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결정에 예방의학 교수 참여 지나쳐' 비판에 복지부 "예방의학 교수들도 의사"

이형훈 차관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하진 않아…위원회 들러리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예방의학과 교수들의 의견 반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예방의학 전문의들도 의사"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들러리만 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조가 안타깝다"며 "특히 의료 정책은 복지부가 먼저 결정한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다. 이미 정답이 결정된 시점에서 찬반을 논하다 보니 의협이 반대만 한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또한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현장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떤 정책을 논의하면 예방의학 교수들이 대부분의 위원회에 들어와 정책을 결정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의학 교수들이 정책 초기 입안 단계에서 정책을 만들게 되면 시민위원회라는 다음 단계가 있게 된다"며 "그럼 그 뒤에라도

지역 분만 붕괴 우려에 민주당 "손 놓고 있지 않아…현장 체감까지 시차"

김윤 "필수의료특별법·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문제 해결 위해 힘 모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잇따른 태아·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필수의료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지역필수의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특별 회계를 만드는 필수의료 특별법,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3조6000억원 규모 수가 인상도 단행됐다”며 “분만, 소야 분야에 3300억원가량이 매년 투자되고, 고위험 분만의 수가는 2~6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게 너무 늦

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행위로 구체화…A-line 삽입·피부봉합·수술지원까지 포함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공포…전문간호사는 골수천자·복수천자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로 구체화된다. 특히 의료계에서 관심이 컸던 시술·처치 영역에는 비위관 삽입·교체, 중심정맥관 제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배농, 분만 과정 중 내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고시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PA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환자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수행 가능 행위와 자격 요건, 병원 내 관리체계를 명문화하

김미애 "전주 신생아 사망, 예고된 참사…李대통령 왜 침묵하나"

신생아 의료 재난 상황인데 여당은 '경고', 복지부는 '무대책'…인력 확충 모든 수단 동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주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신생의 의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전주 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근처 상급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 멀리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고된 참사”라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전북대병원 NICU 중단 위기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국에 딱 13명 뿐이다.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남아 있는 의료진도 당직을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어떤 실효적

"먹는 약은 보험되는데" 2형 당뇨병 인슐린 환자 CGM 확대 요구…복지부 "단계적 확대 검토"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다회 인슐린 주사 환자 우선 지원 제안…"의료진 개입, 교육·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먹는 약이 2~3개 늘어나는 것은 보험이 되는데, 연속혈당측정기를 달고 약이 줄었는데도 왜 보험이 안 되나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 주관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연속혈당측정기(CGM) 사용 후 혈당 조절이 크게 개선된 2형 당뇨병 환자의 말이 의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소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의 CGM 접근성 확대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모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전면 지원이 아니라 다회 인슐린 주사를 맞는 2형 당뇨병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CGM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장애 유형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가 뚜렷한 1형 당뇨병 환자 일부가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2형 당뇨병에서도 질환이 진행돼 다회 인슐린

119법 시행령 비대위 "고위험 응급처치, 권한 허용보다 환자안전 검증이 먼저"

"소방청 내부 검토 입장 존중해 1인 시위 잠정 유보…공식 결과·검증 체계 등 없어 논의 종료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를 두고 환자안전 검증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방청 면담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기자회견은 소방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세종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장소를 변경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내부 검토 존중해 1인 시위 잠정 유보…"최종 결론 아냐" 비대위는 최근 소방청과의 면담에서 고위험 응급처치 정책이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소방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소방청이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존중해

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 “CGM은 필수의료기기…급여 대상 확대·다학제 교육 수가 신설해야”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CGM은 합병증 예방 핵심”…민주당 서미화 의원 “현물 지원·원스톱 체계 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이 20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가 연속혈당측정기(CGM)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CGM 관련 지원은 1형 당뇨병 환자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 의원 주최, 메디게이트뉴스·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연구재단 주관으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연구재단 김성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당뇨병은 개인의 질병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당뇨병 관리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연속혈당측정기는 단순한 편의기기가 아니다”라며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저혈당과 고혈당을 조기에 감지해 삶의 질을 바꾸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의료기기다.

김상수 교수 "한국만 1형 당뇨병 중심 CGM 급여 적용…해외 주요 국가들은 2형에도 혜택"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인슐린 쓰는 2형 당뇨병에 CGM은 국제 표준치료…2형에도 단계적 급여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2형 당뇨병 환자들이 해외 주요국과 달리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병 환자부터 CGM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상수 교수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 의원 주최, 메디게이트뉴스·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연구재단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한국은 1형 당뇨병 중심으로 CGM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외 진료지침은 이미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CGM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은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를 CGM 급여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CGM이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다수 연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날 2개의

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 "당뇨병 CGM, 기기 보급 넘어 교육·수가·급여체계 전면 개편 필요"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기기 보급만으론 실패...다학제 맞춤형 교육 시스템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속혈당측정기(CGM)가 당뇨병 관리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단순 급여화나 기기 지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 교육과 통합 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혈당을 잘 조절하면 당뇨병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CGM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CGM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인슐린 펌프 연동이나 모바일 앱 활용 등 정교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최신 대규모 연구 결과 CGM이 인슐린과 비인슐린 사용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

대전협 이의주 회장 후보 “산별교섭으로 전공의 임금 끌어올리겠다”

출마 소견문 통해 밝혀…보호수련시간 보장·E-포트폴리오 간소화·정책 연구 확대도 공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의주 후보가 산별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과 보호수련시간 보장, 수련 기록 간소화, 젊은의사 정책 연구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10일 출마 소견문을 통해 “지난 2년 우리는 격변의 한가운데를 지나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수많은 전공의를 사직으로 내몰았고, 수련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 속에서도 대전협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기입영자·입영대기자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이끌어냈고,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 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전문의 시험 시기 조정, 레지던트 통합 선발 등 실무 현안 해결과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등을 성과로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산별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의 임금은 더 이상 개별 병원의 선의나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