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사무장병원서 건보재정 6600억 편취…"특사경 도입 필요"

[2025 국감] FMC, 열린의료재단 인수해 사실상 사무장병원 운영…김윤 "글로벌 자본 개입한 신종 사무장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글로벌 자본이 개입한 신종 ‘사무장병원’이 6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독일계 신장투석 기기회사 FMC가 지난 2006년 열린의료재단을 인수해 사실상 신종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FMC는 우선 FMC코리아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의 이사장,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시켜 실질적으로 재단을 지배했다. 이어 신장투석 의원 분원 개설 시 고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도록 하고,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등을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독점 공급하면서 이득을 취해 왔다. 김 의원은 “FMC는 기준금리의 2~3.5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비싼 이자로 돈을 벌었는데, 장기 차입금이 251억에 달한다. 재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외상센터 다다익선 아냐, 6곳 집중 육성해야"…복지부도 '동의'

[2025 국감] 김윤 의원 "외상센터 수 과도해 환자 적은 센터는 사망률 높아"…정은경 "내년 2곳부터 거점센터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증외상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전국에 17개 달하는 외상센터 중 6개가량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외상센터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가 큰데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외상센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많은 환자를 보는 센터는 사망률이 낮고, 환자 수가 적은 센터는 사망률이 높다”며 “중증외상처럼 질병 난이도가 높은 경우엔 의료진의 숙련도, 상시근무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 병원의 환자 진료체계 구축∙유지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환자가 확보돼야 질을 유지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재 국내 외상센터는 17개 시도에 하나씩 설치돼 있다. 실제 중증외상 환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센터가 있다”며 “환자가 분산되니 인력 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숙련도가 떨어지며 사망

"의대증원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 땜질에 1조원 이상 예산 낭비"

[2025 국감] 전진숙 의원 "전공의 사직으로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평시 수준 회복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초래했다"며 "활동 의사 수를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425명이 줄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 지난해 부족 의사 수는 4298명이었으나 올해는 5270명으로 약 1000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와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의사가 없으면 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이는 필수·지역의료 악화로 이어져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조3310억원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올해 4

경북대병원장 "복귀 의대생·전공의, 국시·전문의 시험 빠르게 볼 수 있어야"

[2025 국감] 양동헌 병원장 "의료사태로 지역은 의료인력난 심각…지방 전공의 정원 비중·교수도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후 지역 수련병원들의 의사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빠르게 인턴∙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사태로 전공의 모집에서 지역은 수도권과 10~20% 차이가 난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는 그 차이가 30~40%에 달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양 병원장은 먼저 “의료 사태로 전공의, 학생들의 복귀 시점이 다양한데, 인력이 분산돼서 배출되면 의료의 일정성이 없어진다”며 “이 인력들이 어떻게든 빨리 전공의, 인턴 시험에 들어가거나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의 인구는 50 대 50, 학생은 40 대 60인데,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이 60이고 지역이 40”이라며 “적어도 인구에 맞춰 5 대 5로 하거나 학생 비율에 맞춰서 전공의 정원을 배정했으

"건기식보다 못한 조제한약 관리…공장형으로 찍어내도 한의사 처방 조제 주장하면 그만"

[2025 국감] 이주영 의원 "조제한약 광고기준 재검토, 비대면 진료 등 대책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제한약의 관리 허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제한약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 직접 투여되는 약임에도, 효능·성분·용법 등 표시 의무가 없다. 식약처 허가나 GMP 인증 없이도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보다 관리가 더 허술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 건기식 업체가 한의원과 연계해 조제한약 젤리를 비대면으로 처방·판매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식약처 등록상 해당 업체는 단순 건기식 업체다. 하지만 '자사가 한의원을 론칭했다', '한의사와 협업해 젤리를 출시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건기식이 발송되는 물류창고와 조제한약이 발송되는 물류창고가 모두 동일하다. 즉 조제한약의 유통과 보관은 전부 건기식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조제한약은 공장형으로 찍어내도 한의사가 처방으로 조제했다고 주장하면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제도

"비만치료제, 일부 의사 돈벌이" 지적…정은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활용"

[2025 국감] 김남희 의원 "위고비, 투약 기준 무용지물" 질타…정은경 장관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 식약처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품목 허가시 투약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샤, 약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환자안전이 희생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올해 8월까지 39만여 건이 처방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체질량 지수 30이상의 고도비만, 체질량 지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 처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산부∙어린이는 투약할 수 없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며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위고비 투약후 급성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급성신부전 등 부작용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환자는

"오히려 챗GPT 연결해야"…24시간 소아환자 상담 사업 도마

[2025 국감] 백혜련 의원, 46억 투입 아이안심톡 시범사업 "바로 종료해야" 질타…정은경 장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가 46억을 투입해 시작한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시작한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런운 증상에 대해 소아∙응급 전문의 등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안심톡에 접속 후 사전 질문에 답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거나, 1:1 게시판 문의를 받는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이안심톡을 직접 시연한 뒤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능하면 바로 종료하는 게 낫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상담기관 지원에 24년 총 46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도 15억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이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져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상담건수는 47건으로 일평균 1건에 그친다.

PA 간호사 56.5% “전공의 기피 업무만 주어져”…이수진 “가이드라인 필요”

[2025 국감] 전공의 복귀 후 PA 부서 이동∙업무 조정 스트레스 커…정은경 장관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간호사(PA)들이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만1388명이던 PA 간호사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2025년 1만8659명으로 63.8%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전공의가 복귀한 이후 병원들은 PA의 원 부서로의 복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후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간호사는 54%에 달했다. 부서 이동이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도 74.8%였다. 이에 PA 2명 중 1명(47.9%)은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했거나 사직,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학생 협박 '의혹'…당사자는 부인

[2025 국감] 진선미 의원 "학생에 연락해 압박"…김홍순 지원관 "협박 사실 없어, 오히려 이선우 위원장에 사과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의대증원이 최악이었다”며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몰아붙였고 그 과정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2000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교육부도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지원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확인하고 (의대) 간담회 내용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연락을 취했단는 것이다. 이에 김 지원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1월 1일부터 의대지원관을 맡았는데, 1월 3일 첫 회의부터 학생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058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의원이 학생으로부터

김윤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로드맵부터 세워야"

[2025 국감] 복지부 "수급추계위 격주 회의 중…의료환경·정책 반영한 인력 추계 노력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한 논의만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대정원을 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개혁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력 수급추계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현재 수급추계위가 꾸려졌지만 (로드맵에 기반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며 "복지부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든 뒤, 이를 기반으로 수급추계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수급추계위는 이미 구성돼 격주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가 처음 발족된 만큼, 과거 연구 검토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의 의료환경과 정책이 반영돼야 정확한 인력 추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의료개혁 로드맵이 완성돼야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