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치매·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취소는 최근 5년간 1건”

기사입력시간 19.11.15 12:03최종 업데이트 19.11.15 12:03

사진: 인재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의료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진: 인재근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경우는 최대 15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간호사 A씨는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A씨는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A씨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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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취소는 최근 5년간 1건”

인재근의원, 치매·조현병 진료받은의사의 환자 진료현황 공개...진료비 청구액 1000억원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의료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경우는 최대 15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간호사 A씨는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A씨는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A씨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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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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