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소아응급

[칼럼] 조병욱 구로우리아이들병원 PUCC 조교수·닥터썰전 논설위원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②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다 사진=AI 생성 [메디게이트뉴스] 20년 전 소아라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고 내보내는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다. 그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금보다 더 적었고, 소아 인구는 더 많았지만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못 갔다는 말은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소아전담 당직의들이 있어서 가능했을까? 아니다. 오히려 대학병원이나 대형들을 제외하고는 소아전용 구역마저 없었다.   소아응급의료 이용의 실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아의 증상에 따른 KTAS 분류 비율을 보면 약 95%가 KTAS 3-5단계에 속해 있다. KATS 3단계가 50%가 넘는데 그 이유는 소아에서는 39도 이상의 발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을 KATS 3단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성인에서는 4단계로 분류된다)   물론 환아의 연령과 신체 상태등에 따라 그 중증도는 다르겠지만, 필자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칼럼] 조병욱 구로우리아이들병원 PUCC 조교수·닥터썰전 논설위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지난주 응급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인해 소아의료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소아의료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대한민국 소아의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숫자로 바라본 소아의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숫자는 2003년 말 3606명이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6490명으로 확인된다. 소아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의료인력이 20년 만에 약 1.78배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0~17세 인구수는 2004년 약 1040만 명, 2024년 약 700만 명으로 약 33% 줄었다. 그중 소아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0~6세 영유아 인구는 2004년 390만 명, 2024년 186만 명으로

영국 ‘환자 사망 사건≠의사 형사책임’ 무모한 등식 성립 안 돼

‘휴먼 에러’와 ‘고의적 위반’ 냉철한 구분, 담대한 목적은 ‘환자 안전’ [메디게이트뉴스] 현대의학이 일찍 자리 잡은 영국은 21세기에 들어서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 범죄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됐다.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윌리엄스(Williams) 보고서’(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in Healthcare: The Report of a Rapid Policy Review)가 2018년에 출간돼 세상에 알려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영국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룬 논문은 이미 지난 2006년에 출간된 바 있다. 179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약 210년간 의사가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논문이다. 피오나 맥도널드(Fiona McDonald)가 정리한 캐나다의 107년간 의사 형사처벌에 관한 분석 논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 두 논문은 James Reason의 인간 오류 분류를 형사책임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연구진

"감염 경로를 알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공동칼럼]③ 권용환 칠곡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X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공동 칼럼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지난 위 건강 주간(6월)을 기념해 연중으로 시민 홍보를 위한 공동 칼럼을 연재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제균 치료, 위내시경 검진, 위·장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전문의들이 위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의사와 환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김수진 부산의대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헬리코박터균은 무엇인가요?" ②이정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③권용한 경북의대 칠곡경북대병원 교수 "감염 경로를 알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림=챗GPT 헬리코박터균은 사람의 위장에 사는 나선형 세균입니다. 일반 세균은 강력한 위산을 만나면 죽어버리지만,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을 중화시키며 위 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습니다. 놀랍게도, 헬리코박터균의 최근 우리나라 감염률은 약 40~50%로 추정됩니다. 과거에

법 없이 허가된 임신중지약,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임신 9주 이내에만 쓰도록 하고, 도입 후 2년간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며, 2027년 1분기에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검증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메신저로 거래되는 현실을 끝내고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에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공감한다. 식약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만 3189건이다. 그중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이었다. 그러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법 없이 도입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제처는 약사법상 요건을 갖추면 품목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누구에게, 어떤 기준과 절차로, 누구의 책임 아래 약을 쓸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이 지난 지 6년 가까이 되도록 국회가 대체입법을 만들지 않은 탓에, 약은 들어오는데 약을 쓰는 규칙은 비어

