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별 의사 불균형에 개원 '문턱' 높인다

외래의사 과다구역 개원시 지자체가 지역에 부족한 의료기능 제공 요청…불응시 각종 페널티 주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 정부가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 문턱을 대폭 높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1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외래의사 과다 구역’에 신규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에 대해 지역에 부족한 의료 및 의사 부족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도도부현별로 외래의사 과다구역에 ‘부족한 의료 기능’을 사전에 공표해두고, 그 지역에서 개원하려는 의사에게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부족한 의료 기능의 사례는 ▲야간∙휴일 외래 ▲2차 응급의료기관 응급외래 근무 ▲재택의료 ▲공중보건 관련 의료 ▲의사부족 지역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외래의사 과다 구역에 개원하려는 의사는 제공할 의료기능에 대해 개원 6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기능이 아닐 경우 별

2026년 다시 닥칠 수 있는 의료대란 위기...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의료계와 끝장 토론에 나서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이후 투쟁의 기치를 올렸으나, 건정심 의대 증원 결정전의 투쟁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How)을 제시하지 못했다.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예상 밖의 의대 증원 결과가 발표 된 이후에는 그 어떤 투쟁으로도 대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파괴적인 정책 충돌 국면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전문직의 자율성,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가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신뢰성 붕괴 문제로 확산됐다. 보정심 발표 임박, 의협은 선도적인 투쟁 로드맵 제시해야 할 때 2026년에 접어들며 보정심의 운영 방식과 구성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보정심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보다, 정부가 미리 설정한 '증원'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거수기' 역할

투쟁 '예열' 의료계, 젊은의사들 다시 선봉에 설까

3일 보정심 앞두고 대전협 '강력 투쟁' 가능성 시사…의대생협회는 회장 선거로 조직 정비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촉구하며 투쟁 예열에 들어간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재차 전면에 나설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자체 설문 결과를 공유하며 ‘강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고, 의대생들은 신임 회장 선출 작업에 돌입하며 조직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회의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지금 결정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95%,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로 나온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년 반이 넘는 의정갈등 끝에 지난해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도 의대정원에 따라 다시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500명대의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 정정일 공보이사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설문 참여자가 전체

[단독] '총파업 성토' 장이었던 의협 대표자대회…전공의 75% '적극대응' 필요

의학교육 현장, 350명 증원이 아니라 3명도 못 받는 상황…현장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 '강경 투쟁 필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주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사실상 '총파업' 성토의 장이었다. 특히 이번 의대증원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가 내부 설문 조사 결과 '75%가 넘는 전공의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자 절대 다수 대표자들이 파업 등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더해 의학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들은 '350명 증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교육이 불가능하다. 350명이 아니라 3명도 못 받는다. 오히려 350명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2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선배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성존 회장은 "여기 있는 선배들이 플레이어의 주장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주셔야 한다. 의료계는 선배들이 오랫동안 일궈온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김성근 대변인 "의협, 회원들 납득하기 어려운 의대증원 규모 나오면 총파업 가능성 있어"

단체행동 방향성 결정 위해선 총회원 투표 진행할 것…투표 시기·방식은 결정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회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가 도출될 경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정부는 지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580명 가량으로 위원들에게 알렸다. 다만 향후 단체행동 등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선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강경 투쟁 여부는 보정심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은 단체행동을 바라지 않지만 그동안 합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부 모습이 보여졌다. 이번 정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좋다. 다만 의사 회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증원) 숫자가 나오면 단체행동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단체

24·25학번 김동균 대표 "학생들은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반영되고 있다”

“교육 현장 학생들 먼저 반영, 증원보다 중요한 건 과정·책임·현장 감당 가능성”...의료계 소통 방식도 성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더 나은 의료 환경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일은 선배 의사들의 책임이다. 학생들은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반영되고 있다.” (의대협 24·25학번 김동균 대표) 3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는 용산회관에서 의료계의 각 직역 대표들이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4·25학번 의대생 단체 김동균 대표는 연대사에서 의대생들의 요구는 ‘증원 반대’가 아니라 “설명 가능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 여건을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의학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의 소통 방식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더 나은 의료 환경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일은 선배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

의료계, 의대증원 저지 14만 의사 총력 대응 예고…김택우 회장 "억지 의대증원 말라, 끝까지 싸울 것"

31일 의협 회관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진행…대표자들 "오늘 기점 투쟁 선봉 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31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말라"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협과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대표자들 역시 "대표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향후 강경 투쟁을 시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강당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을 채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충돌하는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라며 "이미 전국 의대의 67.5%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부담금, 세수 확보 아닌 설탕 줄이는 게 목적"

영국 도입 후 설탕함량 47% 감소 제시...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상향평준화 활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일명 ‘설탕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관련 의제를 공유한 뒤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이하 설탕부담금) 도입을 위해 연구 활동과 여론조사를 진행해 온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30일 설탕부담금을 둘러싼 주요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의 개념과 정책적 목적 ▲우회 증세 논란 ▲식품 가격 연쇄 인상 가능성 ▲대체당 소비 증가 문제 ▲저소득층 역진성 논쟁 ▲재원 활용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쟁점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또한 설탕부담금이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 정책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탕부담금은 건강부담금”…치료에서 예방으로 이동하는 정책 흐름 건강

'의대증원 반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전공의 빠지나

대전협, 전문의 시험 일정 이유로 연대사 불참 결정 이어 행사 참여도 고민…의협∙대전협 갈등 영향 분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의료계의 대표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전공의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31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연대사에 빠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 대표들이 나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의대교수 대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의대생 대표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김동균 24∙25학번 대표가 연대사를 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이 이어서 구호 제창에 나선다. 끝으로 김택우 회장, 의협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최정섭 회장 등이 결의문을 낭독한다. 하지만 지난 의정갈등에서 의료계 투쟁의 핵심 축이었던 대전협은 연대사에서 빠졌다. 의협 측의 요청이 있었으나, 내부 논의를 거

김미애 "공공의대 '속도전', 세금낭비 지름길·의대진입 우회로 될 것"

분야별 정원∙현원∙필요 인력 규모 등 정확한 분석 없어…정밀한 설계 우선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에 대해 야당에서 “정밀한 설계 없이는 세금 낭비의 지름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30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의 명분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소방, 산재, 보훈, 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 중독 등 특수 분야에 주로 배치된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강화인가”라며 “차라리 특수 목적 의료인력 확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기본 자료조차 부실하다는 점이다. 의원실 설명 과정에서 해당 분야별 정원, 현원,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기초 공사도 안 된 건물을 올리겠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준비 없는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