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 건보·자보·민간보험 등 연계관리방안 연구 착수

기사입력시간 18.10.15 06:04최종 업데이트 18.10.15 06:0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상호연관관계를 파악 및 연계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만 제도적으로 분리·운영돼 국가차원 의료비 관리에서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증가, 급여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남아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 간 연계관리 강화 필요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성격과 제도 간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외국의 선험적 사례를 비교·조사해 제도 간 역할조정 및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는 기초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세부 연계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범위는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 검토 △제 외국의 사례 비교 조사(독일, 일본, 프랑스, 대만, 헝가리) △보장성 강화, 지출효율화 위한 제도 간 연계관리방안 정책제언 및 방향성 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제도 간 정책적 연계관리방안은 급여·비급여관리와 가입자 보호 및 공급자의 적정진료 관리 부문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의 경우 의학적필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해 차별화된 연계관리체계를 제시한다. 심평원은 “단계적 연구를 통한 세부 연계방안을 마련해 제도 간 정책 일관성 유지, 유기적 통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 보장성 강화 및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며 4000만 원의 소요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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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보·자보·민간보험 등 연계관리방안 연구 착수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 게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상호연관관계를 파악 및 연계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만 제도적으로 분리·운영돼 국가차원 의료비 관리에서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증가, 급여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남아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 간 연계관리 강화 필요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성격과 제도 간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외국의 선험적 사례를 비교·조사해 제도 간 역할조정 및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는 기초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세부 연계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범위는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 검토 △제 외국의 사례 비교 조사(독일, 일본, 프랑스, 대만, 헝가리) △보장성 강화, 지출효율화 위한 제도 간 연계관리방안 정책제언 및 방향성 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제도 간 정책적 연계관리방안은 급여·비급여관리와 가입자 보호 및 공급자의 적정진료 관리 부문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의 경우 의학적필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해 차별화된 연계관리체계를 제시한다.

심평원은 “단계적 연구를 통한 세부 연계방안을 마련해 제도 간 정책 일관성 유지, 유기적 통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 보장성 강화 및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며 4000만 원의 소요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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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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