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변수 많은 의료환경, 대선 맞물려 요동

기사입력시간 17.01.01 08:24최종 업데이트 17.01.01 08:2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2017년 새해 보건의료정책 전망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새해 원격의료 시행 등 지난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보장성 강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첫해"라면서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부담계층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단의 책무가 더 무거워졌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성상철 이사장은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선진 주요국들은 '의료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 '일차의료 강화', '의료와 복지의 연계'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은 의료 환경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지난 해 실시한 EMR 기반 진료비 청구·심사 효율화 시범사업과 지식기반 심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이런 변화의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협회는 새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다"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노인정액제,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고, 의료분쟁자동개시법(일명 신해철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역시 불합리한 의료정책 대응을 새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위축된 가운데 병원 경영을 옥죄는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해가 거의 없었지만 2017년 새해는 더욱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 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병원들은 의료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 없다"면서 "협회는 올 한 해도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선거가 조기 시행됨에 따라 여야는 새해 초부터 의료정책 공약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올 한해도 바람잘 날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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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많은 의료환경, 대선 맞물려 요동

원격의료 의정갈등 지속…의료전달체계 등 과제

[초점] 2017년 새해 보건의료정책 전망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새해 원격의료 시행 등 지난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보장성 강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첫해"라면서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부담계층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단의 책무가 더 무거워졌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성상철 이사장은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선진 주요국들은 '의료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 '일차의료 강화', '의료와 복지의 연계'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은 의료 환경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지난 해 실시한 EMR 기반 진료비 청구·심사 효율화 시범사업과 지식기반 심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이런 변화의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협회는 새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다"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노인정액제,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고, 의료분쟁자동개시법(일명 신해철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역시 불합리한 의료정책 대응을 새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위축된 가운데 병원 경영을 옥죄는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해가 거의 없었지만 2017년 새해는 더욱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 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병원들은 의료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 없다"면서 "협회는 올 한 해도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선거가 조기 시행됨에 따라 여야는 새해 초부터 의료정책 공약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올 한해도 바람잘 날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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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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