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추계한다더니 임상의사 1명”…의사인력 추계위, 결론 압박 속 투표 마무리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작심 비판…“14대 1로 싸웠다, 회의자료도 전날·당일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독립성, 임상 대표성, 기초자료, 논의 시간이 모두 부족해 추계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구조로 운영되면서 독립성에 한계가 있었고, 위원 구성에서도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의료이용량 중심의 기존 추계 방식만으로는 실제 의사 업무량과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의사인력 추계위, 독립성·임상 대표성·자료 한계”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독립성·전문성·자료 접근성·논의 시간이 충분히

“지방의료원서 의대생 교육 괜찮나”…지역의사제 교육역량 도마

12일 대한의학회서 교수들 우려 제기…"지역의사제 출신, '구인난' 기초의학 지원 가능하게 해야" 제안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의대 교육 현장에서 지방의료원 등 비대학병원 임상실습 교육역량과 기초의학 진로 보장 문제가 핵심 보완 과제로 제기됐다.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노출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생 교육을 담당할 기관과 교육자의 역량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진로를 임상의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의대의 기초의학 교수 확보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동국의대 황지영 산부인과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정보이사)는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수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비대학병원 실습을 의대의 정규 임상교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지역의료 경험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에 파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의대 교수가 주관하는 메인 임상교육 안에서 이뤄지는 경험이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은 교수 임용 절차를 거치고 연구, 교육, 진료, 봉사를

신규 전임의는 41→5명 급감·전공의는 당직 기피…외과 잔혹사 '현재진행형'

'간이식 중환자 치료 전담 중환자실 의사가 없다' 응답 87.5%…수가·구조 혁신 병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명감에 의존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외과 등 필수의료 수술 분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김종만 이식외과 교수는 12일 "간담췌외과는 고도 전문성으로 인해 원래부터 지방 병원에 의료 인력이 부족했다"며 "의정사태 이후 비수도권 암 환자의 간담도·췌장 수술 접근성이 매우 악화됐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선발률은 60% 가량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선발률은 63%, 비수도권 선발률은 53.5%다. 전임의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최근 10년 국내 38개 대학병원 중 간담췌외과 전임의 현황을 보면, 올해 신규 전임의는 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전임의 수는 2022년 41명을 기록했으나 2023년 19명, 2024년 16명으로 줄더니 2025년 12명, 2026년 5명을 기록했다. 김종만 교수는 "38개 대학병원에서 28개 병원에 간담췌외과 전임의가 아예

한국 1년짜리 인턴 수련, 실제 독립 진료 역량 충분히 담보하고 있나?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지도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역할 나눠야”…실질적인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립하고 역량 기반 수련교과과정과 현장평가 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련 현장에서 수행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이 안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수련교육 개편의 핵심은 전공의가 실제 환자 진료와 술기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지도전문의가 관찰·평가·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지도전문의의 교육시간 보호와 보상체계,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1년간의 인턴 수련은 시간 중심 구조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핵심인 ‘역량 도달 여부에 따른 수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전공의 수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전공의 수련교육원 출범…"현장 적용형·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수련의 질 제고" 이날

“섬 의료 지키려면 공무원 의사 뽑아야…지역의사제로는 불가능"

대공협 박재일 회장 "공공의료 담당할 별도 커리어 트랙 필요"…공보의 지역의료 활용 위한 복무기간 단축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취약지와 도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의료에 장기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양성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박재일 회장은 1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지역의료 세션에서 “10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지역의사제로는 섬과 같은 취약지까지 커버하긴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질 별도의 의사 선발 제도를 만들고, 이들이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도서 지역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체계를 설계하자는 취지다. 박 회장은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해경, 119 응급구조사, 간호직 공무원처럼 섬에 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의사를 포함한 민간인을 인센티브만으로 섬에서 일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남에서 10년간 의무복

"의료정책, 대통령 직속 '의민정특위' 만들어야…복지부에 맡겨둬선 안 돼"

한림대 송호근 석좌교수 의학회 학술대회서 제안…"의사=목회자 돼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 고착"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와 의료계가 사후 대응에 그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설 협의기구인 ‘의민정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 의료체계가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중심의 단기 대응이 아니라 의료계·시민사회·정부·정치권이 참여하는 상설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림대 송호근 석좌교수는 1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의료계의 위기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부분수리로 연명해온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 의료체계의 근본 문제로 ‘민간 투자에 대한 공적 규제’를 꼽았다. 한국은 병원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지만, 가격과 행위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강하게 통제된다.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지만, 의료서비스는 사실상 공공재처럼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혼합형 제

관리 소홀도 처벌 대상일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시 주의점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⑤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현장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 의사들은 “실제 불법 투약이나 유출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왜 형사처벌까지 받느냐”고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의사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마약류 재고관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보고를 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사가 저장시설 점검, 점검부 작성, 실제 사용량과 보고량 대조 확인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마취기록지를 변조하고 NIMS에 허위 입력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은폐했다. 해당 의사는 재고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수량을 점검하지 않았고 기록 변조도 발견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

복지부,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복지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행정조사반은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를 조사한다.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상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병원 등과

정기석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직서 제출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대행 맡을 예정…사직 이유에 관심 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임기를 한달가량 남겨놓고 사직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에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이사장의 남은 임기는 7월 9일로, 남은 기간 이사장직은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대행을 맡는다. 이번 정 이사장 사직은 고강도 특별 감찰과 건보공단 노조의 퇴진 요구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공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전직 차관을 선임했다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차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진정한 의미의 환자 안전(patient safety)과 선진국의 Just Culture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환자 안전’은 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위해(preventable harm)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체 입원환자의 약 10% 포인트 범위에서 예방 가능한 위해를 겪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현대적 의료가 갖는 위해의 특성에 맞춰 선진국은 환자 안전을 단순한 의료인의 주의 의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제도와 의료문화,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이 결합한 보건의료의 주요한 거버넌스 문제로 인식하여 접근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처벌 중심(blame culture)’이 아닌 ‘학습 중심(learning system)’의 Just Culture로 환자 안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측정 및 평가 체계를 구축했으나 높은 의료소송 부담이라는 극복하기 힘든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어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