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보라 의원,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19.04.19 16:42최종 업데이트 19.04.19 16:42

신보라 의원,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및 보건소 기능·업무에 난임 예방 관리 명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9일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하는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854명에 달한다.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건소의 기능·업무에 난임의 예방·관리를 명시해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보라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후에도 당사자성에 기반해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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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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