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의정협의체, 의료현안 포괄논의협의체로 확대해달라

기사입력시간 18.07.25 18:50최종 업데이트 18.07.25 18:50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가 2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醫政) 실무협의체를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의협 강대식 의정협상단장은 2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정협상단장에 따르면 최근 의료현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기준 강화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구성 ▲의료인 징계 정보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의 상시화 ▲수면다운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이 대두됐다. 강 의정협상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료계와 논의없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언급했다"며 "의료계와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의정협의체를 향후 의료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역할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협의체로 확대하거나 의정협의에서 합의된 안건 외에 다른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지 다음회의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나 우리나 국민건강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지난번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술실이나 스프링클러, 병상간 이격거리 등에 대해 어떻게 다룰지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의정협의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며 "지금은 비급여의 급여, 수가 적정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갖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자세로 오늘 회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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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협의체, 의료현안 포괄논의협의체로 확대해달라"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서 의정협의 안건 외 의료현안 논의 필요성 제기

복지부 "협의체 목적은 보장성 강화 협의…비급여의 급여·수가 적정화부터 논의"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가 2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醫政) 실무협의체를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의협 강대식 의정협상단장은 2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정협상단장에 따르면 최근 의료현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기준 강화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구성 ▲의료인 징계 정보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의 상시화 ▲수면다운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이 대두됐다.

강 의정협상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료계와 논의없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언급했다"며 "의료계와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의정협의체를 향후 의료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역할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협의체로 확대하거나 의정협의에서 합의된 안건 외에 다른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지 다음회의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나 우리나 국민건강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지난번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술실이나 스프링클러, 병상간 이격거리 등에 대해 어떻게 다룰지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의정협의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며 "지금은 비급여의 급여, 수가 적정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갖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자세로 오늘 회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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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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