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
의협, 전화상담 치료 의사 검찰 고발…“원격의료 악용 사례 늘 것”
최대집 회장 “비대면진료 합법화시 노골적 영리추구 행태 무수히 발생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와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이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
하경대 l 2020.07.09 18:51 -
코로나19로 경영난 빠진 의료기관...선지급금 상환 연장 추진
5478개 기관, 2조5075억원 지급...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고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6월 17일 기준 총 5478개 기관에 2조507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신 의원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
윤영채 l 2020.07.09 12:39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추진
19대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김남국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
윤영채 l 2020.07.09 12:38 -
"진주의료원 대체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자" 경남도민 압도적 찬성
위원회 구성부터 토론까지 사실상 '답정너' 문제제기...예비타당성 조사·최종 후보지 '산너머 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토론회에서 경남도민 참여단 95.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200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이 공식화된 셈이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공공병원 설립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병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는 등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은 많이 남아있다. 도민 직접 참여해 숙의 과정 거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공론화 과정 투명했다" 이번 서부경남권 공공의료 확충 논의는 공론화협의회를 통해 도민참여단 100명이 토론회에 참석, 직접 병원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냈다.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하경대 l 2020.07.09 05:58 -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어느 것도 검증 안된 첩약 급여화"
의협·병협·의학회에 약사회까지 한목소리…“첩약만 의약품과 다른 기준 적용은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방 첩약이 근거중심 임상약리학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의 요지다. 또한 첩약에만 의약품과 다른 기준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는 것 자체도 법률 위반이라는 게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 단체는 8일 오후 2시 '한방 첩약 급여화 관련 범의약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점검했다.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돼 국민건강 악영향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비판의 골자는 첩약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이뤄진다는 점이었다. 특히 과학적으로 한의서 제법과 표준 탕제로 조제된 탕약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다. 서울대병원 이형기 임상
하경대 l 2020.07.09 05:41 -
환자경험 평가 병원 점수 82.7점...“불만 말하기는 어려워”
전국 300병상 이상 154개소·2만3924명 참여...간호사 영역 86.1점으로 가장 높아, 의사는 81.6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 간호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관점에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2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9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환자경험 평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공개 결과는 2019년에 실시한 2차 환자경험 평가이다. 평가대상기관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154기관 2만39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환자경험 평가에 참여한 국민들이 체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입원경험 전체 평균은 82.7점으로, 간호사, 의사, 투약·치료과정에 대한 평가 영역 등 6개 영역 모두 80점 이상이다. 간호사 영역은 86.1점으로 6개 환자경험 영역
윤영채 l 2020.07.08 15:12 -
연 2회 비급여 진료비 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윤영채 l 2020.07.08 15:12 -
"질본, 길리어드사에 렘데시비르 5360명분 수입 협조 요청"
강기윤 미통당 의원, "질본 비공개 내부 문건 입수...충분한 물량의 치료제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된 렘데시비르 수입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사에 공문을 보내 긴급 필요량 360명분과 대유행 대비 필요량 5000명분 등 총 5360명분을 수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FDA가 지난 5월 1일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사로부터 7월 무상공급 분량을 일부 받아 7월 6일 기준 국내 환자 29명에게 렘데시비르를 공급했으며 7월에 공급받은 일부 분량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8월부터는 5360명분 수입을 목표로 길리어드사와 가격 협상을 통해 렘
윤영채 l 2020.07.08 13:22 -
양경숙 의원, '사재기·되팔기' 방지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재숙 의원,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단속 777건, 물량 590만708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지난 2월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은 전년 동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적발 물량은 80만2576개로 나타났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위반 마스크 단속 건수는 20건으로 총 물량은 509만8132개에 달했다.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해 긴급수급조
윤영채 l 2020.07.08 11:52 -
“코로나19로 희생된 故허영구 원장, 의사자로 속히 지정해야”
송언석 의원 대표 청원...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 청원 서명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력하다가 희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청원자인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 7일 정희용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과 함께 국회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원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청원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이 서명했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3명이 청원 소개에 동참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1만3000여명에 육박하고 30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수습 과정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경산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故허영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휴원 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활발한 진료활동을 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故허영구 원장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윤영채 l 2020.07.08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