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연구·교육 3중고, 의대교수 슈퍼맨 아냐"

업무 과중 탓 의대교수 구인난…의대 학장들, '진료·연구·교육 전담 교수제' 도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은 교수가 교육∙연구∙진료 다 잘하는 슈퍼맨이 되길 원한다.”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국제관에서 열린 의대교수 인력 확보 전략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포럼에서는 교수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 탓에 교수직을 희망하는 젊은 의사들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학교를 떠나는 교수들도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지현 교수(KAMC 전문위원)는 “최근에는 8일 중 나흘을 당직을 선 일도 있었다”며 “지금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총 6명인데 서로 단 1명도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 영향까지 겹치면서 단 한편의 논문도 내지 못한 교수들도 많다”며 “교육 연구 진료 중 교수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을지의대 유승민 학장 "지방 미니 사립의대, 정원 확대 필수"

교수 인력난 심각…80~100명 수준 적정 정원 확보해 학생-전공의-교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 소재 소규모 의대들의 교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 포럼에서 “지방 사립의대들은 절실한 상황이다. 국립대는 정부가 재정 지원 약속이라도 해주지만, 사립대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학장은 “우리 대학의 경우 병원이 4개가 있고 각 병원마다 과를 운영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많지 않다 보니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당직을 서는 일도 잦아지면서 교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비교적 교수가 많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임상과에 따라선 다음 번에 강의를 부탁할 교수가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학생 시절부터 출신 대학병원에 남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이 전공의를 거쳐 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다수의

지역의료 붕괴, 정책 설계 한계가 근본 원인…수가·재정 개편 없는 해외모델 도입은 혼란만 가중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수도권 쏠림 구조 탓에 지역의료 붕괴…정부 대책,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 청사진 부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의료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 수도권 중심 정책, 단일보험 구조, 지역 완결적 진료체계 부재가 누적되며 지금의 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제도을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를 단순 모방하는 정책은 반복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미디어포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학한림원 박은철 부원장, 대한예방의학회 강동윤 총무이사는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량 기반 수가, 수도권 중심 정책 등 처음부터 지역의료 불리하게 설계됐다" 조희숙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국민 28.6%만 기존 '의약분업' 찬성…주신구 회장 "의약분업 대신 '국민선택분업' 도입하자"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 찬성 응답 67.3%…제도 개선 위해 의약분업 미래위원회 설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나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인해 자칫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 76.3%가 대체조제 허용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현재 고정된 의약분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그쳤다. 반면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하며,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선택분업이란 환자 본인이 처방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금처럼 무조건 처방은 병의원, 조제는 약국으로 고정하지 않고,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조제 받을 수도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환자가 원하면 의사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약국

최보윤 의원, 불법 의료기기 유통 근절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 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부동산·운영비 지원부터 세금 감면까지"…지역 의사 부족 문제 팔 걷은 일본

日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일본판 '지역의사제' 별다른 효과 못 내"…"韓 의사 급여 세계 1위는 거짓"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 정부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근무 의사에 대한 파격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이후 의대정원 등 한∙일간 의료정책의 차이를 조명해 왔던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은 지역틀(地域枠)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재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난해 연말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틀은 일본판 ‘지역의사제’로, 지역틀이라는 별도의 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들은 재학 중 학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대신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에 더해 이자 등을 일괄 상환해야 한다. 장 교수는 지역틀 전형이 지난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실제로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문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의대정원 역시 점진적으로 적정화(감

"부족한 건 총 의사 수 아냐…전문과목별 수급 추계 필요"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드러나는 문제 원인은 특정 전문과 의사 부족…현황 진단 안 되니 잘못된 해결책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부족 얘기가 나오는 근본 원인은 각 전문과목 의사의 부족과 지역별 분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필요 의사 수 추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원∙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주관으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사인력 추계 관련 포럼에서 “여태까지 국내 의사 수 추계 연구들은 주로 전체 의사 수 중심의 추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 상태에서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그간 의사인력 추계 연구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던 사건과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언급하며 “전문의 수급에 따른 문제인데 일반인들이나 언론의 인식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윤 의원 "의료소송 줄이려면...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합리적 보상 조정제도 입법화"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제도 목적이 소송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에 방점 찍고 좁은 범위부터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환자와 의사 간 의료사고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해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많은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환자와 유족 입장에서 합당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의사들 역시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며, '수사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남희, 김윤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깊은 상처를 안게 한다. 환자와 의사가 갈등을 일으키고 법정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지리한 소송을 하게 되면

계엄 포고령 당시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존재?…추미애 위원장 "리스트 작성 복지부 공무원 규명해야"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단 포고령 관련 전공의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요청 나와…복지부 "잘 점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세력에 동조한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을 조사하자는 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복지부와 관련한 심각한 사안이 나왔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을 때 군 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가 있었다.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했던 것"이라고 입을 뗐다. 추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 내 3600명 규모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특검의 수사 보고도 있다. 즉 미복귀 전공의를 조속히 복귀 조치가 필요가 있었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어떤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작했는지,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복지부 장관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개편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에 "제2의정갈등 없도록 충분한 협의 필요"

12일 서울시의사회-복지부-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수탁 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2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2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중규 국장은 "본 검체 수탁의 문제는 지난 20년 이상된 문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규석 회장은 "본 사안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자 정책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정책 시행으로 발생 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본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