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결제 투여, 법정구속됐던 의료진에 2심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임상교수에 금고 1년에 집유 3년, 전공의 금고 10개월 집유 2년…정결제 투약책임은 제외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와 전공의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주치의는 앞서 2020년 9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상조교수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전공의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상진단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한 판단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장정결제 투약에 대한 책임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상진단 결과보다 임상진단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장정결제를 투약한 것은 의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 법안 복지위서 '발목'

제2법안소위서 계속 심사 결정, 필요성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에 재정당국이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 심사 보류의 결정적 이유다. 이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재정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다. 즉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의료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인과관계 증명을 통한 지원 폭을 넓히는 방향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별도 보상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 법제화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날 논의의 취지다.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의

법안소위 오른 '감염병예방법', 정부 입증책임·진료비 선지급 등 핵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책 확대될 듯…간호법은 여야 이견으로 법안소위 상정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0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법안이 심사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등이 포함된 제1법안소위는 여야 합의가 무산돼 열리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 현실화 방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2법안소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병예방법)'만 상정해 집중 심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여야 대선 후보 등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속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복지위 간사들은 지난 6일 극적인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게 됐다. 심사되는 법안의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신속한 재정 지

강병원 의원,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모든 의료분쟁 조정 신청시 자동개시

의료인·의료기관 피신청인 미참여로 자동각하 40%...중대한 의료사고 외에 모든 피해 신속·공정하게 구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피신청인인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인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됐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 48건이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또 의사 형사처벌로 의료계 '발칵'…'의학적 판단으로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서울중앙지법 최근 판결문…소장폐색 환자 보존치료 우선한 의사에게 수술 지연으로 과실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 전문의 A씨(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소장폐색 환자(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신체 기능의 상당한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의학적 판단으로 보존적 치료를 우선시하고 환자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 시기가 지연된 외과의사에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돼 대한외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면책을 주장해온 의료계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서울지방법원의 최근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7년 11월 소장폐색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한 A씨에게 수술 지연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의 괴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생명윤리법 vs 개인정보보호법…의생명연구 법률 모호 문제 개선해야”

의료법학회, 연구효율 중시하는 가명정보‧기존 익명정보 사이서 현장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의생명과학연구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법률간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 보니 법률 적용에 있어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취지다. 한양대 정규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대한의료법학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의생명과학연구에서의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관계에 주목했다. 연구 과정에서 두 개념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사안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이다. 가명정보는 기존에 논의됐던 개인정보 개념과 달리 정보주체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특

또 다시 나온 미용업소 의료기기 사용법…사용 관리‧교육 체계까지 규정

윤영석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놔…19~21대 꾸준히 발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피부미용업소가 처벌을 감수하고 온열기,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흡인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따로 분류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용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건보공단 특사경법, 하루 지연되고도 결국 법안소위 '계류'

대선 앞두고 사무장병원 의혹 등 정치적 쟁점 사항 부각되면서 논의조차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일명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법안소위에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법안은 계류됐다. 하루 앞선 7일에도 해당 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하루 뒤로 연기됐고 결국 8일에도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의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과 연계돼 정치적 쟁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 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한 특사경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은 치열한 대선 정쟁에 휘말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사경법 상정과 더불어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심사 조차 이뤄지지

건보공단 특사경법 논의 지연…재차 논의 일정 조율할 듯

의견대립 예상에 후순위배정…특사경법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안개 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를 재차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사경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의견대립이 예상되면서 기존 11번째였던 논의 순서가 후순위로 재배정됐다. 이에 따라 논의가 길어질 경우 법안1소위 회의가 내일(8일) 혹은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 논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늘 안에 특사경법 논의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특사경법 논의 전에 산회가 유력하다"며 "8일 혹은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 특사경법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특사경법은 총 3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환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법사위 상정 안건서 ‘제외’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필요성 인정됐지만 의료계 강력 반대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원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30일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이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은 보험급여가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