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으로는 못 막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만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판매페이지 게시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교육부 감사 지적이 원인? 서울백병원 폐원 '거짓 명분' 논란

[2025 국감] 민주당 박성준 의원 "인제학원, 실제 감사 내용에 없는 사실 언급하며 폐원 명분 삼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제학원이 지난 2023년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당시, 실존하지 않는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을 명분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인제학원은 폐원의 주된 이유로 누적 적자에 따른 경영 악화가 2020년도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2020년도 특정감사는 경영 감사가 아니라 사립대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실태 관련 감사였다”고 했다. 이어 “폐원 후 부지를 매각하면 3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를 (사실과) 다르게 악용해서 폐원 명분을 삼은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은 “당시 감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특화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 회장 선거 이태수 후보, 복지부에 수련제도 개선 요구

17일 복지부 방문에 정책 제안서 전달…전공의 역평가 제도∙독립적 수련평가 기관 개설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태수 후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요청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세종시에 위치한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전공의가 역으로 평가하는 수련제도 ▲독립적 수련평가기관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현재 수련평가 제도가 병원 및 교육자들의 평가가 중심이 되고 전공의에 의한 평가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대전협의 실태조사, 전공의노조의 보고서 등을 반영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수련평가가 수탁기관인 병원협회와 관련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독립 수련평가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플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차관은 수십년간 복지부에서 근무

국회 앞 1인시위 나선 박명하 부회장 "약사·한의사 의권침탈 행위 불허, 결사 저지할 것"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논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개최…임상·교육·연구 등 지원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추게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

"의대정원 50명 순증된 충북의대, '교수 충원'도 '건물 신축'도 멈춘 상태"

학생 참여 기회 적어지고 5년 뒤 정상적 실습교육 불가능…의대·병원 모두 기능 마비로 목숨만 유지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사태 당시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채희복 교수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대,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의 기능은 마비됐고 목숨만 유지한 채 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히 올해 충북의대 정원이 50명 순증됐지만 교수 충원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건물 신축 계획 역시 정원 교체 이후 모두 중단됐다는 폭로도 나왔다. 채희복 교수는 지난 16일 발행된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공개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의대증원 이후 교육인프라의 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0명 정원 증원에 대비해 국립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2025년 첫 해 총 260억 원 편성했다. 그러나 의대정원이 원상복귀된 마당에 교수 충원을 계획대로 시행할지는 알 수 없다. 충북의대의 경우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교수 140명 충원을 약속했지만 2024년 2학기 6명,

3000일째 표류 중인 신의료기술 급여화 여부...심평원의 장기심사, 환자는 기다리다 지친다

[2025 국감] 서미화 의원, 신의료기술 평균 300일 소요 문제 지적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여부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술은 3000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심사의 장기화를 막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간이 매년 늘어, 현재 300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목표 일수인 100일보다 약 3배나 심사가 길어진 셈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신뢰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하여 급여,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심사기간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내역 적발

[2025 국감] 이주영 의원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 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 원이 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금액이 43억 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약사법 제4

김택우 의협회장 '투쟁' 언급 통할까…25일 임총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비효율 커지고 내부 분열 가속' VS '현장 의사들 불만 커, 집행부 못 믿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대한의사협회 회무 주도권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결정된 가운데,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의협 대의원의 의견을 두루 들어본 결과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가 오히려 비효율적…내부 분열로 자칫 악수될라 우선 비대위 반대 측 인사들은 비대위 보단 임총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가 현안 대응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적 협상과 투쟁이 함께 필요한 위중한 순간에 오히려 비대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회무 연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특히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자칫 투쟁의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 집행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비대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직접 성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 ‘낙인’, 지역 환자들도 외면할 것”

지역의사제 목표와 배출 의사 역할 '불분명'...지역 인구감소.고령화 따른 의료수요 변화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사제가 정작 지역의 환자들이 외면하는 의사만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환자들이 별도의 제도를 거쳐 의무복무를 하는 의사들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17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의료정책 포럼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역의사제가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여러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협 김창수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라는 것이 ‘낙인’으로 작용해 사실상 면허가 이원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경우 환자 수와 질환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수도권에 비해 의사들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이사는 “지역의 경우 환자 수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의 러닝커브가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며 “그걸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