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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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락처 수집 환자에게 휴·폐업 전 ‘문자 안내’ 추진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전에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직접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또한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
윤영채 l 2019.12.12 10:43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로 등급 조정·부당이득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고의·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 본인의 위법 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 재조사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된다.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이 된 때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윤영채 l 2019.12.12 09:52 -
선도사업 지자체 변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끈다
내년에는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마련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12일~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날인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12 04:59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전년 대비 22.7%↑
건보공단,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
윤영채 l 2019.12.11 12:52 -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첫 공개...'분당제생' 최하위
1∼2등급 기관 84.3%으로 전국 분포...종합점수는 86.48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시행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12일 공개된다. 평가결과 1, 2등급 기관은 84.3%로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었으며 분당제생병원의 경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2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2019년 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총 83기관(상급종합병원 41기관, 종합병원 42기관)이었으며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퇴원(퇴실)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자료(1만4046건)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공개대상 기관은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된 1개 기관을 제외한 82개 기관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이 8
윤영채 l 2019.12.11 12:51 -
전국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19.9%로 크게 개선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본격적 운영과 확대 영향으로 분석
보건복지부는 전국단위의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연구한 결과 지난 2017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크게 낮아졌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연구(서울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윤)은 2015년도에 전국단위로는 최초로 연구된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앞선 2015년도 조사연구에서 30.5%였으나 2년 만에 10.6%p가 감소한 것이다. 해당 조사연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7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총 1232명을 표본추출해 분석했다. 모든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낮아졌고 특히 광주ㆍ전라ㆍ제주 권역의 경우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로 14.8%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현재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경우 2015년 30.8%에서 30
임솔 l 2019.12.11 07:02 -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서 꼭 처리해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농어촌 시골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기까지 한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
윤영채 l 2019.12.11 06:59 -
내년 1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전면 개편...절삭기·유착방지제 등 8개 항목 별도 보상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항목 제외...포괄수가 진료비 계산식·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정경순 차장은 10일 열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를 통해 수가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절삭기, 유착방지제 8개 선택 진료 항목에 대한 별도 보상이 진행된다. 기존 예고됐던 9개 별도 보상 항목 중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는 제외를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가산체계와 진료비 계산식도 일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정경순 차장은 10일 열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를 통해 수가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다. 대상은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의 백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편도수술·아데노이드절제술,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윤영채 l 2019.12.11 06:59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전년대비 13.8% ↑
올해 대비 10조 증가, 사회복지 분야 14.2% 늘고 보건분야 11.7% 늘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19년 대비 14.2%(6조4215억원↑), 기금은 13.1%(3조5907억원↑)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 대비 14.2%(8조6568억원↑), 보건분야는 11.7%(1조3554억원↑) 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률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해 914억원이 늘었다. 올해 대비 신규로 늘어난
임솔 l 2019.12.11 06:57 -
장기간 신원불상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시스템 마련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간 신원불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다.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어떠한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윤영채 l 2019.12.10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