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50% 줄이고 중증도 더 높여야

기사입력시간 20.03.19 06:36최종 업데이트 20.03.19 06:3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이진용 교수 연구팀은 최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맡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며 외래환자 50% 감축, 입원환자군 변경 등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상급종합병원 ‘부적정 의료’ 진료비 규모 4조3378억원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우선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질환 100개와 입원 중증도 B(일반진료질병군), C질환(단순진료질병군)의 진료비 합을 ‘부적정 의료’로 정의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100개 외래 진료비는 2956억원, 중증도 C질환의 입원 진료비는 3753억원, 중증도 B질환의 입원 진료비 3조6670억원으로 총 4조3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13조8797억 원의 31.3%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질병군 분류에 임의성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추가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외래 경증질환 100개와 환자분류 체계 상 전문진료질병군(중증도 A), 일반진료질병군(중증도 B), 단순진료질병군(중증도 C)이 공식적인 분류이기는 하나 전체 질환 중 비교적 소수만 포함돼 있어 전반적인 보건의료상황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기능적 측면에서 환자집중을 정의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학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래환자 50% 감축·입원 환자군 변경...시범사업 구체화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상화를 위한 공급자 측면의 정책 방안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대책에는 상급종합 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팀은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 중심의 입원진료로 기능 전환 ▲외래환자 감축과 중증 의뢰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 개편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꼽았다. 특히 시범사업 목표로는 외래환자 50% 감축, 입원실 최소 5% 감축,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군으로 입원 환자군 변경 등 3가지를 선정했다. 연구팀은 시범사업에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래 축소에 따른 비용 손실 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이들은 3년간 정부와 외래 30%를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외래손실을 그대로 보전해주는 방식과 외래손실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수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 또는 보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러나 새로운 수가의 신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별 의료기관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과 ‘세부 자격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지원 자격으로 들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은 3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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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50% 줄이고 중증도 더 높여야"

심평원 연구용역 "경증 외래 3000억, 경증 입원 4조원 절감해 외래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이진용 교수 연구팀은 최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맡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며 외래환자 50% 감축, 입원환자군 변경 등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상급종합병원 ‘부적정 의료’ 진료비 규모 4조3378억원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우선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질환 100개와 입원 중증도 B(일반진료질병군), C질환(단순진료질병군)의 진료비 합을 ‘부적정 의료’로 정의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100개 외래 진료비는 2956억원, 중증도 C질환의 입원 진료비는 3753억원, 중증도 B질환의 입원 진료비 3조6670억원으로 총 4조3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13조8797억 원의 31.3%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질병군 분류에 임의성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추가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외래 경증질환 100개와 환자분류 체계 상 전문진료질병군(중증도 A), 일반진료질병군(중증도 B), 단순진료질병군(중증도 C)이 공식적인 분류이기는 하나 전체 질환 중 비교적 소수만 포함돼 있어 전반적인 보건의료상황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기능적 측면에서 환자집중을 정의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학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래환자 50% 감축·입원 환자군 변경...시범사업 구체화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상화를 위한 공급자 측면의 정책 방안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대책에는 상급종합 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팀은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 중심의 입원진료로 기능 전환 ▲외래환자 감축과 중증 의뢰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 개편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꼽았다.

특히 시범사업 목표로는 외래환자 50% 감축, 입원실 최소 5% 감축,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군으로 입원 환자군 변경 등 3가지를 선정했다.

연구팀은 시범사업에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래 축소에 따른 비용 손실 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년간 정부와 외래 30%를 감축한다는 가정 하에 외래손실을 그대로 보전해주는 방식과 외래손실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수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 또는 보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러나 새로운 수가의 신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별 의료기관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과 ‘세부 자격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지원 자격으로 들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은 3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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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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