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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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인상률 3.2% 결정...“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논평 통해 “정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 정확하게 집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가운데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계속 확대돼야 할 부분이다”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
윤영채 l 2019.08.23 10:10 -
복지부 "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이행·지출효율화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
9월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환자 검사비 부담 1/3으로 줄어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지출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으로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전면 급여화된다고 밝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기존 비급여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안정적인 재정 관리 대책 마련 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
임솔 l 2019.08.23 06:44 -
점점 더 커지는 의료정보의 가치...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의료정보 통합과 연계로 활용 가치 높여 궁극적으로 의료 질 향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정보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병원 별로 분산돼 있던 의료정보가 표준화 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의료 AI(인공지능) 사업, 닥터앤서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질을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관련 사업은 전반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다.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 중심의 사업 추진이 민간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견과 보건의료 정책을 산업 논리로만 바라봐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병원정보협회는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 정책과 산업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향후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신 의료정보산업 기술 동향... 의료정보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팀 이제관 기술사는 최신 의료정보산업의 기술
정다연 l 2019.08.23 05:53 -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8.23 05:52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 역할 서로 공유하고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마련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회장이 보건소의 바람직한 사례관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은 성동구 보건소의 주요 사업,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의 선도사업 모형(모델)을 소개했다. 아울러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8.23 05:49 -
중소병원 대상 적정성평가 올해 11월 첫 시행...8개 지표 공개
의사 1인당 환자 수·다인실 평균 병상 수·감염예방 관리체계 등 파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1월부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가 처음 시행된다. 기존 병원급 평가가 전문병원·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병원은 평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영역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대상 기간 개·폐업 기관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구조 부문 6개 항목과 과정 부문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구조지표에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이 포함된다. 과정지표에는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등이 담겼다. 앞서 심평원의 중소병원 예비평가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윤영채 l 2019.08.22 13:28 -
본 사업 앞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전공의 5년차' 아니라 '블루오션'
연세의료원 심포지엄,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만들어가는 외과·산부인과·내과 입원전담전문의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심각한 의료 인력난, 전공의법 제정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내년에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롤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역할을 만들고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으로 환자·간호사·동료의사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료 질이 향상됐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1일 제 1회 입원전담전문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외과·산부인과·내과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겪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술 참여하지 않는 외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비전은 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은주 진료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
정다연 l 2019.08.22 07:11 -
복지부 2018년도 결산안 국회 통과...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 실효성·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등 ‘주의’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일 전체회의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의결...총 85건에 대해 시정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복지부 소관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의 시정요구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요구가 내려진 건에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의 실효성 확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
윤영채 l 2019.08.22 07:09 -
이정미 의원, 물리치료사법 제정지지 동참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 지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지를 선언에 동참했다. 21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재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이정미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요법안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前)인천시 남동구청장등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김홍구 인천광역시회장을 비롯한 물치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에서는 ▲물리치료사법 ▲방문물리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원 ▲커뮤니티 케어등에 대한 이해 및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과 협력방안에
윤영채 l 2019.08.21 16:18 -
국회, “건보재정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 고려해야”
복지위 전문위원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 미흡·국회 심의 권한 제약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만이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을 할 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예·결산 절차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을 통해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관리·운영 및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
윤영채 l 2019.08.21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