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무원 자리만 늘고, 얻은 게 없다

기사입력시간 15.09.22 06:44최종 업데이트 16.01.25 05:02

메르스사태 책임자는 없고, 의료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은 파산 위기에 놓였지만 공무원 사회는 차관급 자리를 하나 늘리는데 성공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사태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하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었고, 메르스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마지막 공식 절차는 이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이날 파행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에서 사진 인용.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메르스 대국민 브리핑 중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은 문제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는 BH(청와대) 요청 메모장을 읽으면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한시간 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 메르스특위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봤더니 원인을 두루뭉술하게 나열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임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또 근본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 격상,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된 것은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 자리 하나 만든 것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메르스사태로 인해 1만명 이상 격리, 180여명 감염, 36명 사망을 초래했고, 다수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고, 경제가 휘청했다"면서 "정말 이 사태가 천재지변이었나. 대통령은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뭐가 밝혀졌고 누가 책임졌는가. 전직 장관과 수석이 증인으로 나올 때까지 국정감사를 끝내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금 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앉아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문형표 전 장관에게 일주일 전에 출석을 통보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며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1시경 여야 간사간 의견 조율을 위해 회의를 중단했고, 오후 5시경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증인 심문 없이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메르스 컨트롤 타워 부재, 환자 정보 공개를 둘러싼 청와대 내부 혼선, 삼성서울병원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에 대한 퍼즐은 영원히 맞출 수 없게 됐다. 메르스사태가 사실상 종결됐지만 또다른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도 이렇다할 게 없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 5일만에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부실 대책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 간병구조 개선, 4인실 입원실 확대, 병원 감염 전문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문안 등 면회문화 개선,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억제 등 핵심적인 대책은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 실행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지지부진하다. 보다 못한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메르스 피해 보상을 위한 25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이 정해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서를 수렴했지만 언제 손실 보상액이 결정될지 몰라 피해를 본 병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메르스 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했던 많은 의료기관들은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폐업을 고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의료진들은 메르스 극복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대가가 너무나 커 앞으로 이런 위기가 재발하면 누가 앞장서서 싸우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일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서울시의사회는 "메르스 종식을 위해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애쓴 수많은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신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손실보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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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리만 늘고, 얻은 게 없다

메르스 책임규명 실패, 환자 본 의료진 허탈

뉴스타파에서 사진 인용.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메르스 대국민 브리핑 중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은 문제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는 BH(청와대) 요청 메모장을 읽으면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한시간 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 메르스특위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봤더니 원인을 두루뭉술하게 나열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임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또 근본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 격상,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된 것은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 자리 하나 만든 것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메르스사태로 인해 1만명 이상 격리, 180여명 감염, 36명 사망을 초래했고, 다수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고, 경제가 휘청했다"면서 "정말 이 사태가 천재지변이었나. 대통령은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뭐가 밝혀졌고 누가 책임졌는가. 전직 장관과 수석이 증인으로 나올 때까지 국정감사를 끝내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금 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앉아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문형표 전 장관에게 일주일 전에 출석을 통보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며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1시경 여야 간사간 의견 조율을 위해 회의를 중단했고, 오후 5시경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증인 심문 없이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메르스 컨트롤 타워 부재, 환자 정보 공개를 둘러싼 청와대 내부 혼선, 삼성서울병원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에 대한 퍼즐은 영원히 맞출 수 없게 됐다.

메르스사태가 사실상 종결됐지만 또다른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도 이렇다할 게 없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 5일만에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부실 대책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 간병구조 개선, 4인실 입원실 확대, 병원 감염 전문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문안 등 면회문화 개선,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억제 등 핵심적인 대책은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 실행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지지부진하다.

보다 못한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메르스 피해 보상을 위한 25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이 정해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서를 수렴했지만 언제 손실 보상액이 결정될지 몰라 피해를 본 병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메르스 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했던 많은 의료기관들은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폐업을 고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의료진들은 메르스 극복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대가가 너무나 커 앞으로 이런 위기가 재발하면 누가 앞장서서 싸우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일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서울시의사회는 "메르스 종식을 위해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애쓴 수많은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신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손실보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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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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