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은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일본이 실시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을 검토해 의료제도 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 교수(Dr. Niki Ryu)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3일 개최한 개원 9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술평가 –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 연례학술회의에서 일본의 최근 의료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 또한 조만간 같은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니키 류 교수는 현재 일본 의료제도가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구상'으로 개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니키 류 교수는 "이 2가지의 개혁은 공식적으로 (일본의)베이비부머 세대 전원이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2040년까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능한 자신의 지역에서 자립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예방, 간병, 주거, 자립 등 지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체계다. 하나의 시스템을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니키 교수는 "2003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병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진료소(보건소)나 재택의료에 한정됐지만, 지금은 의료에 병원도 포함하고 있다"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네트워크다. 따라서 이것을 주도하는 기관은 지역마다 다르며, 명확하지 않다. 어느 곳에서는 병원이 진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니키 교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직종이 연계되는 '다직종 연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에서 주로 실시하게 된다. 다만 도시에서도 앞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한다면 병원이나 시설 등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택 중심의 지역포괄케어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200병상 미만의 지역밀착형 중소병원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니키 교수는 "일본 정부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확대로 환자를 병원에서 재택의료 등으로 유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의료비용을 얼마나 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재택서비스가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사의 이동에는 인건비가 높아 고액이 들 수 있다. 정말 고립된 자택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주택(요양보호소 등)이 좋은지, 아니면 보건소나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니키 교수는 일본 중앙정부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주도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굉장히 엄격한 시스템을 정부에서 도입하려 한다면 재정이 많이 든다. 현재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각 지역정부에게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니키 교수는 지역의료구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본이 실시하는 지역의료구상의 목적은 병원완결형 의료에서 지역완결형 의료로의 전환과 경쟁에서 협조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니키 교수는 "지역의료구상에서는 전국의 47개 도도부현(시·도)이 행정과 의사회, 병원단체 등의 합의에 의해 제2차 의료권(지역의료구상구역)단위로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인 4가지 종류의 병상기능의 필요병상수를 추산하고, 이것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에 전국에 필요한 병상수는 115~119만개다. 2013년과 비교하면 16만~20만개의 병상이 감소하는 것이다.
 
니키 교수는 "지역의료구상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일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의료구상에서 필요병상수의 감소는 향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며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경영을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포괄케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같이 사회적 돌봄과 연계된 지역커뮤니티 케어가 훌륭하게 나온다면, 이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과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의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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