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 국립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 1기 성과 공유

9개 병원 전체로 확대·5극3특 전략산업 연계 2기 사업 기획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8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1기 사업(2025~2027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8년부터 추진을 검토 중인 2기 사업의 기획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부족한 연구 기반을 보강해 지역 의료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1기 사업은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중 강원대·경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병원 5곳을 선정해 약 5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사업은 코어퍼실리티 등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 병원별 특화 연구 및 지역 공동연구 지원, 장비전담 전문인력 및 리서치클리닉 등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했다. 포럼에서는 유전체 빅데이터 코어퍼실리티를 활용한 RNA-seq, 단일세포 RNA 분석, 전장엑솜분석 등 고난도 분석

소병훈 의원, 추석 119 현장체류 1시간 초과 하루평균 3배 증가

이송환자 감소에도 장시간 체류 급증…소방청, 원인별 통계 관리 부실 지적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해 체류한 사례가 하루 평균 약 3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추석 연휴 621건에서 2024년 1107건, 2025년 2142건으로 늘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은 2023년 103.5건에서 2024년 221.4건, 2025년 306.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은 2023년보다 195.7% 늘어났다. 현장체류시간 유효자료에서 30분 초과 사례가 차지한 비율도 2023년 1.82%에서 2024년 4.53%, 2025년 5.91%로 높아졌다.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는 2023년 85건에서 2025년 298건으로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2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5건이었다. 같은

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찬반 갈린다고 결정 미뤄선 안 돼”

기자회견서 직접 개입 배경 설명…부처가 결단하기 어려운 과제 책임지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직접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며, 찬반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정책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가치 충돌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미프진 도입을 부처가 결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찬반이 갈려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비판을 받게 되다 보니, 아예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부처에 맡기되, 결단하기 어려운 난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하면서 이러한 현안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책

정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넘어 장기 로드맵 마련할 때”

올해 6월 기준 829개 기관·9만96병상…환자별 간호 필요도 고려한 모델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 확대를 넘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입원환자에게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 규모는 2015년 88개 기관·7443병상에서 2020년 573개 기관·5만7321병상, 올해 6월 829개 기관·9만96병상으로 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에 맞춰 참여 병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병동지원인력 확대와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도 건의됐다. 특히

의정사태 사직 전공의 '취업길' 막은 수련병원…法 "2000만원 배상"

전북대병원, 인턴 A씨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사직서 수리∙심평원 등록 면허 말소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사태 당시 사직한 전공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면허를 뒤늦게 말소한 수련병원에게 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유사 소송들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의정사태 당시 전북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에 2126만918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반발해 2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시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발령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당시 인턴이었던 A씨의 계약기간은 2월 29일 종료됐고, 복지부는 6월 4일 명령을 철회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8월 1일에서야 A씨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024년 2월 29일부로 인턴계

응급환자 ‘지정수용’ 담은 응급의료법, 복지위 통과

중증환자 수용할 병원 없으면 중앙상황실∙119가 지정…수용불가 기준 명문화∙형사면책∙재정지원 보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과 당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윤준병∙허영, 국민의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수용 불가 시 사전 고지 필요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국회는 응급실∙최종진료 인력 부족과

한성존 "의대생 전원 현역 입대하면 해결"…복지부 "연내 24개월 단축 법안 통과시켜야"

의료계, 국회 토론회서 경고 메시지…국방부 "군의관뿐 아닌 전체 장교 복무기간 함께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의대생들이 전부 현역으로 입대해 내년에 군 가용 자원이 없어지면 해결될 문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든다.” 젊은의사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 해법' 국회 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그는 “(현역 입대라는) 선택권이 있는 상황임에도 의대생들은 의사로서 군의관, 공보의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역 입대라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면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도 “정부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며 “그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한지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단기적 공백 우려? 장기적으로 사라질 위기"

17일 국회 토론회서 조속한 24개월 단축 필요성 재차 강조…유용원 의원 "복무여건 등도 함께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의료계와 여∙야 정치권이 군의관,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력 공백 우려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부족 사태 해법’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단기간의 인력 공백을 우려해 변화를 미룬다면 장기적으로 군의관, 공보의를 선택할 의료인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군의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군의관, 공보의는 오랜 시간 군 장병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빈자리를 채워 온 소중한 의료인력”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

닮았지만 앞서가는 대만, 10년 전 의료법 개정으로 사법 리스크 완화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대만(타이완)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로 근현대사를 공유하는 부분도 많다. 대만에서 서양의 현대의학은 우리나라보다 한세대 정도 앞서 도입됐고, 일본의 식민 통치도 겪었다. 대만의 ‘의(醫) 문화’ 역시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서양의 전문 직업성이 바탕이 되는 자율과 자주 개념의 미숙함도 우리와 유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대만의 의료도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화(criminalization of medical malpractice)’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심각한 정책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의료체계이고, 높은 의료 접근성, 사회보험,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의 활용, 필수 의료 기피와 자연발생적 방어 진료의 우려라는 비슷한 궤적에서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며 고민하고 있다. 대만이나 우리나라 역사에는 춘추전국시대에서 살아남은 법가(法家)와 유가(儒家)의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한다. 두 나

박희승 의원, 대정부질문서 국립의전원 지역완결형 설립 촉구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이전·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9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립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초과정은 지방에 두고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내걸었고 지역의대 설립기획단도 대학과 병원의 1대1 매칭과 근접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만 기초와 임상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것은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요구했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