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난해 성형외과 64% 건보청구 ‘0건’...“부당행위 의심 기관에 즉각 현지조사 실시해야”

기사입력시간 19.10.04 10:24최종 업데이트 19.10.04 12:08

사진: 장정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높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6만7624개의 2.7%정도의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며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장정숙 의원실 제공 사진: 장정숙 의원실 제공 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다.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로 74.9%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 9.1%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81.6%), 서초구가 39개(10.5%) 전체의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정숙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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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형외과 64% 건보청구 ‘0건’...“부당행위 의심 기관에 즉각 현지조사 실시해야”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4.6%, 1년간 건보청구 한건도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높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6만7624개의 2.7%정도의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며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다.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494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370개로 74.9%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경북이 0%, 9.1%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81.6%), 서초구가 39개(10.5%) 전체의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정숙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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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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