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이슈화된 가운데, 중소병원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병상수급 조정, 병원 간 인수합병, 의료인력 공급 확대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정부 차원에서 중소병원의 병상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의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중소병원 문제는 단순히 공급자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닌,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와 미흡한 의료자원 관리정책,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의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와 대안'을 발표하며 "밀양 세종병원 사건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 교수가 밝힌 중소병원의 문제점은 병상 과잉공급, 의료서비스 질 관리 체계 미흡, 의료인력 공급 취약성, 시설의 낙후, 환자안전대처기능 미비, 퇴출기전 불명확, 불법증축, 필수의료 과소 공급, 비정상적인 진료 등이다.
 
임 교수는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이 과잉으로 공급되면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어렵게 만들고,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책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취약지에는 중등도 이상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도록 해 지역별로 사망률 격차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급과잉에 따른 환자의 입원일수를 지적하며 중소병원의 불필요한 재원일수를 줄이면 1년 간 의료비 9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공급구조를 개혁하고, 재원조달 체계 개편, 의료의 질 관리와 재정지출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중앙정부가 병상 수급 조정기능을 확보해 현행 의료법에서 '권고'로 규정된 것을 '의무'로 변경해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은 퇴출하거나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병원 간 인수합병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동일 진료권에 소재한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고,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익의료법인으로 출구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한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도 "우리나라는 중소병원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구조"라며 "중소병원은 1차 의료기관과 중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과 기준에 미비한 병원이 있다면 퇴출하는 기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과격하게 말해 해당 병원을 당연지정제 예외로 하는 방법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병상수급 조정과 인수합병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한 밀양 세종병원 후속대책으로 중소병원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진정서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만 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병상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관계 협회 등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중소병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문제가 있으며, 여전히 찬성과 반대쪽 논쟁이 많다"면서 "그러나 여러 요건을 붙이더라도 이 부분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과장은 단기적인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화재위험이 높은 중소병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상반기 내로 의료기관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임의개설, 신체보호대 문제, 스프링클러 등도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며 "기존 병원도 어떻게 소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과장은 중소병원 의료인력 부족문제와 종별 가산금에 대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도 찬성과 반대로 나눠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다"라며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균형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를 재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며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별 가산금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입원과 외래 등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가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이러한 해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를 설득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덕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95% 이상이 민간 인프라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았다"면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방향성은 맞으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민간중심의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결국 병상수급 조정이나 병원 간 인수합병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합의가 원칙적인 방법론이라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인수합병이 병원의 손해를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면 협의는 잘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여기에서 공단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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