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미비에도 의료장비 등록증 발급?…심사 허술했다면 환수처분도 '부당'

광주지법, 건보공단 등 신고 절차 착오로 인해 의료기관 충분히 오인할 수 있어…재량권 남용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수 의료장비 신고 심의 과정이 허술했다면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요양·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외과 의원 원장 A씨가 2012년 특수 의료 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CT)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상 해당 장치를 신고하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 총 5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씨가 행정 착오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음에도 구청으로부터 등록증과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신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해당 장치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광주북구청청과 건보공단은 "A씨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각각 의료급

“사무장병원 막으려면 의료기관개설위 위원 건보공단에서 추천해야”

강병원 의원, 19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개설 심의 실효성 높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포함

“사무장병원 운영자, 재발 방지위해 의료법인 임원 취임 막아야”

김성주 의원, 14일 사무장병원 근절법 3건 발의…“사무장병원 사전 예방‧징수금 환수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

의대생 국시 재응시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 마련됐다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 필요하다면 현행 공고기간 90일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의료업 개설허가 취소‧과징금 부과 권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나

서정숙 의원, 민원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유도…신고제 합리화 방안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업의 폐업과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넓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던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게 서 의원의 생각이다. 서 의원은 "의료업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부과 권한을 확대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변경‧재개업 신고 ▲의

이용호 의원 "제2 정인이 막으려면 학대 의심 진료 기록 공유돼야"

의료법 개정안 통해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아동 진료기록 공유토록 법적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을 공유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만3457건에서 2020년 1만4676건으로 총 1219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현행법 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의료사고 후 병원-환자 합의했더라도 추가 후유증 발생 시 배상 가능”

울산지법, 병원에 5억 배상 판결...합의 시기 빨라 합의 당시 환자 측 손해 예측 어려웠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 A씨는 두통으로 종합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측과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단서를 달고 합의했더라도 합의 후 증상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4일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 측이 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1년 10월 심한 두통으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색전술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해 추가적인 두개골 절제술이 시행됐다. 결국 A씨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1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2012년 5월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등 판정에 따른 노동상실률 54% 진단을 받게됐다. 이에 병원 측은 A씨의 병원비 전액을 감액하고 1억8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해

의료 비영리법인 임원선임 금품수수 원천 금지 법안 초읽기

임원선임 과정 투명성 제고‧사무장병원 운영 우려 잠식…의료법인과 형평성도 어긋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비영리법인에서의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1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선임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제89조에 의거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진료의뢰 병원은 되고 진료실시 병원은 안 된다?

대법원, 심평원 내부 공고 이유로 진료실시 병원 수가청구 거절한 심평원 '위법' 판결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B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 진료의뢰를 받고 영상촬영과 판독업무 등 진료를 실시했다. 다만 진료를 의뢰한 B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청구가 늦어지자 A씨가 직접 수행한 진료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심평원은 A씨가 심평원 공고 조항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험회사 등에 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에서 A씨의 진료수가 지급 청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A씨가 보험회사 측에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소송에 대해 원심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심

"산삼약침이 말기암 치료 효과 있다고 거짓말"...한의사 사기죄+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신의료기술평가나 안전성·유효성 자료 없어...약침은 한의학 아닌 정맥주사라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재판장님,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6년이란 시간 동안 산삼약침이 말기암에 좋다는 피고인 B한의사의 상술에 속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버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이 더 있지만 전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은 서울 요지에 건물까지 세우면서 하루하루 번창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산삼약침 피해자 유족)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산삼약침 치료로 피해를 입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A씨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B한의사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당시 한의원)을 찾았다. 해당 한방병원은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 실제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