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정부 순위 밀린 일차의료 개선

기사입력시간 17.07.19 14:23최종 업데이트 17.07.19 14:23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바로가기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 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 핵심 방향이다. 구체적인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사업에 들어가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적 인프라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것처럼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 나간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고,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는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의료행위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80%로 해서 우선 급여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재설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예방적 건강관리대책에는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으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ㆍ중ㆍ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의료공공성 확보 방안으로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의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 권역외상센터 확대,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등도 추진된다. 그러나 의료왜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을 너무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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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순위 밀린 일차의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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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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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 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 핵심 방향이다.

구체적인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사업에 들어가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적 인프라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것처럼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 나간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고,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는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의료행위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80%로 해서 우선 급여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재설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예방적 건강관리대책에는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으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ㆍ중ㆍ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의료공공성 확보 방안으로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의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 권역외상센터 확대,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등도 추진된다.

그러나 의료왜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을 너무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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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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