 시행됐고, 염증이 심하거나 충수돌기의 위치가 특이한 경우 일부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 수술 뒤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면 추가 CT

“형광등도 나가 있는 소아 수술장”…소아외과계, 수가 가산에도 인력∙인프라 ‘처참’

보험청구액·수술 건수 늘었지만 집도의 수 제자리…“일만 늘고 처우는 그대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소아 고난도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정작 의료진 처우 개선과 시설∙장비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수가 가산 이후 수술 건수와 병원의 보험청구액은 크게 늘었지만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현장 의료진의 업무 부담만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이 서울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수가 인상만으로는 이미 심각한 인력난에 빠진 소아외과계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한소아마취학회 장영은 총무이사(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이날 정부의 소아수술 연령가산 개선 전후 서울대병원의 보험청구 총액과 수술 건수, 전문의 인력 변화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고난이도 수술 284개 항목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가산을 개선했다. 이어 2025년 4월에는 6세 미만 소아의 고난도 수술 마취료 가산항목을 28

복무기간 형평성이 쏘아 올린 군 의료체계 개편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서로 얽혀 있다.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의관 제도 개편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동안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크게 단축되면서 군의관 의무복무기간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복무기간 논의와 병행해 지금의 우리나라 군의관 제도가 과연 현대전에 적합한 제도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모든 군의관을 법률상 의사로만 충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나토(NATO)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은 전투 초기 생존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의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능력과 후송 체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달리 표현하면 전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화된 대대급 의료책임자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대대급 의료부대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은 PA(Physician Assistant)를, 영국은 전투 의무기사(Comb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놓고 약사회·산업계 충돌…원산협 '환영' 약사회 '협의체 불참'

정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확대 논의 착수…원산협 "원칙적 허용" vs 약사회 "안전성 검증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나서자 약사회와 비대면진료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환영 의사를 밝혔고,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점검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민관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

박주민·김연명 이어 이찬진까지…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 거론

보건의료·연금 입법 경험부터 사회보장 전문성·국정과제 설계까지 강점 제각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가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7개 부처가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유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박주민,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의정사태 중재∙18년 만 연금개혁 성과 가장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박주민 의원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두루 다뤘다. 특히 지난 의정갈등 당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의료계와 직접 소통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복지위원장 재임 중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낸 점

"연구·수련, 서울" VS "지역의료인 양성, 전북"…국립의전원 소재지 논란, 의료계서도 의견 엇갈려

서울·남원 소재지 쟁점 넘어 의대생들 "국립의전원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 더 필요"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두고 서울과 전라북도 남원 등이 검토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캠퍼스 위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립의전원이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는 측은 연구 기능 강화와 교원 인력 유지, 수련 등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의전원이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비수도권 소재를 주장하고 있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과 지역캠퍼스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로 만드는 것이고 중앙과 지역캠퍼스를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