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말 드러난 2000명 증원, 불리한 추계 ‘묵살’하고 일괄 증원 고집

[의대정원 증원 감사] 복지부가 증원 운 띄우고 尹∙대통령실은 대규모 일괄 증원 고수…의료계 반발 우려에 사전 논의도 '패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2년 8월 19일, 새 정부의 부처 업무 계획 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물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당시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사망한 사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의대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충분한 증원을 당부했다. 1년 8개월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27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전말을 공개한 의대증원 결정 과정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적인 증원 규모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했다. 복지부 장관은 처음 윤 전 대통령에게 제시한 의대정원 규모(500명)에 대해 의사수급 전망에 기초한 게 아닌 대

병원 확인 없이 구급대가 이송 결정? "국민 호도해선 뺑뺑이 해결 안 돼"

바른의료연구소 "日 구급대도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 확인…사법리스크 해소∙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고도화가 해결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에서는 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국민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사실과 다른 해외 사례를 인용해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있어서 법 개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119 병원 이송 관련’ 보고서가 “일본의 경우 구급대원이 환자를 분류해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마치 구급대원이 병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소방노조 측도 “응급실에 가기 위해 전화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부 이관 본격화…국립대병원들 "일방적 강행 대신 대화" 호소

9개 국립대병원 공동 입장문 발표…"법∙제도∙정책적 미비에 필수의료 강화 위한 인력∙자원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개 국립대병원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이관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법∙제도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법안에는)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 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관부터 하고 추가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갈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사부터 해놓고 들어가 살 집은 차차 짓기로 하자는 식”이라며 “지금 서둘러야 할 건 법적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재건성형' 붕괴 임박…저수가·인식 개선 등 시급

인력 이탈 가속·소극적 병원 지원으로 악순환…재건성형 분야 최소 근무시간 제도화·정원 내 비율 설정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재건성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와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재건성형의 저평가된 인식을 제고하고, 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건성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는 재건성형이 생명·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지만, 저수가 문제로 병원의 소극적 지원과 전문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성형은 단순한 외모 개선이 아닌 질병, 외상, 선천성 기형, 종양 절제 등으로 손상된 신체의 기능과 형태를 복원하는 의료다. 미세수술, 조직이식, 신경봉합 등 고난도 기술이 필수적이지만, 낮은 수가와 수가 코드 부재 등 비합리적인 보상 구조로 인해 기피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 낮은 수가는 병원 경영에도 부담을 주며, 이는 곧 재건성형 전문의 지원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최종우 이사는 "재건수술

[단독] "日은 구급대가 이송 병원 결정한다"?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라

우리나라처럼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위해 병원들에 전화 돌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 '오해' 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일본은 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직접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도 구급대원이 직접 여러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설명한 다음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정보를 올리면 의료기관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회입법조사처의 ‘119병원 이송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해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이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급대원이 일방적으로 이송할 병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3월 발표한 ‘응급의료 정보 연계 플랫폼 모델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도 구급대원이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책임' 최대 15억원 보장한다…의료계 "환영"

12월 12일까지 보험 가입자 모집…대한산부인과의사회 "1년 예산 아닌 법적 제도와 및 형사처벌 특례 병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가가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10월 27일~11월 11일)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월 18일)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기존 공모안과 비교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의협 "한의사 대상 강좌 금지"…한의계 의료기기 사용에 '제동'

시도의사회∙의학회∙전문학회 등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의계가 엑스레이(X-ray),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려 하는 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9일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한의대 출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의 강의 참여가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확대 명분으로 활용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협은 과거 집행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 발송과 한의사 대상 강의 의사 현황 파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강좌 금지 요청은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이를 견제하고 내부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 영역 침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의사가 영상

복지부, 한의사 지역·필수의료 역할 확대 '사실무근'…"논의·검토된 적도 없다"

한의사 의료취약지 '경미한 의료행위' 진료권 확대 방안 역시 검토한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 급감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다수 언론들은 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산업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선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처럼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건강정책과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기사와 달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를) 검토, 논의한 적이 없다. 복지부 여러 국에 다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보의 수 급감에 따른 한의사 역할 강화 방안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한의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진료권 확대 방안도 검토된 바 없다"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4배 늘어…흉부외과·소아과는 2년 전 대비 감소 폭 커

전문의 시험 응시자 올해 557명서 내년 2155명으로 증가…2년 전 대비 77.5%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올해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흉부외과∙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은 2년 전 대비 응시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학회가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155명이 응시 신청을 했다. 이는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2월 진행된 제68차 시험 응시자의 4배에 달하는 수다. 다만 의정 갈등 직전인 2024년 2월에 있었던 제67차 시험 응시자(2782명) 대비로는 77% 수준이다.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2024년 대비 46.7%))는 2년 전 대비 반토막이 났고, 소아청소년과(60.6%), 외과(62.4%), 응급의학과(63.3%) 등도 응시자 수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소위 필수과로 불리는 과목 중에서도 내과(90.7%), 산부인과(85.1%)는 응시자 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병리과(13명→23명), 진단검

소방노조 "소방의대 설립해 뺑뺑이 해결해야"…의료계 "근본적 대책 아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의대 배출 인력 기반 소방서→소방응급의학센터"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방의대가 배출한 의사들을 소방서에 배치해 ‘소방응급의학센터’의 역할을 하게 하자는 취지다. 소방노조 중 한 곳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붕괴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며 향후 소방서가 ‘소방응급의학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서가 단순한 출동∙이송 기관을 넘어 응급 진료까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소방응급의학센터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소방의대 설립도 제안했다. 노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특화한 소방 전문 인력을 양성해 소방응급의학센터에 전담 배치해야 한다”며 “이들은 구급 현장은 물론이고 센터 내에서 즉각적인 응급 진료 및 배후 진료 연계까지 책임지는 국민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