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협의서 의료인력 수급전망 설명하며 '의사인력 확보' 강조

이형훈 정책관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우선 논의해야"…의협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가 중점 논의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강조하며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갖고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된다. 이를 대비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다"라며 "국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건강상 위험에 처했을 때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사 인력 수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예

당직 개편 민주당, 의료계 ‘악연’ 의원들 대거 포진

정책위의장 김민석·수석부의장 김성주·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간호법·공공의대·의사면허취소법 발의 이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민주당이 최근 당직을 개편한 가운데 의료계와 ‘악연’이 있는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불리한 현안들이 산적한 의료계에선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7일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용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최근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친명계 일색인 당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데 따른 조치였다. 특히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의 보직이 대거 물갈이 된 가운데 전·현직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며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당의 이념과 기본 정책의 연구·입안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복지위 위원장을 지낸 3선 김민석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간호법에 반대하며 자신을 겨냥해 시위를 벌였던 일부 의료계 인사들에게 민·형사상 조치 등을 언급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Medical Korea 2023 비즈니스 미팅'서 역대 최고 매칭성과 달성

해외 바이어 14개국 37개사·국내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104개사 참가…"역대 최고 매칭 성과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3일∼24일 개최된 ‘메디컬코리아 2023 연계 비즈니스 미팅’에서 해외 바이어 14개국 37개사·국내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104개사가 참가해 총 440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되며 성황을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개최되면서, 한국으로의 환자 송출에 관심 있는 해외 글로벌 보험사, 의료기관, 여행사, 유치업체로 구성된 해외 바이어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의료기관·유치업체)을 비롯하여 지자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440건의 역대 최고의 매칭 건수를 달성했다. 특히 이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총 21건의 국내로의 환자 송출 협약이 체결됐다. 체결식에는 미국,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말레이사, 베트남, 태국, 키르키즈스탄 8개국 해외 바이어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 나누리병원, 리봄한방병원,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시화병원, 플레이트 의원

복지부, 소청과 '폐과선언'에…긴급대책반 구성해 상황점검 나선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현황 점검…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력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앞서 3월 24일 1분기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소아의료와 관련한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중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아암

의대정원 증원 논란, 지금같은 분절성·일회성·정치적 방식의 정책 수립은 또다시 한계

단순한 정원 논의가 아닌 21세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에 대한 입체적 조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정치권은 의과대학 신설과 입학 정원 논의를 재게 할 예정이다. 현재의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감축돼 현재 매년 약 3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원을 갖고 있다. 당시 정원감축 사유는 의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 결과였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1000명 인구당 2.5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이 기준에 미달하는 나라도 많이 있고 반면에 2.5명의 기준을 훨씬 초과해도 지역별 불균형의 문제로 여전히 의사 부족으로 고민하는 나라도 많다. 한 나라의 적정 의사 수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료수준의 결정과 이에 따른 의료인력 배출과 배치에 관한 사안으로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로 모든 나라의 고민거리다. 영국, 영국의과대학협회가 적정 의사 인력 추계 제시 영국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의료 환경과 형태의 변화로 자신들이 자랑하는 국가의료제도(Nat

심평원도 재정건전화 선언...3년 2300억 청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 6개 급여 재평가

약제관리실 기자간담회,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등 고가약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2300억원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포함한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약 1만4000개에 달하는 기준요건 약가재평가 및 고가 약제 급여 적정관리 방안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6개 항목, 제약사 자료 제출 요청, 심의 결과 9월 공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약제관리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유미영 실장은 "올해는 약제관리실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준요건 재평가를 추진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고 효과적인 약이 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힘쓰고,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가 약제 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건보공단 약평위 참여 원하지만 심평원 반대..."협상당사자 참여하면 공정성 문제"

공단,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 필요...심평원 "약평위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하는 기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부터 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약 급여 등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공정성 및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보공단의 약평위 참여 방안 검토 소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허가·급여평가·협상 병행 실시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를 위해 심평원 약평위에 공단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약제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

2022년도 건보 재정 3조6000억 흑자…지난해 대비 수입 10.3%, 지출 9.6% 증가

누적 준비금 23조 9000억원 보유했지만…공단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가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현금수지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이 8조3000억원, 지출 7조5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10.3%인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단은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한 한편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7조5000억원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원인에 대해 공단은 코

전문약사제도 4월 8일부터 시행…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약사 직능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9개 과목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문약사제도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돼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에 대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만지작…지역은 여전히 "지역특화 의대 신설" 주장

창원시, 의대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복지부 "의사 확보 필요성 공감,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은 아직도 의과대학 신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존하는 의대 숫자를 늘리더라도 배출되는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만큼 지역 의대를 통해 지역이 직접 의사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의사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의대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국민의힘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영두 창원특례시 국회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수도권:비수도권 3:6, 인턴 비율은 6:3…의대 정원 확대론 지역 의사 확충 역부족 강기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의료격차 문제 해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애정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의료계와 풀어야 할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