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의료취약지가 있느냐"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섬처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있지만 의료취약지는 없다"면서 "아무리 오지라고 해도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보건소든 의료기관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의사가 과잉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국립보건의대 설립에 반대한다"면서 "현 상황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분포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인들이 의료취약지 근무를 기피해 의료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대 및 부속 대학병원 설치·운영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100~120명 정원의 의대를 설립, 의대 학비 등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전공의를 포함해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재학생이 졸업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수혜자들이 조기에 학비를 상환하고, 1996년 이후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이날 의사 수 증원 방침을 피력하자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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