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재난안전법 개정 통해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 준하는 행위 인한 마비' 포함…국가핵심기반시설에 의료시설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노동조합 쟁의행위) 혹은 파업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 향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준하는 행위가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시행령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

간호법 첫 법안소위 논의 시작…정부, 대통령 거부했던 기존 '간호법' 대신 다른 제명 원해

21대 국회서 거부했던 제명 그대로 통과되면 부담…이주영 의원 "애매한 PA 조항 명확화 할 필요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기존' 간호법'이라는 제명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제명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명으로 통과시키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첫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논의 자체는 서로 갖고 있는 쟁점 사안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조문검토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이견을 보인 첫 쟁점은 '제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제명은 '간호법'이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놓은 제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명에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꺼려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까지 사용했던 제명이 '간호법'이다 보니, 비슷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만들고 예타 면제?…정부·기재부·의료계 모두 '부정적'

중앙의료원, 감염병 등 필수의료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분원 설치로 지역 간 의료 격차 더 심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민의힘 발의안에 대해 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 발의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예타 면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역의료 강화보다 감염병과 필수의료 등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우선 국회 복지위 조문상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분원 설치를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복무 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만료 처분 취소…법원은 "재량권 남용"

연가 내고 하루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공보의 직무상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하루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공보의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는 처분까지 했는데 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보의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A씨가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9년 공보의로 편입돼 복지부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보건소에서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아 근무했다. 공부의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는 2022년 4월 연가를 내고 C의원에서 1시간 의료시술 교육을 수강하고, 실제로 시술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공보의 복무기간 중 1일 동안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 업무

7월 사직 처리된 빅6 전공의, 병원장‧복지부 장관 공수처 고소…"직권 남용"

조규홍 장관, 수련병원장에 사직 처리 강제…빅6 병원장, 전공의 7월 기준 사직서 수리해 "전공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사직 처리 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고려대의료원)병원 사직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의료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오는 19일 빅6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다. 전공의들은 조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규정을 위반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조차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2000명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관철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등을 자행해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11조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

정부 "간호법, 상황적 필요있지만 PA 양성 의도 아니야…의사 '지도·위임' 있어야만 치료·검사"

미묘한 용어 하나로 직역 갈등 생길 수 있다는 점 공감…간호사 업무영역 등 최대한 쟁점 줄여 통과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6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진료보조인력(PA) 양성을 위한 의도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가 단독으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처'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의 '지도나 위임'에 따라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한 이해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간호 관련 법안이 이전에 대통령 재의요구 등 히스토리가 많다 보니 법 제정 필요성이 오롯이 PA로 귀결되고 사실상 PA법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PA로만 정부 의도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PA 제도화 조항이 현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은 맞지만 법안 자체는 전반적인 간호서비스와 인력, 정책적 방향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새로운 조항이 생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법'이 간호법과 연관?

간호법 갈등요소 없애고 업무범위 조정은 위원회로…국회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1만6357건 중 반대 의견 1만6344건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법안 발의 자체에 보건의료계 직역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통계에 따르면 김 의원 법안에 제출된 의견은 총 1만6357건으로 이중 반대 의견은 1만6344건에 달한다. 특히 해당 법안이 간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법에서 파생된 부분이 있다. 간호법으로 인해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침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조정위원회가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인식한 간호법으로 인한 주요한 갈등은 의료기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범위 문제였다. 이에 새로 발의된

김윤 의원, 핵심법안 '필수의료 특별법'엔 무엇 담겼나…"진료권 설정, 평가 기반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

정확한 원가보상 통한 필수의료 지원,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 수립…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타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시장에 내맡겨진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김윤 의원의 견해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가산을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에 명시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진료권 설정하고 제대로 된 필수의료 종합계획 만들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료권 설정'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의료수요에 기반해 전국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대, 중, 소로 진료권을 나눠 진료권 단위로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지

'공공병원 토론회'에 복지위 야당 의원 14명 총출동…"공공병원 예타 면제·착한 적자 없앨 것"

김윤 의원, 11일 발의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법 등 발의 예정 법안들 소개…이수진 의원은 성남의료원 사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됐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없애고 착한 적자를 없애기 위해 보상을 늘리겠다." 공공병원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복지위 의원 12명,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토론회를 찾아 공공병원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의원은 11일 발의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법과 이번 달 말에 발의할 예정인 지방의료 운영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됐다"며 "내일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한다. 공공병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약을 받지

'저질 사이비 의료 양산' 비판받는 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뭐길래?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시민단체·공무원 절반 이상 총 50명 위원 구성 명시…의협, 법안 준비 시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의사의 업무범위를 비의료인에게 무분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명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저질 사이비 의료를 양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비전문가 절반 이상 구성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업무범위 마음대로 조정 가능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