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정책 '제동'·과다 의료이용도 잡는다…복지부, 건보재정 효율화 추진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지출 구조 개혁도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급여화된 항목을 재점검하고, 하루에 5번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외국인 무임승차를 막는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누수 요인이 되는 부당청구와 불법 사무장병원 엄단을 위한 대책과 비급여 관리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복지부의 재정 효율화 대책을 소개했다. 정윤순 국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준비금 20조원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급여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

연간 15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 19만명…연 500회 이상 환자도 529명

과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만든 '의료 쇼핑'…건보 지속가능성 확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 접근성 개선'이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과잉 의료' 기준이 되는 연 15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가 19만명에 육박하고, 1년 동안 42개 병원을 돌며 2050번 '의료쇼핑'을 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키면서 2028년에는 바닥을 보일거라는 예측마저 나오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속에 정부는 '의료쇼핑' 행태를 불러일으키는 배후에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연간 15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 19만명 육박…연 500회 이상 환자도 529명 달해 8일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됐다. 병원 문이 열지 않는 휴일을 고려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개 임박…12월 8일 공청회 개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7시 30분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와 이용자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나아가 당사자인 의협, 병협과도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8일 '건강보험

현장 괴리된 업무지침에 보건소도 '몸살'…"언론으로 업무지침 파악하기도"

대덕구보건소 김주연 소장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조, 경직된 대응 조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초기, 일선 의료현장에 혼선을 일으켰던 '업무지침'이 보건소에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하루 변하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조차 언론을 통해 업무지침 변경 사실을 인지했던 것은 물론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경직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6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2022년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대덕구보건소 김주연 소장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소의 업무를 소개하며 방역 당국과 광역 지자체의 업무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야간 응급 대응, 확진자 이송, 백신 부작용 관련 업무, 고위험 시설 방역 등 광범위한 방역활동을 수행했다. 김주연 소장은 이미 시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빠르게 변경되는 업무지침과 공문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

신종 감염병 초기, 민감도 높은 RT-PCR 진단검사 '중요'…"역량 강화 필요"

질병청 '2022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이혁민 교수 "신종 감염병 대응 '진단 전략' 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감염병 초기 발 빠른 진단검사가 꼽히고 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던 감염병 초,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항체 검사 방법인 RT-PCR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디지즈엑스(Disease X)'를 대응에서도 초기 지역사회 감염자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및 진단검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2022년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가 'Disease X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및 진단검사 역량'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초기 한국 3T 전략…지역사회 숨은 감염자 찾는 진단검사법 "기여도 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3T'라고 불리는 엄격한 진단검사와 역학검사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요양병원 장기입원 막으려면 '퇴원환자지원제도' 적용시점 대폭 앞당겨야"

제도 적용 시점 기존 '입원 후 120일'→'입원 당시'부터로…수가 산정기준도 완화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적용 시점을 기존 입원 후 120일에서 입원 당시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일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에게 일련의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경우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장기입원 환자를 줄여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자지원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는 95명에 불과했다.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요양병원도 35%에 그쳤다. 이에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실제 퇴원환자의 (재)입원·입소 위험

항우울제, SSRI 처방 규제 20년만에 해제…비정신과도 처방 '가능'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우울증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기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울증 치료제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의 처방 규제가 해제되면서 비정신과 의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처방이 어려웠던 SSRI가 횟수에 상관 없이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도 우울증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면서 우울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을 통해 SSRI의 처방 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비정신과 의사와 일반의는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처방 규제가 적용됐다. 우울증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영역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은 SSRI 처방 규제를 해제할 경우, 우울증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오히려 자살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늘어나는 건보료 부담 속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임박…복지위, 일몰제 폐지법안 심사

국회, 관련법안 16건 발의…복지부‧공단‧의협 찬성하지만, 기재부 사실상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진다. 2007년 국고 지원 한시 규정 이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던 만큼,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위원회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7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는 각각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총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그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한시적 특례로써 2007년 도입된 이후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31일

병의협 "특수본, DMAT에 대한 강압 수사 중단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에 반발…사기 떨어뜨리고 국민 인식 악화할 수 있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강압 수사 대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소속 의료진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한 강압적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아무리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재난의료팀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

매년 산모 30명·신생아 400명 사망…합의 또는 소송으로 천문학적 비용 쓰는 산부인과 의사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매년 약 30명의 산모 사망과 약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분쟁의 해결은 의료분쟁조정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돼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