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문재인케어 대응 비대위 발족

기사입력시간 17.08.16 15:46최종 업데이트 17.08.16 15:53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문재인케어와 관련, 의사협회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협회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협회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황급히 비대위 구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가칭 '급여화 대책 및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의협 이사 2명, 대의원회 2명, 시도의사회 2명, 병원협회 2명, 의학회 2명, 개원의협의회 2명, 여자의사회 1명, 전공의협의회 2명, 공보의협의회 1명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추후 논의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 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 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겪었던 비상식적인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의료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이번 정부안이 정부의 재정 투입과 국민들의 적정 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용, 성형 등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3800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30조 6천억원을 투입, 비급여를 완전 비급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료계 단체들은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대책이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관행수가 후려치기,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증가 등의 의료계 부담 전가로 이어져 의료기관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보장성강화대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역시 보장성강화 대책을 우려하는 성명서와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지만 협회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수장인 추무진 협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8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고 질타했다. 또 의사회는 "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지었다"면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절하고 정부의 행동대장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들 역시 12일 회의를 열어 "저수가 상황과 의료계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협 집행부에 비대위 구성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도 집행부의 대응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반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집행부와 회원들의 인식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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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케어 대응 비대위 발족

정부 행동대장 비판에 부랴부랴 대응기구 구성

문재인케어와 관련, 의사협회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협회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협회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황급히 비대위 구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가칭 '급여화 대책 및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의협 이사 2명, 대의원회 2명, 시도의사회 2명, 병원협회 2명, 의학회 2명, 개원의협의회 2명, 여자의사회 1명, 전공의협의회 2명, 공보의협의회 1명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추후 논의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 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 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겪었던 비상식적인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의료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이번 정부안이 정부의 재정 투입과 국민들의 적정 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용, 성형 등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3800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30조 6천억원을 투입, 비급여를 완전 비급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료계 단체들은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대책이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관행수가 후려치기,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증가 등의 의료계 부담 전가로 이어져 의료기관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보장성강화대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역시 보장성강화 대책을 우려하는 성명서와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지만 협회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수장인 추무진 협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8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고 질타했다.

또 의사회는 "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지었다"면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절하고 정부의 행동대장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들 역시 12일 회의를 열어 "저수가 상황과 의료계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협 집행부에 비대위 구성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도 집행부의 대응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반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집행부와 회원들의 인식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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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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