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첫 선발 앞둔 한국…선배 일본·호주·대만도 ‘정착’은 숙제

일본은 고액 위약금에 제동, 호주는 복무 후 추적 미흡, 대만은 최장 15년 복무…의협 연구원 “수련·정착 지원 병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의사 490명을 처음 선발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의사가 10년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앞서 지역의사 양성제도를 운영한 일본과 호주 대만 역시 의사들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고 복무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장기 정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1월 발간한 ‘일본·호주·대만의 지역의사 양성제도 운영 현황 및 과제’에서 “일본·호주·대만의 경험은 의무복무 자체가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본, 수련·경력 연계해도 취약지 정착은 별개…고액 위약금은 법원서 제동 일본은 자치의과대학과 일반 의대의 지역정원제를 통해 지역의사를 양성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자치의대는 재학

"괜찮다 들었다"는 교육부…의정갈등 이후 의대교육, "실상은 매일이 전쟁"

충남의대 "200명이 함께 시험 볼 공간 없어"…의대협 부회장 "실습 축소 쌓이면 교육에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에서 볼 때는 차츰 정리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2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린 '2026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술대회'에서 객석의 한 지역의대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24·25학번 학생들이 돌아온 뒤 매주 학무회의에서 지난주에 벌어진 문제들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 생길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겨우겨우 강의실을 배정하고 나니 시험 볼 공간을 찾아야 하고,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또 어떻게 실습 계획을 짜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 대표로 참석한 김태훈 의대교육기반과장은 "직접 방문 점검한 충청권 의대 두 곳에서는 정말 괜찮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놓이는 면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대협회에서 들은 말들과 현장에 가서 보고 들은 내용, 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내용 사이에 온도 차가 꽤 있는 것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6 충북 4대 중독 연합기관 포럼 개최

충북형 중독 대응체계 구축 주제로 기관별 현황·과제 발표…13일 충북대 개신문화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2026 충북 4대 중독 연합기관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충북형 중독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다. 충북 지역의 알코올·마약류·도박·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중독 영역별 대응 현황과 지역사회 과제를 검토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측은 충북이 지역사회 중독관리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중독 영역별로 서비스가 분절돼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방부터 치료·재활, 회복지원까지 유관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은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학과 교수가 '중독 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 중독 대응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IT

단식할 열정이라면 지금 무너지는 거점병원부터 지켜야 한다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11월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 "부실, 졸속, 불공정 심사를 수용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는 팻말이 섰다. 그 옆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엿새째 단식하고 있었다. 같은 날 정부는 순천대를 전남의 신설 의대로 확정했다. 정원은 60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심사위원들은 8월 30일 순천대를 목포대보다 1.3점 높게 평가했다. 목포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은 10월 2일 각하했다. 교육부도 심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부지 확보 방식과 심사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11월 4일 교육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 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식으로 결과를 바꾸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정해진 절차를 거친 평가 결과가 자기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단식에 나서는 것이 정치인에게 맞는 처신인지 묻고 싶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자리의 무게를 스스로 깎는다. 국회의원이니 내 판단이 옳고 관철해야 한다는

국회 복지위 "미래대응기금, 필수의료·유전자치료 지원에 활용해야"

지필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요구…피지컬 AI 돌봄로봇 사업 등 일반회계 이관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전자치료 기술사업화와 환자 치료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사업과 함께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과 유전자치료 기술사업화 투자 및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의료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유전자치료 기술의 사업화와 실제 환자 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까지 기금 활용 대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실증 구축 사업'도 일반회계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위는 이들

소아응급전문의 지원액 60% 인상 추진…의료급여 미지급금도 3342억원 추가

국회 복지위, 소아응급 지원 예산 69억8200만원 증액…의료특화 AI 모델 개발 예산도 30억→97억5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액을 기존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6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334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의료특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의료취약지 AI 서비스 보급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복지위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예산을 69억8200만원 증액했다. 특히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액을 기존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소아응급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영상판독 지원을 위한 예산도 18억9500만원 증액했다. 해당 사업은

병원 지정·평가에 '보안 지표' 넣나…복지부, 의료정보보호 협의체 꾸린다

정은경 장관, 의협·병협 등과 간담회…사이버 침해사고 신속 공유·공동 대응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지정·평가·인증에 정보보호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 공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정보보호 협의체를 꾸려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기관 정보보호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교육과 전문성 강화, 의료기관 지정·평가·인증 제도에 정보보호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복지부는 의료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미프진 허가 전 연구비 '8억3000만원'…국회서 '증액 순서' 공방

복지위서 "허가 전제한 예산" 지적…정은경 "허가 안 나면 집행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품목허가 심사가 끝나기 전에 실제 사용 결과를 평가할 연구비부터 확보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적 정비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먼저라는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에 임신중지 약물의 실제 임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비 8억3000만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의 정보를 등록·분석해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고, 이를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다. 증액에 반대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교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확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

임신중지약물 연구, 환자 등록보다 안전망이 먼저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몇 명을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메디게이트뉴스] 환자에게 “임시중지약물 사용효과 평가 연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참여를 거절해도 진료에 불이익이 없는가. 민감한 진료정보는 누가 보고, 언제까지 보관하는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임신중지약물 안전사용 위한 사용효과 평가 연구(안)'을 판단하는 기준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약물 사용 결과를 조사해 환자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목적만으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연구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현재 검토하는 계획안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의료기관 100개소에서 환자 1000명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환자의 약물 사용 경과와 치료 결과를 일정 기간 따라가며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때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관리하는 등록체계를 ‘레지스트리’라고 부르는데, 쟁점은 레지스트리가 필요한지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환자 보

서영석 의원, 구급차 보험가입 관리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험가입 의무 법률에 명시…위반 시 허가취소·최대 6개월 업무정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갑)이 구급차의 보험가입 관리를 강화하고 새 구급차 규격에 맞는 대체 차량 확보 기간을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구급차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일부 구급차 운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정기점검 때만 보험에 가입하고 점검 이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이후 가입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고 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급차등 운용자의 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기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