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통과 '환영'…법사위서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같은 날 있어 이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의결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친 최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그동안 반대 의사를 주로 해왔던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정부 100%부담'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현행 산부인과 의사 30% 부담 개정 가능성에 의료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국회 복지위, 착한사마리아인법 통과…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삭제는 재논의될 듯

응급의료 적극 제공에 취지 공감대 형성…일부 일몰제 연장 의견 있어 이달 내 재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삭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을 통합·조정해 법안을 가결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통해 적극적 응급의료행위 제공될 것 이날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응급의료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 면첵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는 의도

보건의료계 다시 집결…"간호법 아닌 모든 직역 위한 법 다시 만들자"

간호법 전체회의서 논의 안되더라도 향후 임시국회 등 상정 가능성 있어…입법 시도 당장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간호법 논의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 임시국회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꾸준히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약소직역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에 간호사는 없다. 보건의료계에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간호법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연대와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서울

"건보 국고지원 확대·일몰제 완전 폐지 그대로 통과돼야…국힘 5년, 기재부 1년 연장하려해"

강은미 의원,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되면 건보 재정 안전성 확보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서명에 참여한 45만여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은 튼튼한 건보 재정을 통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몰폐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일몰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을,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번에도 일몰을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

박윤형 교수 "대면진료 원칙 이어진다면 원격의료 위한 의료법 개정 불필요"

OECD 28개국도 기존 법체계 내 원격의료 시행…디지털헬스 모니터링 기기도 기존 제도로 시장 진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격의료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직접진찰 원칙에 따라 대면진료가 중심이되고 화상 중심의 원격의료가 예외사항이 된다면 굳이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5일 오후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일상적인 진료에선 원격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접근성이 최상인 나라에서 지금 당장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3%가 외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60세 이상 환자는 89%, 저소등측도 86.3%, 읍·면 거주자에선 외래 이용 비율이 73.9%나 됐다. 특히 당일 바로 진료 비율은 74.9%로 읍·면 지역도 당일 바로 진료가 78.9%로 높은 수준이다. 담당의사와 충분한

이번주 의료계 숙원사업 '착한사마리아인법' · '의료사고특례법' 연이어 국회 논의

중과실 없다면 응급처치 후 환자 사망해도 형사책임 면제…의료사고특례법은 긍정적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과 '의료사고특례법(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이 이번주 6일과 7일 연이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각각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과 '의료사고특례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오랜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특례법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순항이 예상된다. 환자 살릴려던 의사 오히려 소송 휘말려…"응급처치 후 사망해도 형사책임 면제" 우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

복지위, 공공의대법 법안 상정 시기상조…대신 9일 공청회 개최로 합의

찬반 여론 팽팽, 법안 상정은 미루고 논의 불씨는 이어가기로…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불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불씨는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 논의도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법을 놓고 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협의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상정을 통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아직 의정협의체 논의 조건인 코로나19 종결을 논하긴 이르다는 여론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치와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법원 "전공의 의료과실, 감독하는 교수 책임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 결정한 전공의는 집행유예 '유죄'…지휘·감독 지위에 있는 교수는 원심 파기·환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대학병원 교수 A씨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이 A교수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수가 실제로 장정결제를 처방한 전공의 B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일 대법원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병원 내과 A교수와 전공의 2년 차인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A교수는 원심 파기‧환송을, 전공의 B씨는 원심(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판결을 내렸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 처방으로 사망케 한 전공의…1심·2심, 전공의 감독 책임 있는 교수에게 죄 물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25일 82세의 피해자가 대학병원 신경과

응급구조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시한 의사, 형사처벌 면해

혐의 인정됐지만 사정 고려했을 때 정상 참작될 수 있어…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논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사건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화 논란을 점화시킨 이슈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응급구조사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으로 등록했을 당시 반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1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원장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달간 약 1900회에 걸쳐 응급구조사 B씨에게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도록 지시했다. B씨도 A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 이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한 6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20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사실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