지역에 '남은 의사'와 '좋은 진료'는 다른 문제다:캐나다 노던온타리오의대 사례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이 지역 의사 양성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 의대는 2005년 첫 입학생 56명으로 문을 열었다. 의무 복무 제도는 두지 않았다. 대신 지역 출신을 선발하고, 지역에서 가르치고, 지역에서 수련시켰다. 졸업 후 근무지가 확인된 의사 743명 가운데 375명(50%)이 북부 온타리오에서 일한다. 정착률만 보면 성공이다. 그러나 정착률은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만 보여줄 뿐이다. 환자가 제때 진료받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진료의 질도 보여주지 않는다. 같은 자료에서 북부 온타리오 근무자 375명 중 농촌 근무자는 73명(19%)에 그쳤다. 대부분은 서드베리와 선더베이 같은 지역 도시에 근무한다. 교육의 중심도 가정의학과 일차의료다. 이 모델은 일반의를 길러 지역 도시에 정착시키는 모델이다. 필수 전문 진료의 공백을 메우는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캐나다 의료의 접근성은 한국보다 크게 낮다. 프레이저연구소 조사에서 202

임신중지약, 복용 이후 안전까지 준비됐는가...산부인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신중지약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공급망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의약품이 어디로 공급됐는지 추적하고, 도매상과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중지약의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기다리는 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약을 복용한 여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진료할 것인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자료 분석, 개인 간 불법 거래 감시 등이 포함됐다.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를 포함한 위해성관리계획(RMP)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의 유통 경로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복용 전 평가와 복용 이후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안전관리를 이야기하려면 약을 공급받는 순간부터 필요한 사후 진료를 받기까지 환자가 거치게 될 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가장 먼저 구체화할 것은 임신중지약의 사용성적조사다. 조사 대

선진국에서 가지 않는 길 의료과실에 대한 무모한 형사 처벌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그림=챗GPT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과 환자 안전 분야에서 깊은 통찰력을 보여온 피오나 맥도널드(Fiona McDonald) 박사는 지난 2008년에 ‘The Criminalisation of Medical Mistakes in Canada: A Review’라는 제목의 논문을 ‘Health Law Journal’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2018년경 우리나라 의료계에 잠시 소개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전에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제로 다룬 논문은 소개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은 논제였다. 이런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서부터 자료 획득의 한계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논문을 완성하려면 의료 형사 범죄화와 관련된 모든 판례를 찾아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 중에서도 의사나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연구 결과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추정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최근 연구에 의

중대 기로에 선 한국 의료, 캐나다 전문직 자율 규제 타산지석 삼아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그림=챗GPT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사 전문 직종에 대한 ‘자율 규제’ 운영시스템은 그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자타가 공인한다. 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 의료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칙’에 의사 및 규정상 적용 대상 모든 의사회원에 대한 ‘전문직 비위(Professional misconduct)’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세칙은 O. Reg. 856/93 제1조에 열거돼 있으며, 해당 목록은 제1호~제34호로 구성돼 있다. 세칙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4.1·4.2, 15.1·15.2, 23.1·23.2, 26.1, 27.1 등 8개가 추가돼 현재 총 42개 항목이다. 이 규정은 일반 형사 범죄 목록이 아니라, 온타리오주 의사 면허기구(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의 ‘징계’ 결정에 필요한 판단기준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료로 인한 형사처벌은 극히 예외적인 국가의 자율적 규범에 의한 운영 사례다. 온타리오주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전 세계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감염 현황을 숫자로 알아봅니다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X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공동 칼럼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지난 위 건강 주간(6월)을 기념해 연중으로 시민 홍보를 위한 공동 칼럼을 연재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제균 치료, 위내시경 검진, 위·장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전문의들이 위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의사와 환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김수진 부산의대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헬리코박터균은 무엇인가요?" ②이정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사진=챗GPT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감염되나요? 헬리코박터균은 전 세계 인류의 약 50%에서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11%,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각각 23%, 30%로 낮은 편이지만, 남미는 72~82%, 나이지리아에서는 9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1990년 이전에는 전 세계 감염률이 53%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