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13:10

'실손보험 비급여도 통제' 공사보험 연계법 우려에…의협 "의료계 주장 상당히 반영됐다"?

의협 "금융위 직접 실사 삭제하고 복지부 통해서만 조사…실태조사 기관에 요양기관 포함은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강화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통제의 의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태조사를 확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발전시키고 공사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포함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공사보험연계 움직임이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2021.09.1207:43

"환자안전을 위해 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마취전문간호사 마취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의 절절한 호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반대...마취과 마취 중단 사태 막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니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이전부터 정부가 허용해 왔으며, 단독도 아니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 마취를 하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이 간호협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에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은 11일 “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지난 6일 성명서 발표, 8일 인터뷰에 이어 9일에도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0일에는 칼럼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마취전문간호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간호협회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임이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최종 고시됐다(2

2021.09.0923:24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행시 마취 중단, 통증·중환자에만 전념"

전국 마취과 교수·전공의들 강력 대응 천명 "간호사 불법 마취는 환자 안전 침해...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전공의들이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현행대로 밀어붙일 경우 "마취진료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마취 진료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의사 대신 마취하려는 마취 전문간호사 주로 중소병원에서 활동…서민들에게만 피해갈 것"] 전국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들과 전공의들은 9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이 상위 의료법 제78조 제3항에 명시된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

2021.09.0606:44

응급구조사협회도 의협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타 의료직군 업무영역 침해, 응급구조사들 사회적 필요성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개정안 동의 불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 명의 응급구조사는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며 생존 및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타 보건의료 직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법률이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간호정책과 신설 이후 타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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