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5일 오전 9시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대응체계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 평가”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50일 지났다. 초기보다 코로나19 속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 방역당국이 좀 더 대응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병상 확보 계획 현실화 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좀 더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 19가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대구지역에 특히 집중적으로 확진자 발생했기에 최대한 빨리 환자들이 치료받게 2000병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 지역 대기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주말까지 갖추겠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발언도 나왔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역에 대해 불확실성이 본질적이라 하더라도 차단이 기본적 원리다. 막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방치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대구의 4812명 확진자 중 입원대기자가 2194명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다. 전체 중 60%가 입원 대기자다. 대구 병상 부족 사태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건가. 총리 책임인가”라고 질의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을 제시하며 지자체장에게 (책임이 있다) 하면 가능한가. 복지부장관도 불가능하다. 총리가 해야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지금까지 2400병상 확보했고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시설도 확보했다”며 “앞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3000병상 더 추가적 확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일 큰 문제가 생활치료센터다. 주말까지 경증환자 2000명 입소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차영환 국무2차장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600명이 입소했고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상 확보 문제만큼 환자의 중증도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증과 경증 구분만 잘 해도 현재 대구에 확보된 병상만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각 증상별 인원 파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확진자 중·경증 분류가 중요한데 현장에서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 판단할 수있게 해주고 사후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도태 실장은 “생활치료센터 들어가기 전에 의사들이 건보공단 자료 점수를 매긴다. 중증도 분류를 한 다음 해당될 때 생활치료센터로 보낸다”며 “여러 대학병원 치료진을 파견해 같이 모니터링 해가면서 (중증화되면) 바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야전 컨테이너 병원 병원을 만들어 대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다면 다른 지자체에 협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야전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태 실장은 “음압병상 수가 너무 적어 종합병원, 대학병원과 확충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러 임시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은 많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입원치료 하는 환경이 가능하면 최대한 제공되는 형태로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 연수원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순례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도 고성 연수원 있다. 리조트급 규모로 크다”며 “여기를 개방하고 경증환자도 격리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솔선수범할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국회 사무총장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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