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원 통한 배상액 최고액 5억원‧최소는 3만원

“의료분쟁원 신뢰 확보 중요. 조정개시율 개선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 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가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이었다.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000만원이다.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증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신성약품 상온노출 운송...국가 무료 독감백신만 중단·유료는 정상

도매업체 운송 과정 문제로 500만도즈 분량...식약처 품질검사 2주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중 국가 무료 예방접종(NIP) 대상분 500만즈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 NIP 전체가 일시 중단됐다. 접종이 중단된 제품은 의료기관이 백신 제조사와 계약해 유료로 접종하는 백신이 아닌, 국가와 조달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운송을 맡은 백신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2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시중단 관련 브리핑을 통해 "2주간의 품질검사를 위해 국가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2일부터 13~18세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해당 분량인 500만도즈의 백신 운송과정에서 냉장온도 유지 부적절 사례가 21일 오후 신고됐다"면서 "품질 검사 등을 위해 국가 무료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제조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제조사 계약으로 시행되는 유료 독감 백신접종은 원래대로 진행된다"면서 "백신접종이 중단되는 대상은 국가와 조달계약을 맺은 신성약품(도매업체)이

이주환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신청 급증"

8월 말까지 폐업 점포 지원 신청건수 총 7745건 전년대비 19% 증가...음식숙박업이 최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절벽'에 이어 생존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7745건을 기록해 작년 연간 실적보다 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까지 폐업 점포 지원 신청건수는 총 7745건으로 지난 한 해 신청한 6503건보다 1200여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청 가운데 70.4%인 4583건, 87억원 가량 지원이 나갔지만 올해는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들어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소상공인 업종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일시 중단

13~18세 어린이 백신 유통과정서 실온에 노출...유통업체 전체 백신 조사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신 유통과정에서 일부 실온에 노출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것이다.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어린이 대상의 물량이다. 질병관리청은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 공급된 백신은 대상 물량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즉시 중단했으며,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이 검증된 경우 순차적으로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진행할 예정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신

"K-방역 자화자찬했지만, 코로나19 검사율 OECD 최하위"

송언석 의원 "코로나 검사자·확진자 비율 공개하고,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제공해야" 현 정부가 빠르고 정확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의심자 분류, 진단과 치료체계 등 이른바 'K-방역'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있으나, 사실상 감염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21일 글로벌 통계사이트를 분석해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자·확진자 현황을 보여주는 월드오미터(worldometer)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7만 883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OECD 평균 검사자 비율 20.5%의 5분의 1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은 119.1%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 69.7%, 덴마크 53.2%, 이스라엘 30.1%, 영국 29.9%, 미국 28.3%, 호주 27.9% 순으로 나타났

권칠승 의원 "수술실 CCTV 설치율 14%에 불과...국민 공감대 높여 법안 통과에 최선"

1842개 의료기관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원급 18.4%, 병원급 11.7%...향후 설치 의향 의료기관 15%에 그쳐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것으로 지난 7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

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대폭 줄었지만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 아직 이르다”

추석연휴 등 재확산 가능성 짙어…논의 시점, 정량적 지표보단 의료계와 상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 시점에 대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대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다. 그러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특정 지표로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 의료계와 상황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면서 안정화됐다는 판단이 되면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 4일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합의문에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아 의정협의체가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계 일부 인사들은 조속한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박용진 의원, "만성질환자 독감 무료접종법 발의"

"개정안 시작으로 합리적인 예방체계 구축 논의해야" 계절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들이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국회 대정부 질문서 '공공의료체계 구축 시 예타 면제법' 부각

정세균 총리 적극 협조 의지 밝혀 법안 통과 파란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발의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법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낮을 것을 예상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인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서

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과정 참여…대안 마련할 것”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서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환자 피해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환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2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도태 2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