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협회 "부당 처우엔 소송 불사…휴학계 유효"

40개 의대 학생 대표 공동 성명 발표…총장들 향해 "사업자 아닌 교육자로서 모습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각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휴학계 수리 거부, 제적 위협 등으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40개 의대 학생 대표가 이름을 올린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최근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이 21일까지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지껏 교육부는 학칙에 의거해 휴학원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표면적으로 내세워 왔다”며 “그러나 의총협의 결의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번 휴학계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

의협 김성근 대변인 "의대생 제적시 파업·태업 포함 투쟁한다…교수 직역서 대응책 마련 중"

의협,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모든 형태 강경한 투쟁 불사…서울의대 교수 성명, 사과 요청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만약 의대생들에게 실제 의대 제적이 이뤄진다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형태의 강경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1년 이상 지속돼 온 이번 의정갈등 사태에서 집단행동 이외 파업과 태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의협은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 등 4인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학생 보호가 아니라 압박으로 인식된다. 총장들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적어도 1만명이 넘는 의대생을 제적시킨다면 우리에겐 의료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어려운 순간에 서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선배들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테니 학생들은 제자리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사태 핵심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

원희룡 "왜 의사만 독점하나…면허 한 번에 평생 큰 돈 '의대 신화'깨야"

SNS서 연일 의료계 비판 "정부, 의료개혁 좌고우면 안 돼…책임지고 마무리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정부는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자”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필수의료 정상화를 직업선택 자유 침해로 호도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의료개혁은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왜곡된 의료인력 구조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가 비급여 진료과에 비해 소득이 낮고 노동 강도도 높다보니, 젊은 의사들이 전부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고 비급여 진료과로 몰린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이같은 문제의 해법이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 확대 및 보상 강화와 비필수 분야에 대한 경쟁 심 및 규제 강화인데, 의료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정부 재차 의대생 복귀 압박…"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할 수밖에"

중대본 93차 회의 개최…"집단 휴학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앞으로 다가온 의대생 복귀 시한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재차 의대생들을 압박했다.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집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조정관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본은 정부가 어제(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희경 교수, 본인 저격 미래의료포럼 재반박 "의대생 명령·겁박 없었다"

타인 자유의지 억압하는 전체주의 내버려두거나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의사면허 무차별하게 짓밟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20일 미래의료포럼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의대생·전공의들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행태에 대해 의견을 먼저 밝히고 비난해달라"고 반박했다. 앞서 미래의료포럼은 강희경 교수 등 서울의대 교수 4인에 대해 "동료와 제자들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감할 수 없는 억지만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희경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서한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서신을 공개한 것은 단일대오 강요 때문에 복귀를 두려워하는 적지 않은 미래세대 의료인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동료와 제자에 대한 명령만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이제는 선택할 때'라고 한 서신 어디에 명령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우리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이 포

'암전문 한방병원·여성질환전문 한의원'…인증 전문병원 아닌데 한의계 '전문' 문구 남발 심각

전문병원 인증 한방병원 전국 8곳 그쳐…지자체 "전문 문구 삭제 행정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선 한의원들의 의료광고 위반 사례가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한방 의료기관 광고 중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의료기관 명과 함께 '전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A 한의원은 '암전문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B 한의원은 한방부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여성질환 전문 한의원'으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표기했다. 얼핏 보면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거짓광고로 금지하고 있기

정부, 2차 의료개혁 발표…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 포함, 의료사고 형사특례는 제외

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중대 과실 없는 필수의료 '불기소 권고'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막을 수 없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안전망 방안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작 의료계가 요청하고 지난해 정부에서도 화답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의대생 미복귀 '특례 없다'…일부 대학, 결원 충원 위해 '편입학' 검토 중

교육부도 "미복귀 시 특례 없이 유급·제적 처리…편입학 검토는 대학 자율사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례없이 편입학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이 의대생들이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결원 충원을 위해 일반 편입학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달리 어떠한 특례 없이 학칙에 따라 유급 및 제적 등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 고려의대 등은 21일로 복학 신청을 마감하는 등 당장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 데드라인이 임박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편입학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9일 MBC 라디오

원희룡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다른 직역으로 채우면 돼"

서울의대 교수 4인 입장문 공유하며 의정 갈등 원칙 대응 강조…"의료개혁 저항하는 전공의∙의대생에 끌려갈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며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해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대 교수 4인이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공유하며 “이제 의료 파행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현재의 의료체계에는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줄 때가 됐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며 “남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 나갈지

40개 의대 총장들, 21일까지 모든 의대생 휴학계 반려…입영·질병·출산 외 제외 없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 통상적 수준으로 수업 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오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총협은 합의문을 통해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 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반려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과 제적 등의 학칙 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휴학 신청에 따른 의학교육 파행이 의료인력 양성 공백으로 이어져 의료시스템을 망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