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걱정인 이유

기사입력시간 17.08.14 08:33최종 업데이트 17.08.14 08:33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9일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대책에 대해 야당과 의료계 등에서 재정 확보 방안,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보건복지부가 추가 설명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궁색하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가 Q&A'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해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보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2022년까지 최소 1.5개월치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고, 국고 지원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규정조차 준수하지 못해 14조원이나 미납한 정부가 어떻게 국고 지원을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재정 파탄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2018년 당기 적자, 2023년 누적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 5개월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당시에는 2014~2016년 보험료 인상률 실적치인 1.32%를 적용한 반면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보험료율 조정, '재원 범위 안'에서 국고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5개월 전 2023년 건강보험이 누적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제시할 당시 꿈쩍도 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해 나갈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강화대책으로 진료비 가격차이가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복지부 의도대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운영중이지만 아직까지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왜 보장성강화대책 따로, 의료전달체계 따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장성강화대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정부라면 따로국밥식 정책을 제시할 게 아니라 양자를 아우르는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쟁하는 체제를 개편할 의지가 없고, 앞으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화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높지만 대책이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에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시행해 의료취약지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재학생이 졸업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1996년 이후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이미 10년 전에 실효성이 없어진 정책을 다시 꺼집어낸 것만 보더라도 보장성강화대책이 의료현장에 끼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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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걱정인 이유

국고 지원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문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9일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대책에 대해 야당과 의료계 등에서 재정 확보 방안,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보건복지부가 추가 설명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궁색하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가 Q&A'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해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보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2022년까지 최소 1.5개월치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고, 국고 지원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규정조차 준수하지 못해 14조원이나 미납한 정부가 어떻게 국고 지원을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재정 파탄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이 2018년 당기 적자, 2023년 누적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 5개월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당시에는 2014~2016년 보험료 인상률 실적치인 1.32%를 적용한 반면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보험료율 조정, '재원 범위 안'에서 국고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5개월 전 2023년 건강보험이 누적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제시할 당시 꿈쩍도 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해 나갈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강화대책으로 진료비 가격차이가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복지부 의도대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운영중이지만 아직까지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왜 보장성강화대책 따로, 의료전달체계 따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장성강화대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정부라면 따로국밥식 정책을 제시할 게 아니라 양자를 아우르는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쟁하는 체제를 개편할 의지가 없고, 앞으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화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높지만 대책이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에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시행해 의료취약지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재학생이 졸업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1996년 이후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이미 10년 전에 실효성이 없어진 정책을 다시 꺼집어낸 것만 보더라도 보장성강화대책이 의료현장에 끼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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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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